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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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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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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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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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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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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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러시아는 사회주의체제 붕괴 후에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많은 노력과 각종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시장경제 운영을 위해 그 기본적 규범인 경쟁법을 1991년부터 제정$\cdot$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독점금지법인 동법은 전통적인 자본주의 국가의 경쟁법과는 다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의 운영 성과에 관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흥미있는 것은 러시아의 독점금지위원회는 독금법에 의한 기능 수행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고는 동법에 대한 주요내용과 동법 운영기구인 독점금지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주요 내용을 게재한 것이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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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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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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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지적재산권법은 발명, 저작물, 상표, 의장 등에 대한 독점을 허용하는 점에서 독점을 금지하는 독접규제법과 대립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적재산권법이 인정하는 독점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내용과 기간에 있어서 제한적인 것이다. 또한 경쟁자에 의한 부당한 모방행위를 금지시켜 궁극적으로는 경쟁질서를 유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적재산권법과 독접규제법이 양립불가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양 법영역은 모두 국민경제와 국가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되므로 양자를 모순 없이 공존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둘은 법 형식적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거시적인 목적에서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으므로 조화롭게 운용하는 것이 앞으로의 경쟁정책수립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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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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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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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독점금지법과 지적재산권 양자간에는 항상 긴장관계가 존재해 왔다. 이러한 근본적인 대립관계에도 불구하고, 양자는‘소비자 복지의 극대화’와‘창조적 활동과 공정한 경쟁의 촉진’이라는 공통된 경제적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WARD S. BOWMAN, JR.,PATENT & ANTITRUST LAW: A LEGAL & ECONOMIC APPRAISAL 1-14 (1973). 그럼 과연 독점금지법이 지적재산권자 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을까?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에 지적재산권의 행사가 금지되는 것인가? 이하에서는 최근의 ‘마이크로소프트(MS)의 끼워팔기(tying) 사건’과 특허권자에 의한 거래거절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문제됐던 미국의‘코닥사건’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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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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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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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정책과제는 공기업의 정부보유주식(政府保有柱式)의 매각량(賣却量) 및 매각가격결정(賣却價格決定)과, 시장구조(市場構造)가 독점(獨占)인 경우 민영화 이후 효율성 확보를 위한 시장경쟁(市場競爭) 제고방안(提高方案) 및 이에 따른 기존 정부규제의 완화방안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이러한 정책과제들의 상호관련성을 규명하고 민영화 이후의 규제완화방안(規制緩和方案)을 제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시장이론(市場理論)을 이용하여 시장독점(市場獨占) 및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아울러 공기업에 대한 규제실태(規制實態)를 법적근거(法的根據)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민영화 이후 독점기업(獨占企業)에 대하여 법적(法的)-제도적(制度的)인 각종 정부규제나 독점적 지위를 완화하고 경쟁도입(競爭導入)을 확대하는 것이 전통적인 독점기업규제(獨占企業規制)보다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비자(消費者) 보호측면(保護側面)의 가격규제(價格規制), 공해규제(公害規制), 제품(製品)의 안전도규제(安全度規制) 및 작업량안전관리규제(作業量安全管理規制) 등과 같은 사회적(社會的) 규제(規制)는 산업의 자율성 부여의 일환으로 점차적인 완화가 요망된다. 아울러 민영화 이후에 경영평가제도의 운용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의 운용에 있어 본래의 취지에 배치되는 경직성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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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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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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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주)프린벨트(대표이사 이근성)는 지난 2월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대리점 계약을 맺은 인라인 포장박스(Folding Carton) 인쇄 및 후가공 분야 최강자인 스위스 갤루스의 최신 인쇄설비를 우리나라에 독점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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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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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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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민간용 여객기 제작사로 미국에서 쌍벽을 이루던 맥도널 더글러스사가 보잉사에 합병되어 작년 8월부터 새 보잉사가 발족하여 미국에서 민간여객기 제작은 드디어 보잉사에 의해 독점되었다. 한편 유럽에서는 지금까지 에어버스사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여러가지를 보완하여 명실공히 유럽의 유일한 여객기 및 수송기 제작사로 자리를 굳혔다. 따라서 100석급 이상의 여객기 제작사는 세계적으로 미국의 보잉사와 유럽의 에어버스사라는 양체제로 집약되었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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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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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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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개방성과 접근성올 특징으로 하는 '오픈 디자인'에 관한 책이 나왔다. 안그라픽스가 최근 내놓은 '오픈 디자인'은 저작권이 없는, 누구도 독점하지 않는 디자인, 누구나 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해 다루고 있다. 본문체는 바른바탕을 사용했는데, 이 서체는 대한인쇄문화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서체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바른바탕외에도 아리따돋움, 아리따부리, 노토산스, 나눔바른고딕 등 공개된 서체를 사용해 제작했다.

• 한국철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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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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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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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한 나라의 경제는 자유경쟁원리에 입각한 시장 경제가 주도할 때 발전되어 가지만 자유경쟁체제는 때로 독점기업을 탄생시키고 이들 독점기업의 횡포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시장의 실패가 발생한다. 한편, 철도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은 대자본이 소요되고 조직ㆍ규모가 방대하기에 시장에 맡기기보다는 정부가 이를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 우리나라가 물론 이에 속한다. (중략)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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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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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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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이 재정경제부$\cdot$법무부 및 산업자원부의 합의를 통해 ''99년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의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