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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점진적 개혁의 지속: 제11차 공산당대회 결과 분석 (Continuing Gradual Reform in Vietnam: An Analysis of the 11th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 이한우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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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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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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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11th Congress of the Vietnamese Communist Party(VCP) held in January 2011 was the forum to reconfirm the gradual reform. By analysing the documents submitted to the Congress, it can be realized that the VCP's reform policy reveals the compromise between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perspectives by "the Socialist-oriented Market Economy". The VCP proposes to proceed the balanced reform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by multi-sector economy to achieve the basis of the modern state by 2020 on the one hand and also urges to strive against "the peaceful evolution" to defend the socialist regime from abroad as well as within the party itself on the other hand. In personnel structure of the Central Committee and Politburo, this term of the Party still keeps the balance of the localities and sectors of the society. No big change was in the selection of top leaders, as almost of them were promoted slightly in the existing echelon of the Politburo. On the prospect of the reform process Vietnam will continue the reform as gradual as before.

다국적 공장 레짐의 정치경제학과 베트남의 최근 파업 (The Political Economy of Multinational Factory Regimes and Recent Strikes in Vietnam)

  • 채수홍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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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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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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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지난여름 베트남 남부의 호치민시와 인근의 공장지대는 전례 없는 파업의 확산을 경험했다. 연구자가 만난 한국기업의 매니저들은 이를 "파업의 도미노 현상"으로 묘사했다. 호치민시 노동조합의 고위간부는 "도이머이(Doi Moi) 이후 노사관계에 가장 혼란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본 연구는 한국계 다국적 공장을 사례로 1) 최근 파업의 정치경제학적 배경은 무엇인지를 살펴본 다음, 2) 왜 어떤 공장은 최근의 파업의 소용돌이 속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반면 다른 기업은 그렇지 못했는지, 3) 왜 어떤 공장은 파업의 과정에서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끈 반면 다른 기업은 그렇지 못했는지, 4) 최근의 파업이 개별 다국적 공장의 체제에 어떤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목적을 위하여 호치민 인근과 동나이에 위치한 약 20여개의 공장을 방문하였으며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3개의 섬유공장을 선별하여 현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가운데 첫 번째 공장은 연구자가 90년대 말 현지연구를 실시하여 공장체제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다국적 공장이었다. 나머지 두 공장은 재정 상황과 정치과정의 특징이 첫 번째 공장과 대조될 뿐 아니라 서로 다른 공장이었다. 세 공장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연구자는 다국적 공장의 재정적 혹은 경제적 상태가 노동쟁의의 성격을 만드는 주요한 조건이 되지만, 회사의 경제적 조건이 양호하고 경영진이 온정주의적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고 해서 파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호치민 인근의 파업이 크게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작게는 회사의 재정상태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특정 공장에서 노동쟁의가 일어나는가의 여부는 이 공장의 정치과정과 레짐의 성격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특히 다국적 공장의 정치과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매개자' 역할을 하는 베트남 중간간부, 사무실 직원, 노조간부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 이들이 위계적으로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다른 외국인 경영진과 공장 노동자의 갈등을 어떻게 흡수하고 중재하는가에 따라 공장체제의 안정 여부가 달려 있었다. 이번 파업은 각각 다른 정치경제적 조건을 가진 여러 공장의 경영진과 노동자가 이러한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베트남 기업 지배구조의 변화와 경쟁력: 비나카페의 주식회사화 전략 (Changes in Corporate Governance and Competitiveness in Vietnam: Strategies for the Equitization of Vinacafe)

  • 지호철;이승철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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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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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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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1990년대 후반 이후 베트남 커피총공사인 비나카페는 커피 다국적기업 진입의 증가, 친환경 인증 커피에 대한 글로벌 수요의 증가, 커피나무 수령의 고령화, 기후 변화에 따른 커피 생산 환경 조건의 저하 등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비나카페는 주식회사화(co phan hoa, equitization)를 통해 이와 같은 위기에 조응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비나카페의 주식회사화에 따른 지배구조와 생산 및 유통과정의 변화 분석을 통해 베트남 커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을 고찰하는데 있다. 비나카페의 주식회사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베트남 커피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비나카페의 주식회사화는 모기업에 집중되었던 의사 결정 권한을 분산시켜, 자회사는 자체적으로 커피 인증기관, 바이어 등과 협력하여 신기술을 도입하고 원두의 품질을 개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커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환경오염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친환경 농법의 도입하여 경쟁력을 재고시키고 있다. 둘째, 주식회사화에 따른 자회사에 의한 농가 계약의 유연성 확대와 공급망 및 판매망의 다각화와 같은 생산과 유통 과정의 변화를 통해 커피 경영의 다각화와 효율화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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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동아시아 발전국가를 따르는가?: 30년 개혁과정의 '발전 모델' 고찰 (Does Vietnam Follow the 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 A Study of the Developmental Model in the 30 Year Reform Process)

  • 이한우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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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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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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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베트남은 1986년 말 전면적 개혁정책인 '도이머이' 정책을 채택하여, 급속한 정치체제의 변화 없이 점진적 개혁을 추진해왔다. 베트남은 단기적 경제 침체 시기가 있었지만 개혁과정 30년 간 비교적 성공적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한 국가라고 평가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혁 초기 국유경제부문과 외국인투자부문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가 컸으나, 개혁의 진전에 따라 국유부문의 역할은 감소하고 국내 비국유부문 및 외국인투자부문의 경제적 역할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개혁과정에서 국가의 발전지향적 역할은 표방되었고,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은 개혁과정 전반에 작용하였기에, 베트남을 동아시아 발전국가와 같은 유형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국가의 산업정책은 부분적으로만 성장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며, 경제발전이 국가가 선도하는 부문 이외 부문에서 많이 이뤄졌기에, 이 평가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은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외형을 띠면서 외국인투자로 발전을 도모하는 동남아 발전모형의 복합적 형태의 국가로 변화해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