지난 5월 1일부로 동유럽 10개국이 유럽연합(EU)에 가입했다. 동유럽 10개국이 EU에 가입했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역사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나는 사회주의체제를 벗어나 자본주의 체제로 편입되는 체제전환을 추구해왔으니 구소련이 주도하던 바르샤바동맹국으로서 몸에 베었던 의식과 체제의 잔재를 씻어내기 어려웠으며 이러한 잔재들은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cdot$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역사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EU가입은 이러한 역사적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유럽 10개국은 모든 사회$\cdot$경제 거래를 EU기준에 맞춰야 하며, 도로$\cdot$철도$\cdot$해운$\cdot$항공 등 물류부문에서도 EU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EU 공동체 확적영역’을 수용해야 한다. 따라서 동유럽 물류시장은 EU가입 이후 경제 및 교역발전에 따른 양적 팽창이외에 물류관련 기준과 거래관행이 개선되는 질적 발전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우선 역내 통관절차가 단순해지는 등 사람, 자본, 화물의 이동이 자유화됨으로써 물동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동유럽 국가들은 EU로부터 운송 인프라 개발 및 현대화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도 받게 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EU 가입 동유럽 물류시장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현안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나라 물류기업이 동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제조업과 동반진출하고 현지업체와의 제휴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동 현안분석 내용을 요약$\cdot$정리한다.
본 논문은 지하경제의 문제점을 통해, 동유럽 보통 사람들의 삶이 체제 이행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고찰하고 있다. 1989년 이후 동유럽 사회는 급격한 자본주의 체제로의 이행을 겪었다. 충격요법의 실행은 대량실업의 발생, 복지 혜택의 축소 등 동유럽 보통 사람들의 삶의 질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공식 경제 영역이 아닌 지하경제 활동에 뛰어들게 되었다. 현실사회주의 시절 계획 경제의 경직성을 완화시켜 주던 지하경제는, '유연한'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했다지만 여전히 생계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체제는 바뀌었다지만 생계수단은 바꾸지 않은 셈인 것이다.
지난 세기의 마지막 10년은 유럽의 정치 지형상에서 수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독일의 통일과 소련 연방의 해체와 신생독립국가의 탄생, 이들의 독립국가연합 결성, 과거 소련의 위성국가로 간주되었던 동유럽국가들의 국경개방 및 체제전환, 남동부 유럽의 발산 반도에서 유고연방의 해체와 그 후속국가들의 탄생등등 이러한 정치적 변동들은 엄청난 사회 경제적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공간구조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중략)
오늘날 사교육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면서 하나의 글로벌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따라서 사교육 연구도 교육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동유럽 국가에서의 사교육 동향을 살펴보고 그러한 사교육의 사회 경제적 의미를 논의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연구는 민주적 정치제도와 시장주의 경제제도로의 체제전환을 경험한 동유럽 국가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교육의 동향에 대해 알아보고, 시장 논리의 관점에서 사교육의 증가 현상을 분석하며, 사교육의 증가에 대한 관리와 함께 공교육에서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한다.
이 논문은 1989년 체제 전환 이전과 이후에 발표된 드라마 가운데 '디아스포라'를 소재로 한 두 편의 텍스트를 선정하여 연구·분석해봄으로써 각기 다른 정치체제(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에 귀속된 폴란드 이민자들이 조국을 떠나 타지에서 경험하게 되는 갈등과 혼란의 구체적인 양상을 비교하려는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체제전환 이전의 작품으로는 스와보미르 므로젝(Sławomir Mrożek)의 『이민자들(Emigranci)』(1974)을, 체제전환 이후의 작품으로는 야누쉬 그워바츠키(Janusz Głowacki)의 『뉴욕 안티고네(Antygonaw Nowym Yorku)』(1992)를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이 두 편의 드라마는 집필 시기는 다르지만, 폴란드 문학사에서 전후(戰後) '이주문학(literatura emigracyjna)'의 대표작으로 인정받는 상당히 중요한 작품들이다. 므로젝과 그워바츠키는 각기 자신의 작품 속에서 2차 대전 이후 '구(舊) 소련의 위성국가'이자 '약소국' 혹은 '후진국'이라는 멍에를 짊어진 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이주를 선택해야만 했고, 냉전 체제 이후에는 보다 나은 경제 조건을 찾아 서방으로 떠났던 폴란드 이민자들이 낯선 이국땅에서 '경계인'이자 '이방인'으로 겪어야만 했던 냉혹한 현실, 그로 인한 심리적 방황과 고민,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노스탤지어, 정체성 혹은 민족성에 대한 탐구 등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다. 세계 제 2차 대전과 냉전시대를 겪으며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를 모두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유달리 많은 해외 이민자를 배출한 폴란드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폴란드 이민자들이 겪는 정체성의 혼란과 상실감 등을 정교하게 그려냈다. 특히 혹독한 검열로 인해 문학이 정치 이데올로기의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주의 체제 당시 (1948~1989), 폴란드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20세기 폴란드 문학의 정전(正典)으로 손꼽히는 여러 편의 명작들을 해외에서 출간함으로써 고유한 문학적 전통을 계승해나가는데 이바지했다. 그러므로 '이주문학(literatura emigracyjna)'은 20세기 폴란드 문학이 역사적 격동기를 겪으며 일구어 낸 소중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WTO 체제의 출범에 따른 자유무역 강화 추이 및 시장개방에 따른 시장 경쟁강화와 더불어 오늘날 정보통신표준화는 그 동안 개발자 중심의 '기술 지향형 표준화'동으로부터 이용자의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시장 선점을 노리는 소위 '시장 지향형 표준화'동으로 그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최근 주요 선진국과 표준화기구에서는 '정보통신표준이 과연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간의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확보라는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시킬 수 있도록 충실히 작성 및 제정되었는가'는 차원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본 고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주요 국가 및 표준화기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보통신표준의 상호운용성 관련 시험인증 정책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하여 향후에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주요 연구과제들을 살펴보았다.
한중, 한일, 중일간의 FTA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송서비스의 개설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며 운송 서비스의 고효율화를 위해 제시하고자 하는 방안이 열차페리이다. 특히 서해안지역항만과 중국의 주요항만을 연계하고 아울러 한일간의 열차페리 운영을 통해 한중일간의 통합물류체계의 구축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동 서비스에 대한 기초 연구로써 그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한중일 간의 열차페리는 TAR의 노선 연계의 방안으로 TKR이 북측노선을 우회하여 나머지 아시안 및 유럽항만들과 연계가 가능하며 중국과 일본, 한국의 국내 물류비용에 관한 경쟁력의 제고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한중일은 열차노선의 궤도가 동일하며 FTA 추진이나 2, 3차 산업제품중심의 교역구조로의 전환에 따른 운임 부담력이 높은 화물의 교역량의 증대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해상 운송 중심의 복합운송을 철도와 해상운송이 연계된 효율적인 복합운송체계의 구축을 통해 한반도의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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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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