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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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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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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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모든 국민이 시간과 장소, 그리고 사회경제 및 신체적 제약없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가능케 하는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는 정보통신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국가의 경제적 능력과 정보통신의 발달 수준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와 수준이 다르지만,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를 위한 일반적인 원칙과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요소를 파악하였다. 보편적 서비스를 달성하기 위한 자금확보는 정책시행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장구조와 규제제도의 맥락에서 파악하고 있다. 경쟁의 도입과 무선기술의 도입 등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한국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대표되는 고도정보통신기반에 따른 고도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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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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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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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한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또는 탄소세, 그리고 두 정책수단이 혼합하여 도입될 경우 한국의 경제, 에너지소비,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연산일반균형모형인 KORTEM을 이용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탄소세만 부과하는 경우에는 배출권거래제만을 도입하는 경우보다 온실가스 감축의 경제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포트폴리오를 설계함에 있어, 국내배출권거래제를 핵심정책으로 도입하며 가능한 많은 기업 및 경제주체들을 배출권거래에 참여시키고,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경제부문의 특성을 반영한 보완적 정책수단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포트폴리오가 설계되어야 한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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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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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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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이 자료는 지난 9월 16일 상의 클럽에서 열린 환경경제학회주최 정책토론회 발표 내용을 간추려 옮긴 것이다. <편집자 주>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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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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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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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글은 UHD방송의 사례를 통해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시장경쟁의 증대가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정책이슈들은 무엇인지 검토한다.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현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UHD방송은 그 도입과정에서 가전산업, 이동통신사,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이원화된 거버넌스 구조는 갈등조정능력의 부재를 드러내며 오히려 사업자 간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단순한 거버넌스 구조를 특징으로 하던 방송시장에 새로운 방송플랫폼들이 도입되고 방통융합으로 거버넌스 주체가 다원화되면서 사업자 간 이해갈등과 정책 혼선이 일상화되고 있다. UHD방송도입은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리고 사업자 간 갈등과 정책 혼선은 UHD방송사례에 국한된 것이기보다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신규사업자가 방송시장에 진입할 때마다 재연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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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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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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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MANET은 노드가 이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네트워크 위상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책기반 망 관리 시스템을 MANET에 도입하기 위한 연구는 이러한 네트워크 특성을 고려하여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정책기반 망 관리 시스템은 유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제안되어 있으므로 이를 MANET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정책 기반 망 관리 시스템은 SNMP의 MIB나 LDAP를 이용하는 정책 저장소와 노드의 상태를 수신하여 정책을 배포하는 정책결정자, 그리고 정책을 수신하여 수행하는 정책 수행자 노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MANET 라우팅을 이용하고 표준 정책 기반 망 관리 시스템에서 정책 결정자와 정책수행자 사이의 프로토콜로 제안된 COPS-PR을 MANET에 특성에 맞게 수정한 능동적 PDP 탐색 메커니즘을 이용한 테스트베드를 설계하고 구현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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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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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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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프랑스 보수당 집권이후 경쟁체제로 급진전되던 프랑스 전기통신산업계의 활발한 개혁과정, 그리고 최근 사회당 출범이후의 경쟁정책기조의 퇴조의 흐름속에서 주요 문제별 최근동향을 점검하였다. 1987년 프랑스 전기통신산업은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었다. VAN서비스를 자유화하였고, 전기통신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으며, 자동차전화서비스에 경쟁을 도입하였다. 또한 전기통신 경쟁에 관한 법률 초안을 작성하였고, FT의 계획대로 ISDN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프랑스 디지틀망의 선진성을 세계에 입증하였다. 또한 비용에 근거하여 장거리 전화요금을 인하함으로써 국내전기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Radiocom-2000의 자동차전화와 알파페이지 무선호출서비스를 도입하였고 위성에 의한 시청각프로그램전송을 실시함으로써 뉴미디어 보급확산에도 주력하였다. 특히 1988년 5월 프랑스에서는 보수당의 시라크 전수상이 물러나고 사회당의 로갈 내각이 탄생함에따라 그간 추진되어온 통신정책기조도 사회당의 정책기조를 따라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이때까지 경쟁화와 민영화를 기조로 추진된 전기통신정책은 보다 공공성을 중시하는 형태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하는 대신 EC에의 대응책을 강화하는 한편 FT는 공중통신사업자로서의 입장을 강화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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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기환경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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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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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우리 나라는 1987년 7월 1일부터 무연휘발유를 사용하는 저공해자동차만을 생산.보급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에 저공해자동차 정책을 도입하지 않았으면 자동차 대수도 많아지고 휘발유 사용량도 많아진 지금에는 심각한 대도시 공해문제를 야기 시켰을 것이다 저공해자동차와 무연휘발유의 도입은 사회적으로 문제발생없이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환경정책이 되었다. 이 저공해차 및 무연휘발유보급 정책은 $\circled1$ 자동차대수가 급격히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유해가스의 대폭 저감은 물론 납의 대기중 농도도 급격히 감소시켜 국민의 건강에 기여하였고$\circled2$v자동차의 생산 선진국을 향한 기술적 향상에 기여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었고, $\circled3$ 국민에게는 우리는 이미 무연휘발유와 저공해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준 가장 성공한 한국 환경정책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중략)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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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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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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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최근, 정보보안이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조직들은 정보보안 정책 도입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조직원들에게는 정보보안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업무 체계를 변화시킨 정보보안 정책의 도입은 조직원들의 업무적 저항을 발생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업무 체계를 반영하지 못한 보안 정책이 업무 스트레스를 발현시킬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보안에 의한 업무 스트레스가 개인의 직무 소진 및 조직의 정보보안 정책 저항으로 연계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반영하여 연구 모델 및 가설을 설정하고, 정보보안 정책을 도입한 기업의 조직원들로부터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델링을 하였다. 검정 결과, 업무 모호성과 업무 장애가 직무 소진(감정 소진 및 심리적 이탈)을 통해 정보보안 정책 저항으로 연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급격한 정보보안 정책의 적용이 조직원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으며 원인이 스트레스에 있음을 제시하여, 역설적으로 조직 맞춤형 보안 정책의 도입 필요성을 제언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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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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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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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이 글은 '강력한 남성 부양자'국가로서 90년대 일본사회가 제시한 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보호정책을 살펴보고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논의의 초점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어머니로서는 보육정책을, 노동자로서는 노동정책을, 부인으로서는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논의가 그것이다. 보육정책의 경우 급격한 소자녀와 추세에 따라서 94년에 도입된 "엔젤 플랜"의 성격을 소개하였다. 노동정책은 99년 4월 실시된 개정 '노기법', 균등법', 휴업법' 내용을 다루었다. 정책내용에 담겨 있는 성이 여성의 규정방식을 평가하였다. 90년대 이후 지속되는 일본경제의 장기 불황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사조는, 90년대 이루어진 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보호정책 개정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최근 개정된 일련의 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보호정책의 기조는 '강력한 남성부양자' 국가인 일본사회의 남성 중심성을 수정 보완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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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C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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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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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에서는 정책 기반 네트워크 관리에 대한 중앙 집중 형태와 분산 형태의 모델을 비교하고 모델링하기 위한 분석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정책기반 네트워크는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도입되고 있으며, 정책의 제공구조는 응용에 따라 각기 다른 처리성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각 PBNM 모델이 정책 적용을 수행할 때 성능과 확장성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측정 메트릭으로는 정책 프로비저닝 시간, 트래픽 발생량, PDP 처리율, 전역 충돌 감지에 대한 정성적 시뮬레이션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PBNM을 도입할 때 주의 깊은 응용 특성에 대한 분석에 따라 적절한 구조가 도입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나타난 PBNM 모델은 현재 제안되고 있는 방식들 사이에 장단점을 정량화하기 위한 시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