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LETTER 전기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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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4호통권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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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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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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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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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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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업기술보호 제도와 정책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독일의 산업보호제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독일은 고도로 발달된 경제와 산업기술로 인해 이미 오래전부터 산업스파이 활동의 주요 무대가 되었으며 따라서 산업기술보호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국가의 개입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선제적 역할이 강조되는 경제스파이(Wirtschaftsspionage)분야와 일반 산업스파이(Industriespionage) 분야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 국가기관의 활동의 주된 영역으로서 정부차원의 대응이 두드러지는 반면 후자에 있어서는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조직 차원의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경제스파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쟁스파이 행위라 할지라도, 당연히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범죄행위에 해당하게 되고, 이 경우 형사사법기관인 경찰에 의한 수사와 처벌이라는 법집행은 진행될 것이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산업스파이 행위를 특별한 공공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한, 친고죄로 보아 형사사법기관의 개입을 제한하고 있다. 민관협력은 기실 대등한 당사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산업보안의 영역에서 민간이 대등한 당사자로서 국가와 협력하고 이른바 협조적 법치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독일에서 보듯이 국가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을 원칙적으로 구분한 이후에 민간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산업보안을 위한 이익집단을 구성하고 국가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자국의 이익 확대라는 이름으로 정보기관이 외국의 산업기술에 대한 적극적 수집을 하는 것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지를 국가윤리의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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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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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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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독일, 영국에 이어 유럽 마지막 편으로 프랑스와 동유럽의 IT현황을 준비하였다. 프랑스는 세계4위의 경제강국으로 유럽국가 중 GDP규모 1위를 지키고 있고, 동유럽국가들은 EU진출을 계기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들 나라들의 정보통신 현황을 살펴보고 유럽진출의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보자.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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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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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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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논문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직면한 북한 환경오염에 관한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의 환경오염 발생량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제한적인 북한의 에너지, 환경 및 경제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에너지 수요 및 환경오염을 예측하였음으로 모형에 사용되는 계수의 설정과 추정결과의 어려움은 있음으로 향후 계속해서 보완해야 할 것이다. 구소련권과 통일 독일의 경우에서 보듯이 환경파괴에 의한 복구비용이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제한되어 왔던 북한의 환경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남 북한 환경협력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환경기술의 이전을 통한 환경산업의 활성화도 남북 경협의 차원에서 고려해 볼만하다고 본다.

•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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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1995년도 특강 및 학술논문발표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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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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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동서간의 냉전 속에도 유럽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서독이 분단된 채 45년을 넘기기 바로 직전인 1989년 동독을 흡수 통합함으로써 이제 지구상에는 오직 우리나라만 냉전의 부산물로 남복이 각각 나뉘어져 통일의 염원을 불태우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남북통일은 어려운 것같이 보이나 독일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통일에 대비해서 우리 원예분야도 냉정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략)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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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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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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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기업결합에서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지리적 시장의 범위를 획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지리적 관련시장을 세계시장으로 획정하는 경우 국제시장의 정치, 경제적 복잡성을 무시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반경쟁적 행위를 허용하게 되는 위험이 있음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화가 진전되고, 특히 IT기술 등의 발전에 힘입어 지리적 관련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 점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지리적 시장범위가 독일국내를 벗어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아예 입법화한 것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결과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된다. 세계시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충족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국내외의 사례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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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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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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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철강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제조업이면서 핵심소재산업으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본 연구는 한국, 일본, 독일을 중심으로 1990~2019년 기간에 걸쳐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탈동조화 양상을 국제비교하였다. 특히, 연료연소 배출량만을 고려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연료연소 배출량, 산업공정 배출량, 전력 및 열 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량을 모두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확장적 동조화, 일본은 탈동조화, 독일은 불분명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한국 철강업이 나아가야 할 탈동조화 경로는 독일이 아니라, 일본과 유사하거나 일본보다 더 효과적인 탈동조화 방안을 모색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철강업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일본 및 독일과의 비교를 통해 탈동조화 분석결과의 원인과 한국 철강업에의 시사점도 제시하였다. 특히, 일본의 탈동조화 촉진 요인으로 일본 철강재의 고부가가치화, 일본 철강산업의 에너지효율기술 개발, 일본 철강산업의 전략적 M&A, 일본 철강재의 폐쇄적 유통구조에 따른 경쟁력 유지, 4가지를 제시하였다. 한국 철강업도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크로 삼아 철강재의 품질 고도화 및 품목 다변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더 높이는 동시에, 신기술 개발을 통해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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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9호통권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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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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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갯벌은 오염물질의 정화능력을 지니고 있어 우리나라 갯벌의 경제가치는 연간 1조원에 달한다. 독일에선 모든 갯벌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미 40%가 간척되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 전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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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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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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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전기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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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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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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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유럽은 국가마다 KS와 같은 공업표준이 있다. 예를 들면 영국에는 BS, 프랑스에는 NF, 독일에는 DIN이 있다. 이들 국가가 유럽 경제의 3대 축이고, 그들의 표준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또한 각국이 자기의 표준만을 적용할 것을 고집하면 유럽역내에서 자유로운 물류의 실현을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