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독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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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전지 양극제조 공정에서 사용된 NMP를 회수하기 위한 하이브리드형 NMP 회수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Development of Hybrid NMP Recovery System for Recovering the Used NMP in Lithium Ion Battery Cathode Manufacturing Process)

  • 황순호;남승백;김동권;김양준;강성은
    • 대한기계학회논문집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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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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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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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리튬이온전지 양극활물질 제조공정의 용제로 사용되는 NMP(N-Methyl-2-Pyrrolidinone)는 전량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BASF와 ISP의 독과점에 따라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리튬이온전지 제조업체들은 건조과정에서 배기되는 공기 중에서 NMP를 회수한 후 재사용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주로 NMP의 친수성을 이용해 흡수탑에서 회수하는 흡수법을 사용한다. 이 방식으로 회수된 NMP의 순도는 80% 수준이며, 처리된 가스의 수분 함유량이 높아 100% 배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냉각응축법과 농축법을 복합 구성하여 NMP 회수율이 99.6%, 회수된 NMP 순도가 96.1%인 하이브리드형 NMP 회수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통신기업 ERP 원가모듈 구축 사례: 네트워크 원가계산 및 원가절감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Telco ERP Costing Module Implementation for Network Costing and Cost Reduction)

  • 박준호;강병민;김범준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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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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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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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통신산업은 가계 및 국가경제에의 영향, 자연발생적인 독과점적 산업구조 등을 이유로 규제대상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기간통신사(CATV포함)는 외부보고 목적의 재무회계 및 내부관리 목적의 관리/원가회계 보고 외에도 규제를 위한 보고를 수행한다. 통신기업은 이러한 재무, 관리, 규제회계를 위한 시스템을 기존의 legacy(과금시스템, 고객지원시스템, 망운영시스템 등)와 원활하게 통합함으로써 업무효율을 달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운영, 전략적 의사결정정보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통신기업의 ERP 도입사례를 원가모듈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원활한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론적, 실무적 지침을 제시한다. 특히 원가모듈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ERP의 기본적 효익인 원가절감을 위한 구축방법론 및 통신산업의 특정인 네트워크원가계산 및 절감을 위한 시스템개발에 유효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업 이러닝 시장 분석 연구 (Analyzing the market of corporate e-learning)

  • 변숙영;이수경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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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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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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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연구는 기업 이러닝 시장구조를 규명하고 수요자와 공급자 측면에서의 기업 이러닝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기업 이러닝의 발전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범위는 정부부처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이러닝 중에서도 노동부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이러닝에 한하여 실시하였다. 이는 총52명의 기업 이러닝 관계자 FGI를 통해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정부의 직업능력개발사업내 기업 이러닝 시장은 크게 정부(노동부), 기업 이러닝 수요자인 기업, 기업 이러닝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훈련기관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원상의 문제점과 기업이러닝 소외계층, 기업 이러닝 훈련과정의 직종 편중, 기업 이러닝 전문업체 소수의 독과점, 콘텐츠 개발사의 역량미달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가치사슬별 역량강화를 통한 파트너쉽 확산, 시장의 자율성 확보, 기업 이러닝 담당 정부 관계자들의 전문성 강화, 정부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절차 개선, 기업 이러닝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책마련 등이 개선점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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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제휴와 독점금지예외조항에 관한 연구

  • 홍석진;김제철
    • 항공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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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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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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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전 세계적으로 항공시간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적항공사들도 2001년 대한항공이 SkyTeam에 가입하였고, 2003년 아시아나 항공이 Star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독점금지예외조항이 없어 양 항공사가 전략적 제휴 그룹 내에서 일부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항공자유화 정책의 확대 추진 전략에 따라 미국 항공사들이 외국항공사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는 경우, 자국의 시장에서 독점금지법 조항을 면제시켜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제도로 인하여 외국 항공사들과 폭 넓은 협력 관계를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항공운송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독점금지예외(ATI ; Anti-Trust Immunity)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환경에 적용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 우리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게로 경제 잉여를 집중시키는 정책을 취하였다. 개발연대 동안 우리 기업은 정부의 정책 및 제도의 도움으로 또는 묵인 하에 국내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하곤 하였다. 그러나 80년대에 접어들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족으로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만들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 시키는 정책목표가 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소비자 후생을 증대 시키는 정책목표가 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소비자 후생과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해 제정된 독점금지법의 과도한 적용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희생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판례를 통해서도 나타났듯이 우월한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에 의한 독점력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추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항공사가 외국의 항공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효율성을 유지하고 규모의 경제성을 가지므로 인하여 지닐 수 있는 경쟁력은 국내의 항공운송삼업의 육성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정부는 국제항공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젼과 함께 국내 항공법에 독점금지예외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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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보조금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The political economy analysis of the mobile phone subsidy)

  • 신진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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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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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3-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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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정부는 소비자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할 책무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대한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만 한다. 우리나라의 단말기 보조금은 일견 소비자의 단말기 가격부담이나 서비스요금부담을 저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가격차별을 통하여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보조금의 다과만을 문제로 인식하고 이동통신시장의 왜곡 방지를 위한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주인-대리인 문제를 야기하였다. 보조금으로 사용될 재원은 단말기가격이나 요금의 인하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소비자에게 이로운 것이며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보조금의 분리공시는 진일보한 정책이나 업계의 저항과 정부 및 국회의 인식부족으로 단통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궁극적으로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초과이익은 보조금의 형태가 아닌 가격이나 요금의 인하로 반영되어야 하고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가격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드론산업 인프라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iority of Drone Industry Infrastructure Investment)

  • 심명식;이상준;송동엽
    • 스마트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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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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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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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국내는 방제·방역, 탐사·측량, 수색·구조, 영상촬영, 시설관리 등 드론활용 시장 중심으로 성장 추세이나 드론의 핵심기술·부품에 대한 외산 의존도는 높은 실정이다. 미국, 중국 등 드론 선진국들은 드론의 무기화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에는 드론산업 관련 수·출입 규제 강화, 독과점 등 국가 간 무역 전쟁이 더욱 강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차세대 드론의 핵심 기술과 부품·부속장비 등에 대한 연구개발 및 국산화를 위한 정책적 연구와 인프라 투자가 선행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AHP 기법을 활용하여 소형 드론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인프라 투자 전략을 제시하였다.

한국 면세점 산업의 구조, 독과점인가? (Is the Korean Duty Free Shop Industry Monopolistic?)

  • 이희태;차문경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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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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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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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Purpose - This study's purpose is to investigate the market structure of the Korean duty free shop industry that has received recent attention from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By raising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the Korean duty free shop industry is unequivocally monopolistic, a wider viewpoint is provided. The study seeks to offer insights and managerial implications for marketers and policy makers who are in charge of regulating major Korean duty free shop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authors use secondary data from various sources, including Korea Customs Service and the Moodie Report, to investigate the structure of the duty free shop industry of Korea. Based on several theories, they present various criteria and statistical evidence such as K-firm concentration ratio, HHI, consumer substitutability, excess profit, and marketing costs. Results - In terms of consumer substitutability, it is difficult to confirm whether or not the Korean duty free shop industry is monopolistic. Notwithstanding monopoly characteristics in terms of market share, neither the company Lotte nor Shilla appear to have market dominating power. It is not easy for either of them to control prices or to achieve a much lower operational profit ratio due to a dominant bargaining power. Moreover, the license is not an economic rent. In this situation, it is not easy for these companies to obtain an excessive profit. Conclusions - Considering that most global duty free shops are trying to go upscale to improve bargaining power, it does not seem likely that rigid regulations are needed in the industry. Even though the Korean duty free industry ostensibly has a monopolistic structure, government and policy-makers should look beyond the surface. They should take global and other reasonable criteria into consideration when they establish or change regulation policies. Thorough understanding and appropriate support are needed for the Korean duty free shop industry. Additionally, duty free shops should position themselves as global companies struggling against unlimited international competition, rather than Korean domestic companies. At the same time, they need to give customers appropriate information about the benefits they provide.

프랑스 상업영화 제작 사례 연구 (Case Study on a French Commercial Film Production)

  • 노철환
    • 트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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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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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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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프랑스는 공공 자금의 비중이 큰 독특한 영화제작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가장 완벽하다고 인정받는 영화지원제도가 자리하고 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영화산업의 질서가 형성되어 있다. 본고는 기획부터 영화 상영까지 프랑스영화 제작단계를 따라간다. 프랑스영화의 제작 규모, 제작 승인에서 캐스팅, 예산의 결정과 주요 투자 주제, 영화 스태프의 임금과 이를 규정하는 단체협약, 개봉, 해외 판매 그리고 수익 배분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프랑스영화산업, 특히 제작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바네사 파라디와 로망 뒤리스가 주연한 로맨틱 코미디, <하트브레이커(L'Arnacœur)>(2010)를 사례 연구로 삼았다. 본 연구는 프랑스영화산업 시스템의 구동 구조를 들여다본다. 이는 한국영화산업 앞에 놓여 있는 여러 문제점들, 스크린 독과점, 대기업 수직계열화, 부실한 2차 시장, 낮은 수익률에 대한 해법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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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메커니즘을 이용한 CA-VPN 설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A-VPN Design using Authentication Mechanism)

  • 김도문;전정훈;전문석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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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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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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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인터넷의 보편화와 보안 장비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보안 방식에 따른 여러 형태의 장비들에 따른 프로토롤의 다양화로 인해 호환성과 장비의 가용성에 따르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업체의 표준화 작업을 위한 독과점식 보안장비의 판매로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들을 야기시킬 수 있다. VPN 게이트웨이 장비의 사용에 있어 동일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장비들의 확인과정 없이 통신장비 판매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업체들마다의 다량 판매에 급급한 나머지, 특정 장소의 네트워크 환경에 맞는 장비 설정과 장소 내에서 상호 인증과정을 통해 장비에 대한 확인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구현되어, 악의를 가진 공격자로부터 동일 장비를 이용한 공격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있게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PKI 기반의 인증, 시스템을 통해 VPN 게이트웨이 장비간의 상호 인증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제 3의 공격자가 공격을 시도할 지라도, 허가된 사용자가 아님으로 물리적 공격으로부터 CA-VPN 게이트웨이를 이용으로 보안성과 인증성이 기존의 VPN 연결보다 안전하게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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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시추용 15,000psi급 머드 시스템에 대한 제어 시스템 개발 (15,000psi Grade Control Systems Development for the Mud System in Offshore)

  • 이상목;조배석;김태형;황종덕;김남호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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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통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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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3-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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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내 해양 시추용 시스템(드릴십, 시추 리그)의 건조시 머드 시스템은 전면 수입에 의존하며, 소수 외국 대기업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국내 기술개발은 대부분 단품 위주의 제품개발을 시도하였으나, 패키지 단위의 제품 개발방법으로 접근하여 개별 장비를 패키지 단위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모니터링제어시스템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과제를 통해 기 개발된 국산화 머드 시스템의 단일 장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제어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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