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안보
• /
• 제7권1호
• /
• pp.1-29
• /
• 2023

동북아시아에서는 '바큇살 구조'라 불리우는 미국 중심의 양자동맹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변하는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들 간 다각도로 협력하는 양상들을 보았을 때, 이러한 동맹체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진단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 위협, 위협의 강도, 국가 간 신뢰도라는 요인을 바탕으로, 유럽과 동남아시아의 집단안보체제에 관한 사례연구 및 비교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에서의 안보체제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현재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악화된다면 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 전반에서의 집단안보체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았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통신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214-218
• /
• 2012

중국이 명실상부한 세계적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2011년 현재 보편적 국력으로 보았을 때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강한 국력을 가진 국가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패권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중국이 이와 같은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중심의 국제정치질서가 도전받고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 해양패권을 놓고 기존의 패권국인 미국과 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과 미국과의 경쟁은 동아시아의 해양을 무대로 진행되고 있어 해양을 통해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유지하고 있는 해양국가인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아시아 해양에서의 미-중 군사경쟁 배경과 현황, 그리고 이러한 경쟁이 동아시아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모색해 본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 /
• 제20권8호
• /
• pp.1596-1606
• /
• 2016

오늘날 해양은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무역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각종 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최신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의 활동역시 육지에서 해양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근래 동아시아 국가들 역시 이러한 해양의 가치를 인식하고 해양에서의 자국의 권익을 경쟁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아시아 해역에 국가 간 분쟁이 고조되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해양안보문제를 해결할 국제 안보조직이나 수단은 해결해야할 문제의 크기나 복잡성에 비해 대단히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국가들이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지혜를 모아 역내 해양안보문제의 범위와 의제들을 재점검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시행되었던 제반 안보협력의 과정이나 결과도 재평가하여 현재의 해양안보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낸다면, 현재와 같이 불안한 아시아의 바다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변화될 것이다.

• Strategy21
• /
• 통권33호
• /
• pp.253-269
• /
• 2014

중국의 남중국해의 분쟁 도서 및 이에 속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사면에 대한 주권과 '역사적 권리' 주장이 동아시아를 격변의 시기로 몰고 있다. 지난 수 십 년간의 중국의 놀라운 경제성장은 100년의 굴욕을 벗어나 '세계 강대국 복귀'라는 중국의 자부심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적 만족 유지에 필요한 자원 부족이 잃어버린 중국의 영광을 되찾는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염려하고 있으며, 외국자원에 대한 의존성 증가를 그들의 사회적이며 경제적 안정과 자원안보의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중국은 수차례에 걸쳐 남중국해를 중국의 "핵심 가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원 부족이 중국에게 강압적 남중국해 전략 추진을 강요하고 있다. 본 논문은 자원부족이 중국에게 강압적인 남중국해 전략을 추진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전략 환경에 끼친 영향을 분석해 보았으며, 또한 중국정부가 염려하고 있는 중국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국의 자원부족과 이에 따른 강압정책이 중국, 동아시아 및 국제 사회에 미친 전략적 영향을 고찰해 보았다.

• Strategy21
• /
• 통권40호
• /
• pp.235-254
• /
• 2016

최근 남중국해(South China Sea: 南中國海)가 동아시아 해양안보의 중심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남중국해 문제가 당사국 간 해양분쟁 및 해양경계획정 이슈만이 아닌, 제3자 개입 등의 다자간 해양분쟁과 대립으로 확산되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남중국해 해양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강대국 경쟁구도가 적용되어 힘의 시현을 위한 대결 국면이 되는 반면, 중국이 전통적 해양이익을 구단선(nine dash line)을 근거로 주장하면서 국제법 적용 문제에 따른 법적 문제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남중국해 상황은 '항해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보장을 주장하는 미국, 역사적 권리 보장을 위해 일반적 조치를 강행하고 해군력을 증강시키는 중국, 그리고 남중국해를 경유하는 수많은 선박들의 항해 안전(navigational safety)을 강조하는 역내 국가 간 의견이 표출되는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이 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중재판결을 무시하여 국제법 적용이 어려운 가운데 포괄적 동아시아 해양안보 차원에서 남중국해 이슈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남중국해에 대한 당사국 간 평화적 분쟁 해결과 더불어, 강대국 간의 전략적 함의에 의한 해결이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Strategy21
• /
• 통권45호
• /
• pp.188-211
• /
• 2019

중국 해군의 성장은 동아시아의 안보환경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 해군 또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으며, 현재 불법 중국어선 및 이어도 문제 등 중국과의 수많은 해양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한국 해군은 중국 해군의 현대화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만 한다. 본고는 중국과 한국의 해군력을 로버트 토마스 전 미 해군 중장이 제시한 지휘, 통제, 능력, 수량의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 및 비교하였다. 중국 해군은 적의 접근을 원해에서부터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지휘), 그에 걸맞게 C4I 능력을 확충해나가고 있으며(통제), 전력투사. 수중/수상전, 해상재보급 역량을 늘려가고(능력), 최근 4년간 세계 대다수 해군의 총 톤수를 능가하는 수준의 함정건조 추세를 보이고 있다(수량). 한국 해군은 90년대 이후 "대양해군"을 목표로 해왔으며(지휘) 아덴만까지 실시간으로 통제 가능한 뛰어난 C4I 능력을 갖추었으나(통제), 아직 대양해군에 걸맞는 능력 및 전력을 구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 해군이 상기 네 가지 측면에서 중국 해군을 따라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중국은 GDP의 2% 이내에서 국방비를 책정함에도 매년 GDP의 2.7%를 국방비에 투자하는 한국 국방비의 6배를 상회하며, 이 격차는 계속 커져가는 추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해군은 첫째, 잠수함 등 비대칭 전력 확보에 주력하고 방공/대잠능력 등 방어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둘째, 관련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및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안보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ADMM+3 등 다자 안보의 틀 안에서 역내 해양의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한국 해군은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이다.

• Strategy21
• /
• 통권33호
• /
• pp.202-221
• /
• 2014

시진핑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중국의 위상에 부응하는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교정책으로서 최소한의 요구조건이 바로 핵심 이익(Core interests)을 지켜내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정목표로 '중국의 꿈'의 실현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해양 분야에서 해양강국의 특징으로 다음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해양 경제 발전이며, 둘째는 해양 과학기술의 혁신, 셋째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해양생태환경 조성, 넷째는 해양 방위능력을 중강하여 국가주권을 효과적으로 방위하고 해양의 평화발전을 수호하는 강력한 실력을 갖추는 것이다. 작금의 정세에서 보여지듯이 중국은 서해를 비롯하여 동·남중국해에서 매우 도전적인 해양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미국의 지역에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주둔시켜 온 미국의 동아시아 해상정책에 대한 도전으로도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미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필자는 다음 네 가지를 주장한다. 첫째, 더 좋은 상황 조성을 위해 역할 한다. 둘째, 모든 문제에 대해 방관자적인 입장에 선다. 셋째, 중국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 넷째, 현상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 해양안보
• /
• 제1권1호
• /
• pp.119-148
• /
• 2020

본 연구는 그레이존에 대한 주변국의 전략을 살펴보고 한국의 그레이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레이존에 대한 개념은 국가마다 분야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관계에서 그레이존은 전쟁과 평화의 사이라는 포괄적인 공간이다. 해양에서의 그레이존은 향후 미중경쟁이 본격화되고 대리전이 가능한 불안정한 공간으로 그레이존의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해양안보 분야에서의 그레이존의 개념을 정리하고, 주요국들의 그레이존 전략을 살펴본 후 한국의 그레이존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그레이존에 대한 복합해양지전략 분석틀에 근거한 문제의 명확화와 해양상황파악(MDA) 추진체계 확립을 위한 해경강화 및 해군과의 정보공유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복합해양지전략적 이론틀은 한국의 다양한 그레이존 이슈들의 성격을 파악하고 사안별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그레이존 전략을 확인하고 한국에 접목하며 향후 강화되는 미중 경쟁 속 그레이존의 평화화 가능성에 대해 모색한다.

• Strategy21
• /
• 통권40호
• /
• pp.115-130
• /
• 2016

The security environment surrounding the East Asian seas is rapidly changing due to the naval arms race among coastal states. The arms race is likely to worsen the security dilemma of the countries involved, thus increasing the chances for armed conflicts. It is too early to tell how the contemporary naval arms race in the region will evolve. But, for sure, the level of uncertainty is increasingly becoming high and intense. At the same time, there is emerging a legal warfare or lawfare among the rival countries. In particular,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ve been involved in a serious debate about the nature and scope of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and freedom of navigation in other countries' maritime zones. In collaboration with its regional allies, the United States has also put normative pressures on China with its excessive claims in the South China Sea. The latest arbitral tribunal case between the Philippines and China illustrates the point. With both arms race and normative competition in play, the future of East Asian maritime security will remain very complex and uncertain.

• Strategy21
• /
• 통권44호
• /
• pp.79-102
• /
• 2018

2015년 미 해군에서 발간한 미 수상함대전략(Surface Force Strategy)에 따르면, 미 해군은 반접근-지역거부(Anti-Acess and Anti-Denial, A2/AD) 전략에 대한 대응책으로 '분산된 치명성(Distributed Lethality, DL)'이라는 신 작전개념을 개발 중에 있다. 이 개념은 각 유닛(unit)의 공격력(offensive power)을 향상시키고 지리적으로 분산 시킴으로써(geographical dispersion) 생존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동맹국(한국/일본 등)이 '분산된 치명성(DL)' 개념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 해군 내에서는 동맹국과 어떻게 공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미 해군은 향후 '분산된 치명성(DL)' 이라는 작전개념에 동맹국이 줄 수 있는 이점을 추가적으로 적용하는 '동맹국을 활용한 분산된 치명성(Distributed Lethality with Allies, DL+A)' 개념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동맹국을 활용한 분산된 치명성(DL+A)' 개념이란 동맹국이 가지고 있는 전력, 시설, 플랫폼 등 가용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존의 '분산된 치명성(DL)' 개념을 강화시키는 신 작전개념이다. 미 해군은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신 작전개념(DL+A)을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정찰, 군수, 지리적 요충지, 플랫폼)에서 동맹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맹국은 미 해군의 신 작전개념을 적용함으로써 A2/AD 전략에 대비한 안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