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동화를 단순히 상주인구나 유동인구의 감소, 상업기능의 쇠퇴 등만으로 보고 단편일률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의 도심을 조사 분석하여, 그에 적합한 도심재생방안을 부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도심의 기능별 지역을 알기위해서 부산시의 도심에 속하는 15개 동을 대상으로 1996년, 2000년, 2004년 세 개 연도를 분석하여 도심의 공간적 특성과 도심공동화현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들지역에 20개의 변수를 선택하여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사용하였다. 각 연도별 주요요인은 각각 3개씩 나타났으며, 누적 설명력은 84.2%, 87.1%, 85.5%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요인은 주거적 요인, 상업적 요인, 관리적 요인을 설명하는 성분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인 기능별 도심공동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도심재생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 도심의 지역별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역별 특성에 부합되는 도심재생방안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지금까지 도심은 쇠퇴라는 관점에서 문제지역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최근 대도시 도심부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이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로 새로운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논문은 1995년 이후 최근 2015년까지 지난 20년 동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대도시 도심부 쇠퇴 양상의 변화를 인구변동 - 인구성장, 인구구조, 전출 입 인구이동, 인구의 사회적 구성 - 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아직까지 명확한 도심회귀나 도심부활이라고 할 수 없으나 최근 도심쇠퇴가 이완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서울의 종로구와 중구는 이제 더 이상 도심쇠퇴라고 말하기 곤란하며 지방대도시 도심 가운데는 대구시 중구의 이완 현상이 두드러진다. 도심회귀의 증후가 일부 있으나 여전히 높은 주택 가격으로 미국이나 유럽, 일본과 같은 본격적인 회귀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대구시 도심의 토지이용 변화와 재개발의 실태를 파악하고, 도심 공간의 쇠퇴가 토지이용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1980년대이래 우리나라의 대도시가 겪는 공통의 현상으로서 도심의 쇠퇴는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같은 도심의 공동화 현상과 관련하여 도심에서 토지이용을 크게 용도지역과 실제 토지이용의 측면에서 중심상업지구와 주거지역에서 변화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중심상업지역은 중심상점가에서 상업적인 기능이 강화되고, 업무적 기능은 정체 혹은 쇠퇴로 나타나는데 비해 주거용 토지이용은 다른 용도지역과 혼합되어 나타나지만 실제 개발은 필지 규모의 제약 때문에 도심 공간의 효율화에 저해가 되는 것으로 밝혀진다. 아울러 건축물에 기초한 토지이용 전환의 정도에 의해서 주거용도의 변화정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끝으로 도시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 도심재개발 사업을 살펴보고, 현재의 문제점과 그 과정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타 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치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원주민들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이루어 졌다. 실증분석은 내포신도시와 인접하여 도심공동화 현상이 우려되는 홍성군과 예산군의 원도심 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원도심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고령자와 단독주택 거주자였으며 반면, 내포신도시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30대와 고소득자였다. 이에 우선적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정책 개발,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거지 정비가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활발한 경제주체인 30대와 고소득자의 주거이탈을 줄이기 위한 전략도 요구된다. 특히, 이탈자 1인당 연간 55.3만원에 해당하는 원도심에서의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주민 이탈이 계속될 경우 상권약화는 물론 지역경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 이에, 지방정부는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한정된 예산의 적절한 배분,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대한 고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재생정책 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도심재개발을 대상으로 도시공간의 재편과정에 내재하는 정치.경제적 논리를 규명함으로써 도시의 형성과 변화가 사회구조의 산물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서울시의 도심재개발 사업은 1970년대 전반부터 생산과정의 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대기업 본사가 도심으로 집중하는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도심재개발은 1980년대 불황국면에 접어들면서 더욱 활발해졌는데, 이는 불황시기의 유휴자본의 문제를 도시공간을 재개발하는데 투자하여 극복하려는 논리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리고 도심재개발은 이를 전체적인 수준에서 주관하고 토지소유권의 통합, 토지수용권의 인정, 제 3개발자 인정, 재정. 세제상의 혜택, 건축규제의 완화 등 법적. 행정적 지원기관인 서울시의 정책과 맞물려 있었다. 그 결과 생활터전으로써의 도심은 업무공간으로 단순화되고, 도심인구의 空洞化現象은 더욱 심화되었다.
많은 기회요소와 편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도시에는 많은 인구와 건물이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재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치명적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특성에 맞는 실용적인 재해 위험도 평가방법을 제시하는데 있으며, 사례지역으로 충청북도 청주시를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화재위험도, 건물붕괴위험도, 대피위험도, 가스폭발 위험도를 포함한 종합위험도를 분석하고 적용한 결과, 현재 도심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북문로 일대가 위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일대는 구시가지로 재난의 대책 및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예상할 수 있으며 시급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된다.
대전의 원도심은 인구감소 건물의 공동화 현상으로 옛 중심시가지를 비롯하여 인근 도시공간의 쇠퇴가 현저하게 진행 되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성을 살린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지만, 어떤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역사와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재생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중요하다. 대전의 원도심은 일단 그 공간을 지탱 해 온 산업에 대한 건축물 등, 지역의 건축적 문화유산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활용방안이 마련하지 못한 채 피폐해져가는 실정이다. 이에 역사적으로 지역의 발전에 초석이 된 역사자원으로써 근대산업유산에 중요성과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알아보고, 활용사례를 통해 근대도시 대전의 발전에 근간이 되어온 산업유산에 가치와 활용을 재검토하는 의미로 근대 산업유산의 보존 및 대상을 활용한 도시재생 방안에 필요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행정적인 노력에 한계점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등 폭넓은 사람들에 일체적 노력의 필요성을 다루고자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 활성화에 있어서 역사적 근대산업유산을 활용을 통해 도시 사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공동체 문화공간으로 재생되도록 정책의 연구와 산업유산을 포함하는 경관적 범위의 보존, 사회단체나 사회적 기업과 연계된 보존을 전제로 한 능동적이고 개방적인 문화재 활용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소유자간의 조정 등에 노력이 전제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진행되고 있는 서울의 새로운 도시화 과정을 경제, 정치, 사회$.$문화, 환경 등의 부문별 특성과 공간구조 및 도시계획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이후 서울은 탈산업화와 경제의 재구조화를 경험했는데, 이 과정은 주로 생산자 서비스,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산업의 발달에 의해 추동되었다. 둘째, 서울은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자율성이 확대되었으며 재정자립도도 타대도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가적 성향을 강화하였고, 주민들의 시정참여 및 시민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여성들의 정치참여도도 높아지고 있다. 셋째,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소비를 통하여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물질적 욕구가 증대되고. 도시환경이 문화적으로 소비되며, 정보통신산업 및 교통의 급속한 발달로 여가활용 방법 및 소비행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넷째, 환경적인 측면에서 서울은 1990년대에 이르러 생활의 질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증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환경복원, 녹지조성, 생태공원 조성 등 친환경적 생태도시를 강력히 지향하고 있다. 다섯째, 공간적인 측면에서 서울은 다핵구조화를 보이고 있으며, 고도로 스펙터클한 중심부, 도심의 상주인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기능적 목적보다는 미학적 목적을 위해 설계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서울이 1990년대 들어 새로운 도시화 또는 신도시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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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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