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전기통신 표준화기구(ETSI)는 유럽연합(EU) 차원의 지역 표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갈등요인이 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3년 3월 ETSI IPR 정책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동 정책을 재검토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IPR 정책 운영상의 주요 문제가 되었던 IPR 협약서 내용을 폐지하고 1994년 11월의 ETSI 21차 총회에서 본 IPR 정책을 새로이 수립하여 그 후 3년이 지난 1997년 11월에 이를 정식 ETSI IPR 정책으로 채택하였다. 이에 본 고에서는 ETSI에서 추구하고 있는 정보통신 표준화와 관련한 IPR 정책의 주요 변화사항을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최근에 개정된 주요 IPR 정책의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국내의 관련 정책 수립시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지상파 DMB는 유럽의 디지털 오디오 방송(DAB)인 Eureka-147 표준에서 규정한 스트림 모드를 통하여 MPEG-4 AVC 비디오 압축 데이터, MPEG4 BSAC오디오 압축 데이터, 그리고 대화형 데이터 방송을 위한 MPEG-4 BIFS 데이터를 MPEG-4 S와 MPEG-2 TS로 다중화한 후, RS(204, 188) 및 길쌈 끼워 짜기에 의한 추가 오류 보호 메커니즘이 적용된 스트림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초기 시스템의 주요 목적은 오디오 방송이었으나, 국내에서 이동 수신에 탁월한 DMB의 데이터 채널을 이용하여 동영상 비디오를 전송하는 방법을 표준화한 규격이다. 모바일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을 위한 표준 방식은 정보통신부에서 2003년 결정되었고 세부적인 표준 규격초안은 차세대방송포럼에서 만들어져 TTA DMB 프로젝트그룹에서 제안되어 심층적인 토론을 통해 2003년 10월 1차 버전이 제정되었다. 국내표준은 개정과 후속표준을 제정하였고 국제표준화가 추진되어 2005년 6월 유럽표준으로, 2007년 12월 ITU국제표준으로 제정 반영되었다. 본고에서는 독자들은 직관적 이해력을 돕고자 시배열 표로 지상파 DMB송수신 정합표준에 대한 국내표준화 추진 현황을 정리하였다.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국가내 지역간 경제적 격차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EU)의 경우 경제적 발전단계가 각기 다른 27개 회원국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지역간 격차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 초기에는 지역정책을 주로 회원국의 손에 맡겨두고 공동체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지역정책을 펼치지는 않았다. 그 후 1970년대에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유럽지역개발기금(ERDF)을 신설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은 공동체내에서 주요한 정책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유럽연합이 1980년대 회원국들 간의 단일시장을 추구하고, 1990년대에 경제통화동맹(EMU)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정책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고 관련된 기금의 규모가 4배 가까이 증가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중 동유럽국가로 회원국이 확장되면서 회원국들 간의 사회 경제적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이의 해소를 위한 연합차원에서의 지역정책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EU가 설립초기부터 지역간 불평등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해 왔던 지역정책들의 내용과 배경, 발전과정 등을 검토해 본다.
동 식물성잔재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동 폐기물에 대한 배출원, 배출량과 처리방법 등에 대한 통계가 세부적으로 작성되어 이를 재활용하려고 하는 폐기물재활용업자가 이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하고, 법규에서 재활용을 허용하는 방법이 적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동 식물성잔재물의 세부 분류와 법규에서 허용하는 재활용 가능 유형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세부 분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럽과 일본의 동 폐기물에 대한 세부 분류를 문헌을 통해 조사하였고, 국내의 동 폐기물의 재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동 식물성유 제조업과 전분 및 당류 제조업체와 이들 업종에서 발생하는 동식물성잔재물을 재활용하는 업체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세부분류와 재활용 가능 유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세계대전 이후 유럽경제는 경제회복과 국가이익을 위해 산업과 기업을 국영화하면서 파생된 문제점의 대안으로, 황금주가 영국을 비롯하여 유럽의 많은 나라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그러나 영국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채택한 황금주가 유럽재판소에서 "자본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와 독일에서 중동이나 아시아국가의 풍부한 자금으로부터 국가의 전략적 회사의 적대적 매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황금주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흐름에서 보면, 우리나라 역시 현실을 직시하면 원시정관이나 대다수 주주의 동의 등 기존주주의 보호를 전제로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도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유럽마가목에서 핵 및 엽록체 유전자의 서열을 이용하여 동의 및 비동의치환율을 산출하였다. 유럽마가목 엽록체 유전자의 서열은 핵 유전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움진화가 느리게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었으며 다른 쌍자엽식물과 유사하였다. 핵에서 동의치환율(Ks)은 2.45-2.60이었으며 비동의치환율(Ka=1.15-1.30)보다 약 2배 정도 높았다. 엽록체에서 Ks는 1.20-1.26이었으며 엽록체에서 Ka (0.26-0.42) 보다 약 6배 높았다. 유럽마가목에서 핵 및 엽록체 Ka/Ks은 각각 0.178과 0.056이었다. 이 Ka/Ks의 비율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음의 도태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엽록체 유전자는 유효유전자코돈(ENC)이 22.4-32.2로 핵의 값(35.8-38.7)에 비해 낮았다. G+C 함량 분석에서 엽록체 유전자는 동의코돈 A와 T에 대해 높은 선호성(G+C 함량은 28.4-29.1%에 불과)을 나타낸 반면 핵에서는 G와 C가 더 선호성을 나타내었다(G+C 함량은 63.2-64.2%).
글로블 대형요트산업은 리먼사태 때 잠시 주춤했지만 여전히 고속성장하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등 유럽의 해양레저선진국이 거의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대형요트를 건조한 실적은 전무하지만, 중소형조선소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현시점에서 국내 조선기술, 부품소재기술, ICT 등 관련기술수준을 감안한다면 진출해볼만한 신성장분야인 것은 분명하다. 이 연구에서는 메가요트 국산화 개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근세에 들어오면서 과학은 산업. 정치의 전반적인 문제와 얽히고 그 영향으로 물리학. 수학이 발달하게 된 계기가 마련되었다. 수학연구는 16세기가 끝나면서 그 당시의 과학 ,기술적 요청에 따라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에서 활발히 움직였다 17세기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등 5대 발견을 계기로 새로운 수학의 시대를 열었으며 18~19세기의 산업혁명과 근대 자본주의 형성 등 사회적 대변동이 근대수학의 새로운 체계를 이루는 산실이 되었다.
1989년 12월, 소련 정부는 구체적으로 삭감된 약 7백10억 루블의 국방예산을 발표했다. 그러나 NATO의 평가에 의하면 소련의 군사비는 발표한 수치의 2배인 약 1천4백억 루블정도이다. 단기적으로는 병력수를 감축하고 각종 무기생산을 줄여서 얻은 절약비용이 동유럽과 몽골로부터 철수하는데 드는 비용과 이들의 재배치를 위한 추가비용으로 들어가게 된다. 소련 정부는 경제적인 석유독점과 종족 분규, 이에따른 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해 군 개입의 딜레머에 직면할 것 같다. 이것은 군사비를 증가시킬 것이며, 또한 소련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군의 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 같다
최근 한-유럽간 대륙간 정보통신망인 트랜스유라시아망(TEIN)이 구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트랜스유라시아망에 대한 이해와 함께 최근 차세대인터넷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활용 동향을 전자통신연구원에서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며, 나아가서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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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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