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독일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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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Auseinandersetzung und Harmonie von unterschiedlichen Ideen im Krankenversicherungssystem (의료보험체계에서 이념의 갈등과 조화 -의료보험에서 경쟁의 억제와 유인-)

  • Kim, Na-Kyoung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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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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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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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Im koreanischen Gesundheitsversicherungssystem spielt die soziale Solidarit$\ddot{a}$t Hauptrolle bei unterschiedlichen gesundheitspolitischen Entscheidungen. Daher wird manchmal vernachl$\ddot{a}$ssigt, dass auch die Qualit$\ddot{a}$tsverbesserung der Medizin und der Umfang der von der Krankenversicherung unterst$\ddot{u}$tzten medizinischen Leistungen wichtige Elemente der Krankenversciehrung sind. Um die letztere zwei Ideologien zu verwirklichen, soll insbesondere das Prinzip der Konkurrenz funktionieren k$\ddot{o}$nnen. Aber im koreanischen System hat die Konkurrenz fast gar kein Platz f$\ddot{u}$r sich. Auch das deutsche GK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system versucht die Sozialversicherung zu sein. Aber den deutschen Krankenversicherungssystem sieht es-speziell mit dem Vergleich vom Koreanischenzumindest viele unterschiedliche Funktionssysteme immanent zu sein. Zum einen tendiert die Einf$\ddot{u}$hrung des Gesundheitsfonds und vom Einheitlichen Beitragssatz die Sozialsolidarit$\ddot{a}$t zu verst$\ddot{a}$rken. Zum anderen tragen aber die Systeme von Zusatzbeitrag, Pr$\ddot{a}$mien und Wahltarife dazu bei, bessere Qualit$\ddot{a}$t der medizischen Leistungen zu garantieren und die Pr$\ddot{a}$ferenz von Patienten ernst zu nehmen. Es ist zwar nicht einfach vorauszusagen, zu welchen Ergebnissen diese Elementen f$\ddot{u}$hren. Aber die Funktion der unterscheidlichen Elementen, die die Konkurrenz motivieren konnen, zeigen schon viele Andeutungen f$\ddot{u}$r die Ver$\ddot{a}$nderung des korenische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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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age Method in German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and Policy Implications: Focusing on Volunteers and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방식과 시사점: 자원봉사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심으로)

  • Kim, Sang Ho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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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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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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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One of the current issues in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is about the coverage range. Korea uses the definition of worker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in Workers' Compensation Act and solved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coverage range of insurance group by the exceptional clause only for the groups which was raised about the need for the social protec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raw implications for solving problems which are associated with the coverage range of insurance group by reviewing the German literature. We focus on volunteers and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German government supports the activity of volunteers by providing with the protection service against the accidents. This paper shows how the coverage range is extended from the dependent employees in the introduction of the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to the people who need social protection focusing on the volunteers. The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are following. First, German system shows that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can be extended to the groups which do not belong to the dependent employee but are worthy of protec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volunteers in the social welfare system with the protection service against the accidents and the statutory accident scheme is recommendable to use. Third, volunteers in the social welfare system need to be compulsory insured. Fourth, Korea should find their own way in solving problems associated with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침치료에 대한 환자진료 평가 프로그램-독일 보험회사들의 침효과에 대한 검증-

  • Melchart, Dieter
    • Journal of Pharmacop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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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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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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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배경: 독일 의사와 보험회사 위원회 (The German Board of Physicians and Insurance Companies:Bundesausschuss der Arzte und Krankenkassen)가 앞으로 일부 적응증에 대한 침치료에 대해 공적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지급해야 할 지에 대한 추가 결정을 하기 위해 침의 효과를 평가하기로 했다. 목적: 1) 침치료가 편두통의 예방, 긴장성 두통, 요통, 무릎과 고관절의 골관절염치료에 대조군 침치료보다 효과가 있는지 검증 2) 침치료가 편두통의 예방적 치료에 표준 약물 치료와 비슷하게 효과가 있는지 검증 3)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안에서 주어진 조건에 대한 일상적 침치료의 질적인 부분을 서술하고, 안전성을 평가하며, 다른 침술학파간의 임상결과의 차이와 비용의 효용적 활용부분을 평가한다. 4) 위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모든 임상실험연구를 찾아내어 기존의 고찰내용을 갱신한다. 방법: 1) 무작위 표본추출 임상 실험, 침치료, 거짓침 치료, 대기자 명단 대조군, 출발시점 4주, 28주 관찰 2) 무작위 표본추출 임상 실험, 침치료, 표준약물치료 대조군, 츨발시점 4주, 28주 관찰 3) 전향적 다중 의료기관 관찰 연구, 두 가지 다른 자료를 활용하여서, 치료 결과를 침 시술자에 의한 모든 환자 평가 자료와, 열 두 명의 환자 가운데 한 명의 환자로부터 직접 받은 평가 자료 (관찰 출발시점, 치료 출발 시점, 치료 시작 후 6 개월) 실험공간: 1) and 2) 높은 수준의 수련을 한 침 시술 의사가 시술하는 병원이나 일차 진료기관의 외래. 3) 보건 의료 서비스내 저급의 침 시술 의사 (140 시간 수강, 학점 이수 필수) 참가자: 1) $4{\times}320$ 편두통의 예방, 긴장성 두통, 요통, 무릎과 고관절의 골관절염 환자 2) 480 편두통 환자(긴장성 두통 환자 추가적) 3) 약 500,000 환자, 2년 반 동안: 대략 한 적응증 당 10,000 환자 치료법: 모든 침치료 자리는 체침만 허용함. 1) 진짜 침은 학파의 지침에 따른 심자, 거짓 침은 비특이적 자리의 표피만 찌르는 자침 (12-15회, 8주): 대기자 대조군은 12주 동안에 아무 치료도 받지 않는다. 2) Group 1(N=240): 최대 15회 치료, 12주 동안: Group II (N=240) 투약 Proponolol (80-240mg), Metoprolol (100-200mg) or Flunarizin (5-10mg) 하루, 16주 이상 3) 치료회수와 침자리의 선정은 참가자가 결정 주된 임상 결과 지표: 1) 군 간의 치료 전 및 치료 진행 도중 4주 마다의 두통을 느낀 날 수의 차이 (평균 혹은 이상의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 2) 요통환자 군간의 기능을 측정하는 FFbH-R (Funktionsfragebogen Hannover) 비교 3) 관절염 환자의 군간 WOMAC 지표 비교 4) 군 간의 24주 동안 두통을 느낀 날 수의 차이(평균 혹은 이상의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 5) 적응증, 부작용, 성공율에 대한 거시적 평가, 사용한 침수, 환자의 만족도, SES(?). ADS(?) 통증 장애 지표(PDI), 삶의 질 지표(SF36). 예비 결과 위의 결과가 큰 관찰 연구에 초점을 맞추면서 소개될 것임.

영국의 중의학: 의사, 의사가 아닌 시술자, 중국인 시술자

  • Stollberg, Gunnar
    • Journal of Pharmacop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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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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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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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중의학은 서양의 의료 다원주의의 한 부분이 되었다. 특히 침과 같이 서양의 개념과는 분명히 다른 의료 기법에 있어서는 두드러진다. 그밖에 뜸, 안마, 기공, 중약 및 복합 처방들도 있다. 서양에서 전문직업인화는 보건의료 관련분야에서 중심적인 인력양성 방법이 되었다. 이는 대학이 기반을 다진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19세기에는 법인들이 전문직업인 모임으로 바뀌어 가면서 개인적 환경을 변화시키고 직업의 체계를 개발하였다. 변호사, 교사, 사제, 의사가 그 예이다. 의료에 있어서 학교교육을 통해 수련된 의사들이 조산사나 안마사들을 지배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향은 1950-60년대에 극에 달한다. 그러다가 이들의 지배는 대중매체, 환자, 다른 주변 의료 보조인력들에 의해 도전을 받는다. 이와 비슷한 양상을 이단적인 의료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전문직업인의 우세와 시점이 비슷한 생물의학의 우월적 지배는 많은 다양한 의료에 의해 도전을 받는다. 그러나 생물의학의 우월함의 약세가 시술자들의 전문직업인화 까지를 포함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침술과 같은 치료술들을 전문직업인인 의사나 의사가 아닌 시술자들이 함께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직능간의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단적 개념을 기존 의료계로 통합하는 것이 전문직업인들인 의사들의 노력으로 이해되었다. 이 견해는 두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첫째 의사들을 단일한 속성으로 보고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현대의학을 배우고 가르치는 나라들 사이에도 매우 다양한 차이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둘째로 의료인이 아닌 시술자들도 다양한 분야로 통합되었는데, 통합은 어쩌면 하급의 전문인들의 노력의 결과로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 더 알맞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도 전문직업인의 조직구조를 가져야 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파편으로 남을 것이다. 전문직업인주의는 언제나 과학과 연계하고 있는데, 독일 정부와 직업인 조직은 의료과학 집단에게 이단적 시술들의 임상효과를 검증하게 하였다. 이것은 이단 의료계에 우호적인 단체나 적대적인 단체 모두에게 적용되었다. 매우 강한 힘을 가진 냉소적인 조직 가운데 하나는 National Committee of SHI-Physicians and Sickness Funds(Bundesausschuss der Arzte und Krankenkassen).2 인데, 2001년에, 이 단체에서 출판한 자료에는 침의 효용성은 침을 시술하는 사람에 달린 것 일뿐 시술자의 수련이나 침 시술의 배경 개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침은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받지 못한 다른 치료법들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cf. Bundesausschuss 2001: 8). 1990년대,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은 생물의학이 아닌 의료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알맞지 않고 비윤리적이라고 강한 비판을 받았다. 한편 1995년에 WHO는 침의 유효성 평가를 위해 이 실험기법을 추천하며, 이어 2001년에,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edical Acupuncture and Related Techniques(ICMART)는 침연구와 시술을 위한 헌장(Acupuncture Charter Berlin an Evidence Based Medicine (EBM)3 for acupuncture)을 채택 공표한다. 독일 보험 회사들도 침의 효과와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규모 실험을 시작했다. 100,000 명이 넘는 환자들이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을 통해 평가되고 있는데 이 실험은 병원이나 일차의료기관의 외래에서 진행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이 분야의 유력한 Edzard Ernst가 위의 개념과 비슷한 구도를 설정 공표하는데 보완의학 분야의 많은 다른 전문가들의 견해를 무릎 쓰고, 그는 증거기반 의학에 대한 그의 신념을 표방한다.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이 보환의학 분야의 시술을 검증하기 위한 알맞은 방법이 아니라고 끝없이 주장하지만 우리는 거의 모든 치료법을 포괄하는 분야에 이들 실험을 발견하였으니, 이는 보완의학도 엄정한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Ernst et al. 2001: xiii). 적어도 독일에서 진행중인 효과 검증 연구가 향후 아시아 의학의 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영국에서는 이에 대한 정치적 수렴이 전문 직업인화에 달려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아시아에서 유래한 의료의 서양에서 어떻게 사회학적 관찰의 대상으로 분류되고 정의되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The Cosmetic Operation without Healing Purpose - A comparative insight into the ruling of BSG and BGH - (미용성형의료 - 우리 판결례와 독일 판결례의 비교·분석적 소고 -)

  • Ahn, Bup-Young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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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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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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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is paper is concerned in the theme of the liability for the breach of duty to inform(Haftungszurechnung der $Aufkl{\ddot{a}}rungspflichtverletzung$) and the malpractice of cosmetic surgery. Here, the terms, treatments for healing purposes and purely medical-technical cosmetic operations are well integrated in the category of "medical conduct(medizinische Handlung)" within the meaning of the public and administrative 'Medical Law'. In the judgment of 6. 13. 2013 Az. 2012DA94865 provides the KHGH(Korean Highest Court of Justice) to inform the patient about the prospects and risks of cosmetic surgery(Infrabrow Excision Blepharoplasty) stringent requirements, similar to the judicature of BGH(cf. BGH, Urt. v. 6. 11. 1990, Az.: VI ZR 8/90). Even in the judgment of 5. 12. 2014 Az. 2013GASO865646 the SZLG(Seoul Central Regional Court) recognizes the physician contract for 'cosmetic septoplasty' as a sort of contract for work. The medical treatment(${\ddot{a}}rztliche$ Heilbehandlung) is still regarded as a prototype of the medical activity, therefore in the meaning of the 'Civil Law(KBGB)', its term needs to be used immediately for healing purposes. The cosmetic operation, desired by a patient, differs from the healing treatment by the element of "indication" and the fact that the "healing purpose(Heilzweck)" itself is missing. In comparative context - methodically fully aware that the unreflective term transfer between different laws might contradict their legal purposes - a series of judgments BSG(BSGE 63, 83, BSGE 72, 96, BSGE, 82, 158, BSGE 93, 252 etc.) and some judgments of LSG are reviewed. In addition, also the dogmatic topic for the "legal natur of a medical treatment contract" is to reconsider by comparative introducing BGHZ 63, 306. Now in view of the current state of greater popularity of artificial cosmetic surgery still indeed is the sentences: The doctor is minister naturae, a helper of nature. A doctor promises regularly only the proper treatment of the patient, but the contractual liability for work should not be excluded in medical conditions for cosmetic surgeries altogether. "With cosmetic operations, seeking to eliminate the external deformities, the doctor may miss the medical profession entirely." - A. Laufs, Medical Law, 5th ed.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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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nd Regulatory Issues in Genetic Information Discrimination - Focusing on Overseas Regulatory Trends and Domestic Implications - (유전정보 차별금지의 법적문제 - 외국의 규율 동향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 Yang, Ji Hyun;Kim, So Yoon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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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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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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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With the onset of the Human Genome Project, social concerns about 'genetic information discrimination' have been raised, but the problem has not yet been highlighted in Korea. However, non-medical institutions' genetic testing which is related to disease prevention could be partially allowed under the revised "Bioethics and Safety Act" from June 30, 2016. In the case of one domestic insurance company, DTC genetic testing was provided for the new customer of cancer insurance as a complimentary service, which made the social changes related to the recognition of the genetic testing. At a time when precision medicine is becoming a new standard for medical care, discipline on genetic information discrimination has become a problem that can not be delayed anymore. Article 46 and 67 of the Bioethics Act stipulate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on grounds of genetic information and penalties for its violation. However, these broad principles alone can not solve the problems in specific genetic information utilization areas such as insurance and employment. The United States, Canada,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have different regulations that prohibit genetic information based discri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 takes a form that adds to the existing law about the prohibition of genetic information discrimination. In addition, the range of genetic information includes the results of genetic tests of individuals and their families, including "family history". Canada has recently enacted legislation in 2017, expanding coverage to general transactions of goods or services in addition to insurance and employment. The United Kingdom deals only with 'predictive genetic testing results of individuals'. In the case of insurance, the UK government and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ABI) agree to abide by a policy framework ('Concordat') for cooperation that provides that insurers' use of genetic information is transparent, fair and subject to regular reviews; and remain committed to the voluntary Moratorium on insurers' use of predictive genetic test results until 1 November 2019, and a review of the Concordat in 2016. In the case of employment, The ICO's 'Employment Practices Code (2011)' is used as a guideline. In Germany, Human Genetic Examination Act(Gesetz ${\ddot{u}}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 stipulates a principle ban on the demand for genetic testing and the submission of results in employment and insurance. The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regulatory framework, as well as the form and scope of the discipline is different from country to country. In light of this, it would be desirable for the issue of genetic information discrimination in Korea to be addressed based on the review of related regulations,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and the cooperation of stak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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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pace standards of daycare facilities with the introduction of Care Insurance in Germany (독일의 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주간보호시설의 공간계획 기준에 관한 연구)

  • Nam, Youn-Ok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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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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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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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In Germany, community based daycare facilities has been supported by long term care policies since the 1970s. With the legislation of Care Insurance, those policy has been developed further. As the use of daycare facilities decreased and the financial burden for consumers increased, administrators of facilities has been seeking for innovative programs and management methods in order to improve the service. For the same reason, policy makers have been pursuing new regulations of architectural standards of facilities. By looking at legislations (i.e., Law of Care Insurance, Law of Heim, and DIN18025) that stipulate architectural standard of facilities in Germany, this study will identify the development process of architectural change of daycare facilities. In addition, the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discussion on the use of day care facilities in Korea in terms of the legislation of Care Insurance soon to be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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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Chief complaint of pure death patients using medical record information (의무기록 정보를 활용한 순사망환자 주호소 증상과 진단명과의 연관성에 관한연구)

  • Kim, Yong-Ha;Kim, Kwang-Hwan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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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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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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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is study was executed to be used as the basic data for the improvement of hospital therapy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 of principal diagnosis of pure death patients. 428 pure death patients were selected as study subjects out of 1992 dead patients at K university hospital in Daejeon city for three years in 2011, 2012, 2013, and chi-squared test and fisher's correct tests and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were used as analysis methods. In the analysis results about general characteristic and top 4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pneumonia(J18) of organism unspecified and toxic action(T60) of pesticide showed significant results among the principal diagnosis. In the pneumonia of organism unspecified(J18), significant results were identified with the order of car insurance, ages from 15 to 29, health insurance and medical benefits, and in the toxic action of pesticide(T60), significant results were identified with the order of health insurance, medical benefits, car insurance, ages from 45 to 59, Sejong Chungnam. In conclusion, in order to reduce the death of elderly population, quality improvement in medical service and establish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delivery system are very important to reduce pure death patients.

Proje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Beneficiary and Financing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재정추계 분석)

  • Choi, In-duck;Lee, Ho-yong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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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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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7-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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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sustainability and continuous development of Long-term care Insurance in projecting change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beneficiary population and Cost. We conducted a transformed cohort-component projection method that are employed for the beneficiary population projection and applied the previous experiences in Japan and German. A transformed cohort-component method means that we also projected the increasing beneficiary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using the data of geriatric disease in NHIC and estimated the cost of insurance's financial resources. First of all, beneficiary increase and strategy of extending to level 4 are categorized 2 and the expense account projection are categorized 2. If it is thought experience of Japan and German, The Level 4 extend of insuree is projected 2012 or 2013. With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proposed that extended level 4 insuree include the 40%~90% of geriatric disease in elderly people. The number of beneficiaries in 2011 is expected to reach to about 342,896 and in 2015 is 415,905 on scenario 1. Scenario 2(40%of geriatric disease in elderly people), the number of beneficiaries in 2011 is 342,896 and in 2015 is 483,453. Scenario 3(90%of geriatric disease in elderly people), the number of beneficiaries in 2012 is 545,068 and in 2015 is 565,565. The cost of beneficiaries insurance benefit of scenario 1 are projected from 3,000billion in 2012 to 3,500billion won in 2015. Scenario 2 are projected from 3,100billion in 2012 to 4,000billion won 2015. Finally, The cost of Level 4 extending are need minimum 300billion to maximum 1,400billion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