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9일 서초구 소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농장동물 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농가 및 관련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하여 앞으로 실시될 농장동물 복지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추진과 관련한 전문가 주제 발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추진방안 및 농가 참여 확대 방안, 동물복지형 축산물 표시제 도입 및 유통 판매처 확보 방안, 소비자 인지도 제고 등 동물복지형 축산물 소비기반 마련 방안, 기타 국내 동물복지제도 정착 및 발전을 위한 토론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으며 친환경 농장 경영과 동물복지(전남대학교 조광호 교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운영 방안(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보호과 한종현 과장), 동물복지 인증과 해외사례(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유용희 과장)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건국대학교 이상락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본회 안영기 부회장,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전남대학교 조광호 교수, 농림수산식품부 안유영 사무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한종현 과장, 국립축산과원 유용희 과장, 대한양돈협회 이병석 차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본고는 이날 발표내용 및 토론내용을 요약, 정리 하였다.
지난 2019년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농장동물 복지 수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7.4%로 응답자가 절반 이상임을 보면 국민들의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EU 등 선진국은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실태이다. 동물복지 축산인증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가면서 농가들의 동물복지 인증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육계농가인 아람농장 김상호 대표를 찾았다.
국내외적으로 축산분야의 동물복지가 이슈화 되면서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축산 선진국들은 동물복지와 관련된 법률과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축산업의 환경변화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로 인해 기존 인증기준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동물복지 축산농장인증기준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일환으로 육계 관련 국내외 동물복지 인증기준들을 비교분석 하였다. 동물복지 인증기준은 각 국가별 혹은 인증기관별로 사육여건과 운영목적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동물복지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육밀도, 홰의 제공은 모든 인증기관에서 거의 유사한 반면에 사료, 물, 깔짚 및 조명 등의 기준은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별 사육여건을 고려한 자율적 기준 마련이 가능한 부분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국외 인증기준을 비교분석함과 동시에 국내사육여건을 고려한다면 보다 현실적인 국내 동물복지 인증기준이 마련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만들어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법에서는 반려동물과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학대 금지 및 유기동물 등에 대한 조치와 동물을 교육 학술연구 및 기타 과학적 목적으로 이용시 고통을 주지 않토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 후 우리 국민의 동물보호 복지에 대한 관심과 의식수준이 점차적으로 향상되면서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그 간 수차례 법령을 개정하였고, 2008년에 전면 개정된 법령에는 반려동물과 실험동물뿐아니라 농장동물에 대하여도 동물학대 금지 및 해당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토록하는 동물보호 복지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처럼 농장동물복지에 대해 초보단계에 있는 것과 달리, 이미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및 동물복지 선진국은 농장동물복지 정책에 대해 많은 기준을 만들고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한-EU FTA 협상과정에서 EU측이 농장동물복지를 의제화 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국가간 통상에서도 농장동물 복지가 중요한 이슈로 작용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일반 국민뿐아니라 축산업계에서도 '과연 농장동물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과 더불어 '국내 소비자 및 축산농가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동물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고,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국제동향 및 국내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국내의 동물복지 개념의 도입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늦었으나 정부 주도에 의해 비교적 적극적인 동물복지정책들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축산업 현장에서 동물복지 인식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개선이 아닌 정부의 정책수단에 의하여 동물복지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란계 농가를 중심으로 최근 5년간 도입된 동물복지 관련 정책이 현장에서 유발하는 갈등을 유형화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산란 농장 운영자들의 동물복지 관련 의식수준 및 동물복지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조사하였다. 산란 농가 현장방문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산란양계농장 운영자(소유자 혹은 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53가구의 산란양계 농가를 조사하였다(2020년 산란양계농가 수 797가구 수 기준 90% 신뢰수준(Z-score: 1.65) 10.18% 허용 오차). 현장에서의 갈등을 윤리적 고려 수준에 따라 소극적, 중도적, 적극적 3가지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윤리적 고려 수준에 따라 동물복지 관련 규정 준수 여부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결과적으로, 축산 현장에서의 동물복지 관련 규정 준수 여부는 축산 농장 운영자의 윤리적 고려수준의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농장 운영자의 동물복지 의식수준이 높음에도 동물복지 관련 규정은 준수하지 못하는 갈등상황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현장에서 인지하고 있는 규정과 정책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 갈등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정책 수단에 의해 추진되는 동물복지가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아직은 현장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동물의 복지를 이야기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람 살기도 어려운데...'하는 반응이 먼저 나온다. 보통의 사람들은 동물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하기도 하지만 동물복지, 동물권리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동물권리와 동물복지는 동물을 대하는 근본적인 부분에서 달리하지만 둘 다 공유하는 부분은 존재한다. 이글에서는 동물권리는 논외로 한다)
지난 11일 국내 최초로 도입 시행된 동물복지 축산 농장(산란계) 인증에 대해 12개 농장이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았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되는 제도이다. 본 인증제도는 농가 자율적으로 신청하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소정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으로 동물복지에 관심이 있는 농가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증심사에는 영춘면에 속한 농가가 4곳이나 선정되었다. 이들 농가중 태화산과 이화산으로 둘러싸인 영춘양계장 이운국 사장을 만나 농장 사양관리방법과 산란계산업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동물복지는 유럽의 소비자들과 시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확인되었다. 동물복지는 개별동물의 특성이라는 것 때문에 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동물에 근거한 평가기준 (동물에서 측정된 척도, 예를 들면, 동물의 건강과 행동)이 동물복지의 타당한 표식이 될 수 있다고 오래 동안 제안해왔다. 그러므로 복지의 평가기준은 필수적으로 동물을 사용한 평가 척도에 바탕을 둘 수 있으며, 반면에 자원을 근거로 한 평가 기준은 위해요소들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이 계획의 첫 번째 목표는 복지를 감시하는 체계를 개발하여 복지의 척도를 접근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의 표준화된 변환을 통하여 복지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편 얻어진 정보는 동물시설 관리자들에게 제공되어 동물복지의 상태에 대하여 알게 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와 소매상에게 동물 관련 제품의 복지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두 번째 목표는, 유해한 행동적 및 생리적인 사태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인간과 동물간의 관계를 향상시키며, 그리고 동물에게 안전하고 흥미로운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포함되어야 할 복지에 대한 다른 측정 가능한 양상들은 복지의 표준들로 변환된다. 이들은, 동물복지과학으로 이해되는 것처럼, 동물에게 의미 있는 것을 반영한다. 일단 동물시설에 대한 모든 평가척도들이 측정되면, 그 시설물의 동물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상향식 접근이 있게 된다. 먼저 수집된 자료 (즉, 그 동물 시설에 대한 다른 척도로 얻어진 수치) 는 합쳐져서 표준 점수가 계산된다. 그리고 나서 표준점수는 합쳐져서 원칙 점수가 계산되며, 마지막으로, 얻어진 원칙 점수에 따라서 그 동물 시설에 대한 복지의 범주가 정해진다.
유럽연합(EU)는 2027년부터 역내 모든 동물에 대한 케이지 사육을 전면 금지하면서 축산업 동물복지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축산 선진국인 유럽을 따라 우리나라도 동물복지 농장 확대를 위한 제도 추진이 진행 중이다. 이에 본지는 산란계 동물복지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전북 김제의 유진농장을 찾았다.
본 연구는 국내 동물복지 인증기준 개선을 위해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농가의 사육시설 및 사육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동물복지 인증 육계농가를 대상으로 품종, 사육수수, 사육밀도, 축사 형태, 급이기 및 급수기, 횃대 길이와 직경 및 높이, 깔짚 두께, 방사장 제공,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계사 내 조도, 온습도, 암모니아 및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측정하였다. 조사 결과, 조사농가 모두 육계의 동물복지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육밀도와 홰, 깔짚 등에 대하여 인증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홰의 경우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깔짚은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 농가에서 깃털 쪼기 또는 카니발리즘 등의 이유로 인증기준 요구 조건 보다 조도를 낮게 유지하기도 하였다. 외국의 경우 동물복지 관련 연구들을 수행하고 도출된 결과들을 인용하여 동물복지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더 이상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국내의 사육 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인 내용으로 동물복지 인증기준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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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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