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지역에서 집단안보와 관련된 지역협력체가 형성되기 어려운 이유에는 먼저 체제와 이념이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의 강한 지정학적 역학관계가 작동하고 있고, 두 번째로 개별국가 내부의 사회이념과 정치체제의 차이로 인한 이질성이 매우 강하며, 세 번째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미-중 관계의 대립적 구도가 군사안보적인 차원에서의 과도한 경쟁관계를 유발하고 있는 동시에, 네번째로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위협이 지역을 넘어 범세계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로 장기간 미해결상태에 있는 도서 분쟁이 항시 관련국가들 사이에서의 과도한 민족주의적 갈등을 유발시키고, 이로 인한 적대적인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동시대적인 현실적 차원에서의 정치적 장애요인들로 규정해 볼 수 있다. 동시에 이런 현실적 차원에서의 정치적 장애요인들의 근원적인 발생요인으로도 평가될 수 있으며, 특히 동북아 개별국가들이 내세우고 있는 강력한 민족주의 성향과 과거사와 연관된 역사인식에 따른 문화적 이질성의 내면에 존재하는 낭만적 민족주의요소가 동북아 개별국가들 간의 신뢰형성과정을 강력하게 가로막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19세기말에 동북아에 유래된 낭만적 민족주의에 대한 비교국가 차원에서의 심도 있는 분석과 이를 통한 절충점의 발견은, 역설적이지만,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극심한 갈등과 대립국면이 심화된 동북아지역 내의 국가들이 군사안보 및 정치경제차원에서의 보다 원활한 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의 공동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주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
동북아 지역은 경제적으로 선진국과 신흥공업국, 개발도상국이란 서로 상이한 경제발전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다른 체제가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반도에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게된 경의선 복원사업이 실시됨과 동시에 러시아가 경원선 연결을 통하여 시베리아횡단철도와 한국철도의 연결을 제의하여 철도 연결을 둘러싼 동북아의 상황은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중략)
본 논문은 국제환경안보의 개념적 발달과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에 기초하여 동북아 지역에서 환경거버넌스의 구축을 어렵게 하는 몇 가지 주요한 한계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국제 환경안보의 개념은 전통적 의미 또는 현실주의적 의미의 안보 개념에서 나아가 신자유주의적 환경안보와 정치경제적 환경안보의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환경안보의 개념과 관련하여 환경레짐과 환경거버넌스의 개념이 비판적으로 검토되었다. 진정한 환경거버넌스를 (이론 및 현실에서) 구축하기 위하여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정치경제적 배경에 관한 분석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성숙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동북아 지역의 환경안보에 있어 한계점으로 경제적 분업구조. 정치군사적 대립관계 그리고 시민 의식의 미성숙과 상호배타성 등이 지적될 수 있다. 동북아 지역의 진정한 환경안보를 위하여, 호혜적 경제협력체계의 구축, 정치적 신뢰 및 국가간 연계기구의 설립, 비정부기구의 교류 증대 등이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동북3성지역의 물류현황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분석해보고 관련 기업들에게 간략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중국 본토는 광대하여 지역마다 사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중국의 물류현황을 각 지역별로 별도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대상인 동북지역도 면적이 한반도의 3배가 넘으며, 인구 또한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 2배가 넘는 광활한 지역이다. 따라서 동북아의 물류허브를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는 경쟁상대이며 우리의 주요 시장이 되는 중국에 대해 항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동북3성 지역 중 랴오닝성을 중심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 추후에는 랴오닝성 외에 지린성 및 헤이룽장성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은 최근 체결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제외하고는 어떤 공식적인 지역주의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는 예외적인 국가중의 하나이다.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결여는 경제성장의 엔진으로서 세계수출시장을 선호한 전후의 국가정책을 반영한다. 한국의 50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컴퓨터산업의 관점에서 지역주의와 다자주의간의 관계를 고찰한다. 연구결과는 지속적인 수출증가를 위해 한국 컴퓨터 산업은 지역주의보다는 다자주의를 선호함을 보여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를 통한 가속적인 무역자유화 조치가 지역주의에 대한 수요와 지역주의로부터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연구결과는 한국 컴퓨터산업은 무차별원칙에 기초한 강력한 다자간 구속력이 있는 무역체제를 선호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Balassian Approach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has been mainly aimed at improving conditions for regional trade since 1960s. After the financial crises of the late 1990s, however, the theoretical approach to regional integration will have to be a different one as regionalism have to offer enhanced protection against crises. The aim of this paper, above all, is to provide a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emerging new monetary regionalism. Regions that wish to strengthen their co-operation in monetary and financial affairs today have the option of monetary regionalism without trade agreement. East Asian region will become an increasingly important domain within which to explore enhanced protection against financial crises. And as Korea seems to play a crucial role in building regional integration among ASEAN+3(Korea, China and Japan) countries, alternative policy for Korean economy to be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Base need to be schemed on the basis of Balassian as well as monetary regionalism.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시아 에너지 공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시베리아송유관 건설과 관련하여 중국과 일본 양국이 시베리아 송유관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치하려는 시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이다. 먼저 시베리아 송유관 건설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경과를 조명한다. 다음으로 시베리아 송유관 건설문제와 관련된 러시아 국내적 및 국제적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배경으로 러시아 에너지 공급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중상주의적 및 자유주의적 접근의 적실성을 검토하였다. 분석의 결과 중상주의적 접근과 자유주의적 접근의 이분법은 행위주체로서 러시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 대신 러시아가 동북아지역에서 경제적 안보를 중시하면서 중상주의적 접근과 자유주의적 접근을 아우르는 에너지 공급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상주의적-자유주의적 접근의 이분법적 분석방법의 대안으로 정치경제학적 접근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상황에서 시베리아 송유관 건설이 가지는 함의를 제시하였다.
우리 한민족은 오랫동안 고구려를 우리의 선대 국가로 인식해왔다. 그런데 중국측은 '동북공정'을 통하여 고구려가 중국의 일개 지방 소수민족정권이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우리나라 사람들을 분개시키고 있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만주 땅이 중국의 통치 영역이라는 점에 있을 것이다. 중국은 중국의 현재 영토에서 일어난 역사를 모두 중국사에 포함시키려는 시도에서 만주 땅의 역사를 중국사의 맥락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중국측의 주장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중국인의 국수주의 역사관에서 비롯된 것임에 틀림없지만, 우리는 '과학적 역사'에 근거하여 중국측의 주장을 비판해야 한다. 섣부르게 우리 민족의 국수주의 역사관에 근거하여 중국측의 주장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국수주의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동아시아의 협력체제 구축이라는 점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 중 양국은 국수주의 역사관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세계항공시장은 최근 세계화의 흐름속에서 자유화. 규제완화, 민영화 추세에 있으며. 항공자유화를 지역적 단위에서 실현하는 지역블록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세계항공시장의 지역블록화 현상과 그 배후에 작용하고 있는 정치경제학적인 메카니즘을 유럽 단일항공시장 형성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연구결과 유럽 단일항공시장 형성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항공시장의 역내 자유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미국중심의 범세계적 항공자유화 네트워크 구축에 대응하여 유럽 항공산업의 대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고려의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보다 구체적으로 유럽 단일항공시장은 미국의 유럽 항공산업에 대한 분리지배 및 포위전략에 맞서 유럽항공사들이 세계최대의 항공노선인 북대서양 노선에서 미국항공사들과 보다 효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라는 현상을 보여준다. 최근 유럽 단일항공시장은 주변의 지중해연안국가 및 발칸국가들까지 편입시킴으로써 범유럽항공협력의 지속적인 추진과 유럽공동항공지역의 확대 및 심화를 통해 향후 역외국가와의 교섭에 있어 협상 레버리지를 더욱 높여 나가려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도 항공부문의 지역주의를 창설하는 것이 역내 항공산업의 발전 및 역외교섭력 제고면에서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논문은 21세기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에서 제작, 유행한 TV 드라마 <꽃보다 남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동북아시아의 문화융합을 살펴보고 이 지역 대중이 공유하는 문화적 취향을 귀납하였다.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한 4개국의 <꽃보다 남자>는 원작이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서사구성을 토대로 캐릭터의 설정과 서사공간의 혼합, 소비주의적 욕망의 재현에서 각국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특수성을 재현하였다. 이를 통해 수용자들은 동북아시아 각국의 사회문화적 환경이 자연스럽게 혼성적으로 결합된 서사를 접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로맨스 플롯을 기본으로 전개되는 TV 드라마 <꽃보다 남자>는 원작인 만화에서 가능했던 구성적 특질이 매체변환 과정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성 관념에서 탈피한 남성 캐릭터의 설정과 독립적인 여성 캐릭터의 재현을 통해 미래의 역할 모델을 제시하는 순정만화의 상상력이 동북아시아 대중들에게 공유되고 있다. <꽃보다 남자>의 주 수용자 계층인 10-20대 초반 젊은 여성들의 이해에 기반한 감수성과 취향이 21세기 동북아시아에서 공유되고 유행한다는 점은 "소녀"의 부상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부르주아 가족 구조를 단위로 하는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 엄격한 보호와 구속의 대상이었던 소녀는 21세기 동북아시아 대중문화콘텐츠 산업에서 중심 소비자로서 자리를 확고히 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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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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