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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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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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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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글은 동북아시아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분서태평양실천계획의 성립과 발전 그리고 향후 과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하나의 생태계문제인 동북아시아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들 간에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미 동북아시아에는 몇몇 기존의 정부간 환경협력체제가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유엔환경계획이 주도하고 있는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을 통한 해양환경협력 체제 구축 및 발전이 효율적인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은 1994년 이래 유엔환경 계획의 범세계적인 프로그램인 지역해 프로그램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이행을 하기위해 추진되어 왔다. 최근에는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여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본격적으로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해양협력체제로 발전하기 위해서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은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등을 포함하여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의 사업 추진이 단순한 해양환경 보호 차원을 넘어서 역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나친 동등기회 원칙 추구로 인한 효율성의 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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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기환경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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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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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동북아시아에서 화석연료의 연소로부터 배출되는 인위적 대기오염물질의 증가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도시화, 인구 밀집과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대도시에서 공기질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은 가시도(Visibility), 오존 등의 심각한 공기오염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대기오염은 국지적 기상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도시형 스모그나 안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발생시 에어로졸의 특성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나, 스모그나 안개 발생시 에어로졸의 특성이나 고도 분포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에 있다. (중략)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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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기환경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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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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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산업의 발달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화 현상은 국지적인 현상을 뛰어넘어 지역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황사 현상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는 한국, 중국, 일본 만의 문제가 아닌 미국 서부해안까지도 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처럼 국가간 장거리 이동오염물질의 관측 및 평가에 즈음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및 일본과 함께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장거리 이동오염물질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중략)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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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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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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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은 국제환경안보의 개념적 발달과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에 기초하여 동북아 지역에서 환경거버넌스의 구축을 어렵게 하는 몇 가지 주요한 한계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국제 환경안보의 개념은 전통적 의미 또는 현실주의적 의미의 안보 개념에서 나아가 신자유주의적 환경안보와 정치경제적 환경안보의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환경안보의 개념과 관련하여 환경레짐과 환경거버넌스의 개념이 비판적으로 검토되었다. 진정한 환경거버넌스를 (이론 및 현실에서) 구축하기 위하여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정치경제적 배경에 관한 분석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성숙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동북아 지역의 환경안보에 있어 한계점으로 경제적 분업구조. 정치군사적 대립관계 그리고 시민 의식의 미성숙과 상호배타성 등이 지적될 수 있다. 동북아 지역의 진정한 환경안보를 위하여, 호혜적 경제협력체계의 구축, 정치적 신뢰 및 국가간 연계기구의 설립, 비정부기구의 교류 증대 등이 요청되고 있다.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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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기환경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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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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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현재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산성비가 지구규모의 환경문제로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세계 각 지에서 산성강하물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생태계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산성안개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하다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와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산성안개가 상성비보다 생태계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 지적되는 것들은; 1. 안개는 지표면부근에서 발생하며, 미립자로 대기 중 체재시간이 기로, 오염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중략)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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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기환경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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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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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산업 사회로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인위적인 환경오염 중에서 산성우는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 우리나라,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도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연료소비량이 증가함으로서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가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 북동부 지역의 황해 연안에 집중되어 있는 오염발생원에서 배출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은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장거리이동되어 산성우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중략)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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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기환경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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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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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과거 20여년간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이 활발하여 짐에 따라 아시아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지구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부터는 중국의 산업화에 따른 대기오염문제가 부각되면서, 중국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한국 및 일본 등의 주변 국가의 산침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Arndt et al., 1998). (중략)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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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기환경학회 1999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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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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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산성침착모델은 산성강우 및 광화학 오염물질 농도를 예측할 수 있어 대기질 개선을 위한 도구로서 연구, 개발되어 왔으며, 미국과 캐나나 간의 산성우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개발된 RADM(Regional Acid Deposition Model : 지역규모 산성 침착모델)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에 적용을 위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이종범 등, 1999; 환경부, 1998).(중략)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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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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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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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우주협력에 장애가 되는 것을 극복하고자 정치적 상황을 검토함과 아울러 규범적인 체계의 수립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그러한 협력의 장애가 되는 것중의 하나는 MTCR을 중심으로 하여 미국의 영향력 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발사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것도 그로 인한 것이었다. 중국이 MTCR 체제와 융합하는 것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우주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도 있다. Helsinki 사례가 인권, 평화 및 환경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인 규범 체계를 제공하였듯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둘러싸고 수립될 수 있는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 체제가 우주부문에서의 협력과 같은 광범위한 문제를 다룰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이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제3의 우주개발국가로서 성장하면 중국과 다른 열강과의 관계에 있어서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은 우주개발을 통해서 획득한 자료등을 아무런 정치적 이해 관계없이 주변국들과 공유하면서 우주협력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일본이 주도하는 APRSAT가 재난방지위성시스템으로서 Sentinel을 제공하면서 주변 국가들의 협력을 이끌어 낸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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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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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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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우주협력에 장애가 되는 것을 극복하고자 정치적 상황을 검토함과 아울러 규범적인 체계의 수립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그러한 협력의 장애가 되는 것중의 하나는 MTCR을 중심으로 하여 미국의 영향력 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발사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것도 그로 인한 것이었다. 중국이 MTCR 체제와 융합하는 것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우주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도 있다. Helsinki 사례가 인권, 평화 및 환경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인 규범 체계를 제공하였듯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둘러싸고 수립될 수 있는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 체제가 우주부문에서의 협력과 같은 광범위한 문제를 다룰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이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제3의 우주개발국가로서 성장하면 중국과 다른 열강과의 관계에 있어서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은 우주개발을 통해서 획득한 자료등을 아무런 정치적 이해 관계없이 주변국들과 공유하면서 우주협력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일본이 주도하는 APRSAT가 재난방지위성시스템으로서 Sentinel을 제공하면서 주변 국가들의 협력을 이끌어 낸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