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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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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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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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은 2004년에 4윌에 개정된 독일항공운송법에서의 항공운송인책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독일은 1999년에 성립한 몬트리올 조약이 2003년 11월 발효요건을 충족한 뒤에 이를 비준하여 2004년 항공운송법 개정에 이를 반영하였다. 독일항공운송법은 항공교통에 관한 공사법적 규정을 망라한 단일한 법률이다. 그리하여 군용항공운송인 및 민간항공운송인의 항공기에 의한 지상손해책임과 운송계약책임에 관한 폭넓은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항공사고와 관련하여 독일항공운송법은 자국이 비준한 국제조약을 단순히 열거하는 그치지 않고 그 내용을 반영하되, 별도의 입법을 마련하여 국내항공운송에 관해서도 국제항공운송에서와 동일한 법적용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별도의 입법이 없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의 항공교통에 관한 항공공법(航空公法)은 있으나,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해서는 별도의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것은 관련 국제조약을 비준하여 국내법적효력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항공운송 중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일반사법(一般私法)인 민법과 상법의 규정 및 국내항공운송약관에 제한적으로 의존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국내항공사측과 피해자 사이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에 대한 분쟁이 장기화되는데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를 볼 때 가까운 장래에 독일의 항공운송법을 참고하여,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 중 우리나라경제 및 법실정에 알맞은 부분을 수용한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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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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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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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의 통일전 동서 교류 및 통일이후에 제시된 각종 교통정책과 교통시설 확충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 남북교류 및 통일단계 진행을 대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우리나라의 교통정책수립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크게 4개 부분으로 구분되며, 먼저 독일의 통일 전후 각종 경제·사회적 상황 및 교통시설과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우리의 상황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얻은 결론은 한반도의 경우가 독일의 경우보다 통일여건이 훨씬 불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독일 통일이전 동서간에는 서독지역과 서 베를린을 연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교통정책, 특히 통과교통의 운영실태와 통과교통로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경의선 연결과 관련해서 뿐 아니라 한반도의 통일이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대처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특히 통과로의 운영상에서 발생한 탈출로로 이용하거나, 통행료 정산시 양국의 갈등 등이 제시되었다. 세 번째는 독일의 통일 이후 교통정책으로서 우리에게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각종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독일연방교통계획과 통독교통프로젝트 그리고 기타 제도적 지원사항들이 검토되었다. 마지막으로는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교통정책의 시사점과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남북교류과정에서 나가야할 바람직한 교통정책의 5대 기본방향과 5대 주요 과제가 제시되었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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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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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9-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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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국의 출연(연)은 과학기술 기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선도적 탈추격 R&D 주체로서의 출연(연)의 역할모델 재정립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는 자율과 책무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R&D 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수반한다.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정의하고, 자율성을 구성하는 요인을 기관장 선임 및 거버넌스, 연구전략 및 목표관리, 예산, 인력, 그리고 평가로 구분하고, Autonomy Regime on Wheel (ARoW) 모델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자율성을 구성하는 각 요인에 대한 핵심 질의를 정의하고, 한국과 선진공공연구기관의 현황을 파악하여 벤치마킹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대상 선진 공공연구기관은 독일, 영국, 미국의 기관들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연구회 구조의 유사성 및 각 연구회 간 연구분야 및 임무의 균형이 조화롭게 유지되고 있는 독일의 4대 연구회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분석대상 기관의 홈페이지를 포함한 국내?외 문헌조사 및 독일, 영국, 미국의 현지조사 과정을 거쳤으며, 이와 함께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한국 및 선진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율성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한국의 실질적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정의 및 분석한 최초의 학술적 연구로서, 향후 자율과 책무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출연(연)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에 기반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그 의의가 존재한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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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통권3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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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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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1970년대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룬 한국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통해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게 되면서 경제선진국의 대열로 들어서게 되었다. 꾸준히 지속된 한국의 경제발전은 서울올림픽을 통해 정점을 이루었다. 이 결과 국민소득의 증가는 마이카 시대로 바뀌면서 도로 및 교량이 발달하게 되면서 외국 언론에서는 이를 "한강의 기적" 또는 "아시아의독일"이라 부르며 한국을 칭찬하였다. 그러나 1994년 10월 21일 아침에 일어난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교각 10번과 교각 11번 사이의 현수경간 행거가 끊어지면서 경간의 48m가 붕괴되어 32명의 귀중한 생명을 빼앗음과 동시에 성장 한국의 이미지는 크게 훼손 되었다. 이에정부는 성수대교의 붕괴에 따라 기존 교량의 안전이 사회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1995년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교량의 유지 및 안전관리에 일관되고 통일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끔직한 사고가 발생한 성수대교의 붕괴원인은 트러스구조물의 철구조물 제작 및 용접과정에서 일어난 원천적인 부실시공과 준공 이후 설계하중을 초과한 과부하의 지속과 취약한 접합부위의 방치 등 관리 잘못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 것으로 밝혀지면서 우리사회의 부실관행에 경종을 울린 비극적인 사건이었으며 건설기술인에게는 반성의 계기로 교량 건설에 대한 새로운 신기술을 요구하게 되었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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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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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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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세계 경제질서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최근에 많은 선진국들이 경쟁법을 개정하거나 앞으로 개정할 움직임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 글로벌 경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법의 개정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음미해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반트러스트법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95년 5월 ''새로운 하이테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합병심사에서 효율성을 앞세워 미국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합병을 용이하게 하도록 ''92년에 제정된 합병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EU의 구주위원회도 기업결합의 글로벌화가 촉진되도록 ''96년 7월 합병규제규칙을 개정하여 업계가 손쉽게 합병을 할 수 있도록 절차에 있어 일원적 처리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기업의 규제대상이 되는 연간 매상고기준을 인하하고 합병심사의 대상기업이라도 경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공동체 시장에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제한법 협정의 적용제외 규정에서 수직적 제한에 대한 경쟁법 적용여부의 결정은 당사자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해서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EU국가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EU회원국들은 EU합병규제규칙 및 EU경쟁법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자국의 법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지난 ''97년 7월 31일에 경쟁제한금지법 제정 이후 40년만에 근본적인 개정의 필요에 따라 EU경쟁법과의 조화, 카르텔에서 적용제외 규정을 글로벌 경제구조에 맞도록 과감히 삭제$\cdot$축소하고, 합병규제대상의 매상고기준을 상향(5억$\right$10억마르크)하고 법체계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리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영국 무역산업성 장관은 지난 ''97년 8월 7일 영국의 경쟁법개정(안)을 금년 가을까지 성립을 목표로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반경쟁적 협정 및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과 중대한 남용행위에 제재금을 부과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이익과 선택을 확보하고 산업계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토록 하여 글로벌시장 경쟁에서 혁신과 투자를 자극하도록 유도하였고, 프랑스는 생산업자와 유통업자에 의한 부당염매금지 제도를 도입하고 경쟁제한행위금지 위반시의 벌칙을 강화했다. 일본은 치열한 국제경쟁에 대응하고 경제구조의 개혁과 사업자활동을 보다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1997년 6월 11일 일본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독점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주회사 설립 금지를 해체하고 대규모회사 주식보유총액제한 규제대상을 완화하는 한편 국제계약신고제도를 폐지하였다. 캐나다는 합병신청서 제출기간을 연장하고 통신판매를 직접규제대상으로 경쟁법 개정을 준비하였고, 호주는 거래관행법을 개정하여 연방정부와 주$\cdot$준주 정부간의 경쟁정책의 법적용을 통일하고 거래관행법 적용을 모든 사업에 확대하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대상에 용역(전기통신서비스)도 포함시키고 시장참입을 촉진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뉴질랜드는 합병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합병에도 경쟁법을 확대적용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경쟁정책에 대한 새로운 동향과 공정거래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고는 미국, EU,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및 호주와 뉴질랜드 등 주요선진국에서의 공정거래법 개정 동향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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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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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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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4년마다 개최돼 인쇄 산업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쇄 기술 전시회인 드루파2012가 5월 3일부터 16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된다. 전 세계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문 전시회인 드루파는 인쇄 산업과 기술을 비롯해 관련 산업 및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전 세계 인쇄인들의 축제다. 전 세계 약 140개 국가에서 40만여 명이 드루파2012를 관람하기 위해 뒤셀도르프로 모여들 것으로 보인다. 방문객의 약 60%가 지난 드루파2008과 마찬가지로 독일 외 지역에서 오는 외국 방문객이다. 이는 드루파 전시회의 뛰어난 국제성을 증명하는 수치로 다른 어떤 전시회와도 비교할 수 없는 국제적 흡인력을 보여준다. 또한 40만 명의 방문객 중 약 78%가 각 기업 내 의사 결정권을 가진 주요 인사들이며 드루파 방문객의 98%는 재방문객이다. 이러한 결과는 드루파는 인쇄인들에게 필수 전시회라는 점을 보여준다.

• 한국추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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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추진공학회 2005년도 제25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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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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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1950년대 후반 램제트의 성능을 개선하고자 시작된 스크램제트 관련 연구는 이후 상당한 기술적 진보를 이룩하였다. 현대의 스크램제트는 기동성 및 경제성의 측면에서 대기권 내 극초음속 비행체 및 유도무기 그리고 우주 발사체에 이르기까지 가까운 시일 내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는 가장 대표적인 추진기관이다. 본 논문에서는 스크램제트에 대하여 해외 선진국 중 프랑스, 독일, 일본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의 개발 역사 및 최근 연구 동향에 대하여 조사, 제시하고자 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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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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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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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이 논문은 공간적 환경연구의 한 시도로서, 폐기물관리의 출발점인 폐기물 배출량의 지역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명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지역은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396개 게마인데이며, 연구자료로는 폐기물통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자료 그리고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례가 이용되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가정폐기물의 1인당 배출량은 지역규모, 인구구조, 가구규모, 가옥유형, 거주공간, 경제구조 등의 지역구조와 가정폐기물의 수거제도 및 처리경로, 분리수거 등의 폐기물 관리대책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1인당 가정폐기물 배출량의 지역간 변동을 최대한 설명하기 위해 수행한 다중 직선회귀분석에서 지역구조나 폐기물관리와 관련된 변수들을 포함하는 유의한 회귀모델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폐기물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단기간에 감량이 가능하며, 특히 지역구조에 적합한 수집함체계 및 분리수거제도의 도입 등 효율적인 수거제도를 통해 감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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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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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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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은 스위스 독일 프랑스 접경지역에서의 월경적(越境的) 상호작용과 초경계적 지역정체성 형성여부를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이 논문은 '경계와 접경지역' 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을 검토하여, 이 주제에 대한 이론적 토대와 월경협력의 유형을 구축한다. 이를 기반으로 유러리젼 '라인강 상류' 의 월경적 협력과정을 분석하고 본 연구의 사례지역인 '레기오 트리레나' 에서의 일상적인 월경적 이동(통근, 쇼핑, 주택)을 연구한다. 유러리젼 '라인강 상류' 에서의 월경적 협력은 다양한 활동영역을 지닌 여러 위원회에 의해 추진되며 러시아 인형 바부슈카처럼 중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위스 독일 프랑스 간의 경제적인 차이는 3국간의 대량 월경이동을 유발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월경이동을 울만이 제시한 공간적 상호작용의 3대 기반(상호보완성, 이동가능성, 개입기회)에 입각하여 해석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경제적 장벽의 제거가 초경계적 지역정체성 또는 초국경적 공동체 정신을 창출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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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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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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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논문에서는 글로벌 및 권역의 선진주식시장(미국, 영국, 독일)과 유럽 신흥주식시장(헝가리, 체코, 러시아, 폴란드) 사이의 수익률 및 변동성 연계를 VAR-이변량 GARCH 모형을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수익률 측면에서의 정보전이효과 경우 선진주식시장으로부터 신흥주식시장에로의 일방향의 인과관계를 발견하였고, 반대 방향의 인과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선진주식시장의 가격결정이 유럽 신흥주식시장의 가격결정을 선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변동성 측면의 정보전이효과 경우에서 선진주식시장 중에서도 권역 선진주식시장(특히, 독일)과 신흥주식시장 사이에서 강한 인과관계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럽 신흥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글로벌 선진시장(미국)보다 권역 선진주식시장(특히, 독일)으로부터 더 유의하고 강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럽 신흥주식시장은 선진주식시장, 그 중에서도 독일주식시장에 상당히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