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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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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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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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paper analyzed the integration cases of the social insurance systems of Germany, Sweden and United Kingdom. On the basis of the two dimensions -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integration, this study reviewed the historical processes of the social insurance integration of the three countries. In Germany, the institutions and the organizations are divided still now and the sickness insurance funds take charge of the entitlement and collection services. In Sweden, the social insurance system is divided by institutions but the organizations were united. the Inland Revenue has charge of the entitlement and collection. In UK, the institutions and the organizations were united and the entitlement and collection services is assigned to the Inland Revenue. Regarding these historical processes of the social insurance integration of developed countries, this paper evaluated the transfer of the collection service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in Korea, which was enforced in 2011.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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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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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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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In the modem information society any library can not meet the need of its user without cooperation with other libraries.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old West Germany in the general kept the traditional library system, but (the library system of) the old Estern Germany was influenced by the Soviet Union. The East and West Germany have developed their library interlending system on their own way, but their system was based on the regional principle. After the Unification the library interlending system of two parts of Germany is on the way to an uniform system. Above all East Germany libraries must now collect the materials which they could not buy during about 40 years due to the ideological aspect and lacking financial resources. The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tries here to help the East German libraries. Before reaching the final settlment of two different library interrlending rules the East and West German libraries temporary serve their user on the previous way, it means in the regional princeple. During this periode the East and West German libraries agree to cooperate on the base of partnership between their regional central catalog. If the East German user's wish can not be satisfied in the East German library, then this wish is sent to its Western partner regional central catalog.

•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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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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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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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Subjekt oder $Selbstbewu{\ss}tsein$ ist ein grundlegendes Prinzip neuzeitlicher Philosophie. Das $Selbstbewu{\ss}tsein$ ist bei Kant $Selbstbewu{\ss}tsein$(analytische Einheit der Apperzeption als klare Selbstbeziehung) in Objekts $bewu{\ss}tsein$(synthetischer Einheit der Apperzeptuion). Dabei zeigt er ein Reflexionsmodell des $Selbstbewu{\ss}tseins$. Aber er $erkl{\ddot{a}}rt$ nicht systematisch ein $Verh{\ddot{a}}ltnis$ zwischen synthetischer Einheit und analytischer Einheit der Apperzeption, und auch $l{\ddot{o}}st$ er nicht theorienimmanente und formale Schwierigkeiten von Zirkelargument bzw. unendlicher Iteration in der Reflxionsstruktur des $Selbstbewu{\ss}tseins$. Aufgrund der Voraussetzungen seiner eigenen Fundamentalontologie kritisiert der $fr{\ddot{u}}he$ Heidegger, $da{\ss}$ Kants $traditionsabh{\ddot{a}}ngige$ $Subjektivit{\ddot{a}}tstheorie$ Symptome der Seins vergessenheit zeigt, transformiert Kants $Selbstbewu{\ss}tseinstheorie$, interpretiert Kants transformierte Theorie als $subjektivit{\ddot{a}}tstheoretische$ $Begr{\ddot{u}}ndung$ der traditionellen Ontologie von Vorhandenheit, und versteht sie als ersten Schritt und erstes phlosophisches Modell seiner Fundamentalontologie. Durch kritische Interpretation von Kants Lehre von Selbstaffektion und $Selbstbewu{\ss}tsein$ deutet er ein Modell des $Selbstbewu{\ss}tseins$ als des $ph{\ddot{a}}nomenologischen$ $Horizontsbewu{\ss}tseins$ an. In diesem Modell der vorreflexiven und unmittelbaren Selbstbeziehung entstehen Schwierigkeiten von Zirkelargument bzw. unendlicher Iteration nicht. Apel kritisiert Kants $selbstbewu{\ss}te$ Apperzeptionstheorie in dem Sinne, $da{\ss}$ sie solipsistisch sei, und in seiner Transzendentalpragmatik $vervollst{\ddot{a}}ndigt$ er Kants transzendentalphilosophische $G{\ddot{u}}ltigkeit$ in der Dimension von $Intersubjektivit{\ddot{a}}t$ diskurierender Menschen. Hierbei ersetzt die Kommunikationsgemeinschaft Kants Apperzeption oder $Bewu{\ss}tsein$ ${\ddot{u}}berhaupt$. In der transzendentalpragmatischen Sicht, die auf den sprachlichen Bezug des Denkens und Erkennens und die Kommunikationsgemeinschaft geht, beruht das $Selbstbewu{\ss}tsein$ oder die Reflexion des Subjekts wesentlich auf seinem sprachlich vermittelten sozialen Bezug. Also geht es nicht um Zirkelargument und unendliche Iteration in denkender Selbstbeziehung des Subjekts. Ebeling hebt Heideggers Daseinsanalytik auf das Niveau von Apels Transzendentalpragmatik an und entwickelt Fundamatalpragmatik ${\ddot{u}}ber$ $Widerstandsbewu{\ss}tsein$ gegen allgemeinen Tod. Dieser $Widerstandsbewu{\ss}tsein$ ist fundamentalpragmatische Transformation von Kants $Selbstbewu{\ss}tsein$. Der $Widerstandsbewu{\ss}tsein$ der Vernunft bleibt in der solipsistischen Dimension nicht und ist ein $Bewu{\ss}tsein$, das in der Widerstandsgemeinschaft durch Argumentation universalisiert werden kann. Hierbei geht es nicht um Zirkelargument und unendliche Iteration.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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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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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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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세계 경제질서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최근에 많은 선진국들이 경쟁법을 개정하거나 앞으로 개정할 움직임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 글로벌 경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법의 개정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음미해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반트러스트법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95년 5월 ''새로운 하이테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합병심사에서 효율성을 앞세워 미국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합병을 용이하게 하도록 ''92년에 제정된 합병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EU의 구주위원회도 기업결합의 글로벌화가 촉진되도록 ''96년 7월 합병규제규칙을 개정하여 업계가 손쉽게 합병을 할 수 있도록 절차에 있어 일원적 처리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기업의 규제대상이 되는 연간 매상고기준을 인하하고 합병심사의 대상기업이라도 경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공동체 시장에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제한법 협정의 적용제외 규정에서 수직적 제한에 대한 경쟁법 적용여부의 결정은 당사자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해서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EU국가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EU회원국들은 EU합병규제규칙 및 EU경쟁법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자국의 법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지난 ''97년 7월 31일에 경쟁제한금지법 제정 이후 40년만에 근본적인 개정의 필요에 따라 EU경쟁법과의 조화, 카르텔에서 적용제외 규정을 글로벌 경제구조에 맞도록 과감히 삭제$\cdot$축소하고, 합병규제대상의 매상고기준을 상향(5억$\right$10억마르크)하고 법체계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리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영국 무역산업성 장관은 지난 ''97년 8월 7일 영국의 경쟁법개정(안)을 금년 가을까지 성립을 목표로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반경쟁적 협정 및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과 중대한 남용행위에 제재금을 부과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이익과 선택을 확보하고 산업계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토록 하여 글로벌시장 경쟁에서 혁신과 투자를 자극하도록 유도하였고, 프랑스는 생산업자와 유통업자에 의한 부당염매금지 제도를 도입하고 경쟁제한행위금지 위반시의 벌칙을 강화했다. 일본은 치열한 국제경쟁에 대응하고 경제구조의 개혁과 사업자활동을 보다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1997년 6월 11일 일본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독점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주회사 설립 금지를 해체하고 대규모회사 주식보유총액제한 규제대상을 완화하는 한편 국제계약신고제도를 폐지하였다. 캐나다는 합병신청서 제출기간을 연장하고 통신판매를 직접규제대상으로 경쟁법 개정을 준비하였고, 호주는 거래관행법을 개정하여 연방정부와 주$\cdot$준주 정부간의 경쟁정책의 법적용을 통일하고 거래관행법 적용을 모든 사업에 확대하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대상에 용역(전기통신서비스)도 포함시키고 시장참입을 촉진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뉴질랜드는 합병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합병에도 경쟁법을 확대적용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경쟁정책에 대한 새로운 동향과 공정거래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고는 미국, EU,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및 호주와 뉴질랜드 등 주요선진국에서의 공정거래법 개정 동향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 Koreanishche Zeitschrift fur Deutsche Sprachwissen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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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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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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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글은 문법화의 관점에서 관사, 비인칭구문, 재귀동사 구문을 독일어와 우리말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우리말의 경우 관사의 범주가 아직 문법 화하지는 않았지만 수사 '하나/한'은 서양 언어에 못지 않게 다양한 문법적 기능으로 발전하였다. 독일어의 정관사나 대명사에 해당되는 요소는 우리말에서 자주 생략된다. 비인칭구문도 유럽언어의 특징인데 독일어의 경우 이는 지시대명사에서 문법 화한 것이다. 우리말의 경우 비인칭구문은 문법 화하지 않았으며 이를 위해 우리말은 주어생략 통 다른 문법적 기재들을 사용한다. 독일어에는 또 재귀구문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말은 재귀구문이 그렇게 다양하게 문법 화되지 않았다 한편 우리말의 재귀사는 다양한 지시적 기능을 발전시켰다. 즉 이들은 순수하게 재귀적으로 쓰이는 경우 이외에 문장 내적 혹은 문장 외적 지시사로 사용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독일어의 man과 같은 부정대명사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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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2 s.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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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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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1970년대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룬 한국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통해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게 되면서 경제선진국의 대열로 들어서게 되었다. 꾸준히 지속된 한국의 경제발전은 서울올림픽을 통해 정점을 이루었다. 이 결과 국민소득의 증가는 마이카 시대로 바뀌면서 도로 및 교량이 발달하게 되면서 외국 언론에서는 이를 "한강의 기적" 또는 "아시아의독일"이라 부르며 한국을 칭찬하였다. 그러나 1994년 10월 21일 아침에 일어난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교각 10번과 교각 11번 사이의 현수경간 행거가 끊어지면서 경간의 48m가 붕괴되어 32명의 귀중한 생명을 빼앗음과 동시에 성장 한국의 이미지는 크게 훼손 되었다. 이에정부는 성수대교의 붕괴에 따라 기존 교량의 안전이 사회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1995년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교량의 유지 및 안전관리에 일관되고 통일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끔직한 사고가 발생한 성수대교의 붕괴원인은 트러스구조물의 철구조물 제작 및 용접과정에서 일어난 원천적인 부실시공과 준공 이후 설계하중을 초과한 과부하의 지속과 취약한 접합부위의 방치 등 관리 잘못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 것으로 밝혀지면서 우리사회의 부실관행에 경종을 울린 비극적인 사건이었으며 건설기술인에게는 반성의 계기로 교량 건설에 대한 새로운 신기술을 요구하게 되었다.

• The Bulletin of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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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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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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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남한과 북한의 천문 R&D 이슈와 협력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지난 2015년 과기부 남북과학기술 및 학술협력사업 '남북한 천문분야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를 계기로 북한의 천문연구 현황, 천문관측장비, 인력, 발행물, 책자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이 자료들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NK Tech에서 소장한 데이터들, 북한출판사 발행 간행물, 중국국가천문대, 네덜란드 레이덴 대학에서 보유한 북한 천문 관련 자료,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과 같은 북한 언론매체 기사, 미국, 캐나다, 독일의 언론에 소개된 기사,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이다. 이 자료들을 통해 북한의 천문연구 현황을 이해하고 R&D 이슈는 무엇인지 살펴보려 한다. 또한, 정부와 과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 연구 협력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하려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천문연구 현황을 이해하고 남북천문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하려 한다.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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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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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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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paper has two aims (1) to address the common European past by way of considering the development of the official archives of the European Union; and (2) to give specific attention to the activities of archivists in Germany. The EU archives contain the all the documents officially recording the common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in 1951. It was at the beginning of the 1980s, thirty years after the production of these documents, however, that the Archives of the European Community (EC) began to be systematized for public use when the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in Florence in Italy was chosen as the deposit location for the archive. After the coming into effect of the Maastricht Treaty in 1993, the EC Archives were renamed as the EU Archives. Through the cooperation of the national archives of the each Member State of the EU with this EC Archives common norms regarding deposit were developed. This archives is a veritable gold mine for serious research into all and any official aspect of the institutional and policy history of today's EU, so for the formation of common European identity. The denazification process using the evidence of the archives contributed to the orientation of the New Germany towards Europe. The German archives then have been contributing to the redressing the past to a significant degree since after the Second World War. More recently, the establishment of the "Memory, Responsibility, and Future" Foundation in 2000 in Germany made possible cooperations with the archives of the East European countries and especially for the purpose of the providing evidence about former enforced workers under the Nazi regime. There has thus been developed European-wide networks among archives. These developments have furthered the common redressing of the European past and this process in turn has been contributing the enhancing the European spirit and identity. The thesis of this paper then is that historical research based on the EU archives and individual Member States can not only illuminate in great detail the stages of the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to date. The dissemination of such research can itself contribute to the process of the spreading of supranational ideas beyond Europe to other regions of the world.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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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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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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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m koreanischen Gesundheitsversicherungssystem spielt die soziale Solidarit$\ddot{a}$t Hauptrolle bei unterschiedlichen gesundheitspolitischen Entscheidungen. Daher wird manchmal vernachl$\ddot{a}$ssigt, dass auch die Qualit$\ddot{a}$tsverbesserung der Medizin und der Umfang der von der Krankenversicherung unterst$\ddot{u}$tzten medizinischen Leistungen wichtige Elemente der Krankenversciehrung sind. Um die letztere zwei Ideologien zu verwirklichen, soll insbesondere das Prinzip der Konkurrenz funktionieren k$\ddot{o}$nnen. Aber im koreanischen System hat die Konkurrenz fast gar kein Platz f$\ddot{u}$r sich. Auch das deutsche GK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system versucht die Sozialversicherung zu sein. Aber den deutschen Krankenversicherungssystem sieht es-speziell mit dem Vergleich vom Koreanischenzumindest viele unterschiedliche Funktionssysteme immanent zu sein. Zum einen tendiert die Einf$\ddot{u}$hrung des Gesundheitsfonds und vom Einheitlichen Beitragssatz die Sozialsolidarit$\ddot{a}$t zu verst$\ddot{a}$rken. Zum anderen tragen aber die Systeme von Zusatzbeitrag, Pr$\ddot{a}$mien und Wahltarife dazu bei, bessere Qualit$\ddot{a}$t der medizischen Leistungen zu garantieren und die Pr$\ddot{a}$ferenz von Patienten ernst zu nehmen. Es ist zwar nicht einfach vorauszusagen, zu welchen Ergebnissen diese Elementen f$\ddot{u}$hren. Aber die Funktion der unterscheidlichen Elementen, die die Konkurrenz motivieren konnen, zeigen schon viele Andeutungen f$\ddot{u}$r die Ver$\ddot{a}$nderung des korenischen Systems.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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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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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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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Open Access (OA) policy to scholarly publications from publicly funded research goes toward making a law at the national lev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ways of improving laws and regulations for OA of scientific publications from national R&D projects. For that purpose, this study analyzed cases of USA, Spain, Germany, and France which have already legislated OA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Based on the results, the followings were proposed: 1) to unify definitions of research outcomes and to include research papers to the definition. 2) to strengthen OA obligations by amending "Act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Etc." by to specify related articles about submission, making public, enrolling, deposition, and possession of research papers, and 3) to revise administrative rules and "Regulations on Management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which common to all administrative according to amending th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