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examines the shift to service economy in the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Korea and analyzes whether Baumol's cost disease hypothesis could explain the labor productivity growth in the developed countries even though the share of service industry is rising rapidly. We have foun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shift to service economy is widely observed in the developed countries. Second, the productivity gap between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y is widening as a result of stagnant productivity growth in service industry. Third, however, the productivity in the whole economy is still growing because of the large productivity differences among the sub-industries in service industry. Fourth, we have found that the productivities of some service industries, such as finance, communication, business service, etc., are almost same or larger than the productivity of manufacturing industry. From this fact it is likely that the productivity of the whole economy could grow in spite of the stagnant productivity growth in service industry.
본 연구는 겸업은행(兼業銀行)과 전업은행(專業銀行)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 중에서 충분히 취급되지 못한 문제라 볼 수 있는 은행(銀行)의 산업자본참여(産業資本參與)와 경제성장(經濟成長)간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조명하고 이를 이론적인 모형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겸업은행제도, 특히 그 제도의 핵심인 은행(銀行)의 산업(産業)에 대한 자본참여(資本參與)는 산업자금조달(産業資金調達)을 용이하게 만듦으로써 일찍이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영국에 비해 후진국이었던 독일(獨逸)이나 일본(日本)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만들었던 중요한 금융혁신(金融革新)이다.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은행의 대출시장과 경쟁적으로 작용하는 잘 발달된 자본시장(資本市場)이 있기 전까지는 은행(銀行)에 의한 산업기업(産業企業)의 주식보유(株式保有)가 은행의 이익을 기업의 이익과 동일시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투자(投資) 및 성장(成長)을 높인다는 것을 보인다. 그러나 모형(模型)의 이러한 효과는 자본시장이 발달하여 대출시장과 자본시장에서 기업이 자금조달에 무차별하게 되면 소멸된다. 한편 은행의 산업기업주식보유와 반대로 기업(企業)이 은행(銀行)의 주식(株式)을 보유할 수도 있는데, 본 모형에 따르면 이는 기업의 투자 및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자본시장(資本市場)의 발달(發達)이 비교적 뒤떨어졌다고 판단되는 대륙형(大陸型) 금융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의 경우 은행의 기업주식보유는 성장에 정(正)의 효과를 주는 반면, 영미형(英美型) 금융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의 경우 이러한 효과는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의 결론을 지지한다.
The recent crises of Marxism do not mean Marx’s crisis. Marx said that he was not a Marxist. The purposes of this essay explore (1) the modern identity of the political economy; (2) the possibilities of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neoclassical economics and Marxist economics; (3) problems of the political economy in media and communication industry. I have begged for analytical Marxists, because of their good fruits. They accepted the methods of modern social science and they constituted a tremendous advance in the application of the scientific methods to the study of society. In insisting on micro-foundations(methodological individualism), analytical Marxism distinguished itself from structuralism and functionalism. I appreciate that analytical Marxism has reduced a theory to practice. But the works didn’t listen to everyone(from Marxists to un-Marxists), and explain everything. Making theory with production/consumption, macro/micro, and structure/behavior is a road to the political economy in the long run. It also applies to media and communication industry. The realm of media/communication is broad, which in philosophy, humanities, politics, economics, sociology, and engineering. And media policy is more complicated by politicians who look at the same situation from different angles. By the aid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the political economy of media/communication shall explain at full length.
R&D 투자 스톡은 요소 투입 주도의 산업 경제 성장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의한 기술혁신 주도의 성장으로 전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로, 그간 학계에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내 최초로 기계산업의 R&D 투자 스톡을 주요국과 비교 분석하고, R&D 투자 스톡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기계산업의 R&D 투자 스톡은 2008년 현재 약 44.6억 달러로 추계되어 기계산업 수출 상위 10대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미국, 독일, 일본 등 기계산업 세계 수출 시장 상위 3개국과의 R&D 투자 스톡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산업의 R&D 투자 스톡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계분야의 국가 R&D 사업 확대와 함께, 보유 기술 및 특허의 활용 촉진 지원 R&D 시차를 단축하기 위한 시제품 테스트 베드 구축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제시하였다.
풍력 발전 시스템은 경제성이 비교적 높은 신재생 에너시 시스템으로 전세계적으로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여 전력계통과 연계하여 운용되고 있다. 풍력 발전 단지의 계통에 대한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독일, 덴마크, 캐나다 등 세계 각국의 계통 연계 기준이 강화되어, 기존과 달리 계통에 협조적인 풍력 발전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별 계통 연계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간단한 LVRT 제어 전략을 제시하며, 10kW급 계통 연계 인버터와 계통 사고 모의 장치를 통하여 다양한 계통 사고 상황에 대한 제어 전략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정부의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국무총리실 외. 2008)과 제4,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지식경제부 2008, 2010)을 바탕으로 장기 에너지 시스템 분석모형인 LEAP(Long-range Energy Alternatives Planning system) 모형을 이용하여 2050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재생가능 에너지의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에 대하여 정량적인 분석을 하였다. 기준 시나리오, 정부 정책 시나리오, 지속가능 사회 시나리오에 대한 발전량 및 설비 구성, 수입의존도, 연료 다양성 등 에너지 시스템에 대해 분석하는 한편,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온배수, 토지이용 등 환경영향을 검토하고, 시나리오별 총 비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전력 장기 시나리오들을 검토하는 한편, 국내 발전 부문 재생가능 에너지 전환의 가능성과 의미에 대해 화두를 던지고자 함이다.
'2009 대한민국 녹색에너지대전'이 지식경제부 주최, 에너지관리공단 주관으로 지난 10월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A홀 옛 태평양홀)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로 제29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녹색에너지대전은 중국 호주 독일 일본 등 총 12개국에서 145개 업체가 참여하여 국내외 고효율 기기 및 최신 에너지 절감 기술, 신재생 에너지 설비 등을 한자리에 선보였다. 올해에는 '신재생에너지관' 등 4개의 대주제관과 'LED 고효율 조명관' 등 국가 신성장동력을 상징하는 4개의 특별테마관을 중심으로 총 587개 부스 규모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녹색성장정책에 관심이 고조되면서 LG전자, 삼성전자를 비롯해 효성, 현대중공업, LS산전 등 대기업이 대거 참가, 에너지효율 및 온실가스 저감 관련 최신 기술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효과적인 에너지절약 방법을 찾는 관람객들과 국내외 최신 에너지 기술 도입을 원하는 산업체 임직원,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분야 신규 사업에 관심 있는 투자자 등 전시장을 찾는 모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뜻깊은 국제적인 행사가 되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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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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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3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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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선진국들의 원자력 미래기술의 예측 사례를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사례와 비교하였다. 조사된 미래 원자력 기술예측 및 수준 평가는 국외의 경우 일본, 독일 그리고 프랑스의 사례가 조사되었고 국내에서는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사례를 원용하였다. 이들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기술의 중요성, 실현시기 그리고 제약요인을 비교하였다. 기술평가 결과에 나타난 일반적인 특징은 우선 개별기술의 중요성 평가에서는 공통적으로 방사성패기물처리, 원전내진설계 그리고 원전해체기술 등과 같이 이미 활용중인 기술로서 기존 시설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실현시기 평가에서는 레이저빔 이용기술과 같이 인접과학 분야의 발전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의 기술이 2010년 이전에 실현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개발의 저해요인의 평가는 조사사례 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술적 제약요인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제적 제약 그리고 사회적 제약의 순으로 평가하고 있다.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impacts of the on-going global financial crisis on the housing systems of welfare states. Four developed economies in the Western Europe were selected for the analysis, and the qualitative research employed in-depth interviews with scholars in the fields of housing market and social policy in order to meet the research goal. The major findings indicate that the global economic crisis embedded into the liberalization of housing finance and the inadequacy of regulatory measures caused the vicissitude of housing markets, and its scale and magnitude could be determined by the resilience of each state's housing system. While the globalization of housing finance markets rendered easy borrowing for homeownership, intensive competition for excessive lending among financial institutions backed by heavy reliance on inter-bank and overall bank triggered market volatility, and further worsened household and public debts. It's clearly evident that a housing system with varied safety nets becomes a greater cushion to bear the risks of the financial crisis and to weather the economic storm.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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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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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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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We, Korean, still remember the moment that we got so excited due to the expectation of unif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hich turned to be failure when Kim, Il-Sung passed away in 1994. However, the recent close relationship between two Koreas has shown the remarkable improvement, and North Korea seems to be ready to expose itself to the western capitalism. The special economy zone in Sinewuiju is one of the examples showing the gradual change in N. Korea. This political change has made possible the cultural exchanges between two countries, which is similar to the process of German unification.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learn from the previous experience happened during the German unification. We, then, need to realize how the Germany managed the problems aroused by unification Especially, the matter in integrating two different public library systems in East and West Germany is treated as a major concern through the paper. The method Germany applied on integrating two different systems was to dissolve the one in East and let it be absorbed by the one in West even the public library system in East German was known as a well-organized network. Therefore, this paper shows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East German public library and harmonization of two different public librar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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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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