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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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9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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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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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 정부가 선정한 다수의 도시재생사업 중 수변공간 관련 사업을 선별하여 세부내용을 살펴보고 수변공간 도시재생사업의 거버넌스 특성을 분석한다. 도시재생사업에서 거버넌스는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협업을 통한 민간 커뮤니티의 역할과 주민참여는 더욱 중요한 비중을 갖게 되었다. 본 연구는 Tallon(2013)의 도시재생 거버넌스 네 가지 형태-관주도(top-down), 주민주도(bottom-up), 시장주도(market-led), 지주주도(property-led) 재생을 기준으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의 세부내용을 분석한다.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및 시행단계에서 거버넌스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수변공간을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 총 20개의 도시재생사업이 도심 내 하천변과 해안가를 활용하여 추진되고 있었다. 구체적인 사업의 형태로는 (1) 생태하천복원, (2)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수변관광지 개발, (3) 수변네트워크 녹지 산책로 조성 (4) 항구 기반 수변도시개발 및 도심재생, (5) 섬의 이점을 활용한 수변경관사업, (6) 조선업 침체지역재생 등이 있었다. 한국의 수변공간 도시재생사업은 가장 일반적인 도시재생방식인 '관주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우선시되고 있었다. 또한,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었다. 특히, 부산시 영도구와 경상남도 통영시의 도시재생사업에서 협업의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마을만들기'와 같은 주민주도의 도시재생방식은 '주민참여협의체'를 통하여 일부 반영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도봉 노원구, 인천시 부평구, 경상남도 김해시, 부산시 영도구 등이 해당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통한 주민주도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는 부족함을 보였다. 더불어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시장주도의 도시재생 접근은 찾아볼 수 없었다. 도시재생사업의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특성을 고려했을 때, 안정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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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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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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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쇠퇴가 나타난 지역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기능을 재활성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에 관한 명확한 이념정립 및 목적의식의 부재로 말미암아 물리적 환경 측면에 국한되어 진행되어 왔을 뿐 사회적, 경제적 측면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채 추진되어왔다. 또한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운영원리 및 지원체제가 구축되지 않아 부처별 산발적인 사업으로 시행되는 등 비효율적인 사업추진 행태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도시재생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시재생제도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여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도시재생 실현하고자 도시재생에 관한 기본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먼저 도시재생기본법의 적절한 법적 성격과 효력을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도시재생기본법의 기본구조를 마련한 후, 도시재생 운영원리에 관한 중점 내용을 앞에서 도출한 기본구조에 담아 도시재생에 대한 체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재생기본법(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전체 54개 기본법을 성격 및 효력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도시재생기본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선언적 성격의 19개 기본법의 구조분석을 통해 총칙, 내용, 발전의 3단계, 총 19개 조항으로 구성된 도시재생기본법(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기본법(안)은 타법과의 관계에서 일반적(현재), 우선적(미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기본방침을 제시하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지역별 여건 역시 적절히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간 연계, 공공역할의 강화, 도시재생전략 다각화 등 도시재생의 운영원리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정책이 종합성, 일관성, 계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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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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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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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오늘날 우리사회는 환경변화와 기후 위기 가속화로 인하여 삶의 질 악화는 물론 인류 생존까지도 걱정해야 시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75%가 도시에서 발생되고 있다(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 2019), 이에 국제 사회는 도시 중심의 녹색 전환 정책 추진 중인데,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환경성과 창출 방안을 마련, 도시의 지속가능성 높이는데 일조하고자 탄소중립 선도 도시 사례와 도시재생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도심 내 과밀화 문제와 탄소배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당초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도시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도시 노후화와 탄소배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린도시', '친환경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의 제·개정 및 이를 바라보는 이해관계자의 시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크고 작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재생의 첫 번째 문제점은 정책지원의 30% 이상이 일반근린형에 집중됨에 따라 주거형 도시재생 양상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임기가 제한된 지자체장이 가시적인 성과를 위하여 도시 내 인프라 확충에 집중한 결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두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계획수립과정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환경성 평가에 대한 고려 부족으로 기후 위기 대응에 미흡한 실정이다. 노후 도시의 주거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도시 탄소 감축을 위하여 건물 - 마을 - 도시 등 여러 공간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세 번째, 치·이수 위주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탄소 중립 대책이 미흡하다. 대응 방안으로는 자원의 관점에서 물 소비 감소 촉진 및 재생에너지 증가 전략이 필요하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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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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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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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DB 구축 및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모니터링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과정은 13개 선도지역의 공모제안서 및 13개 선도지역 중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4개 지역(서울, 창원, 부산, 영주)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토대로 기초 DB 및 평가 모니터링 지표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선도지역 도시재생사업의 평가모니터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이 도출되었다. 첫째,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생전략 활성화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재생 활성화 사업과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정보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도시재생사업 진행에 대한 모니터링이 보다 제도화되어야 한다. 셋째,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도시 또는 군기본계획 관리계획과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상향식(Bottom-up) 도시재생사업에 적합한 모듈화 계획의 도입과 평가가 필요하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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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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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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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2년여가 경과하였고 목표연도(2010년)가 다다른 시점에서 도시재생 취지에 맞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예정구역을 평가 분석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유형화의 필요성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첫째, 도시재생 관련 선행연구와 도시재생 사례 분석을 통해 도시재생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둘째,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해 분석한 후, 기존의 물리적 환경에 의해 구분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끝으로 도시재생의 취지에 맞도록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유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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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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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84-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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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성장에 중점을 둔 도시정책은 도시 내 쇠퇴지역을 발생시켰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시재생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쇠퇴 실태의 정확한 진단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측면별 평가를 통해 도시재생 전략과 사업의 문제점 수정, 보완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시 내 쇠퇴지역을 유형별로 도출하고, 쇠퇴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계획요소로 평가하여 지역의 유형별 쇠퇴양상에 적합한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전시의 19개 쇠퇴지역 모두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계획요소 적용 정도가 '보통' 이하로 나타나, 도시재생사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덕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쇠퇴유형에 대응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물리적 도시재생사업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쇠퇴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도시재생사업의 발굴과 통합적, 지속적 도시재생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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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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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6-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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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도시재생종합정보시스템에서는 도시의 쇠퇴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의사결정 지원과 관련정보 등을 제공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시키고자 했을 때, 쇠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잠재력을 평가하여 효율적인 도시재생 사업의 의사결정을 지원해줄 수 있는 도시잠재력 지표를 개발하였다. 또한, 도시 잠재력 진단을 위한 정보 프로세스 및 구현방안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른 시스템을 구현하여 도시재생종합정보시스템에 연동하였다. 제시된 도시잠재력을 진단을 통하여 효과적인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 우선순위등에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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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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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7-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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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도시재생특별법' 개정과 '도시재생 선도지역',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추진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모사업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 계획체계에 맞게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공모사업 중심의 획일적인 계획과 비 계획체계에 의한 도시재생사업 추진되고 있어 많은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 등 계획수립 소요시간 증가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증가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 계획체계 정립 및 유연화 등의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도시재생 계획체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계획체계 재정립 등의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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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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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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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도시재생 관련 선행연구와 도시재생 사례 분석을 통해 도시재생 유형을 도출하고, 대전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분석한 후, 기존의 물리적 환경에 의해 구분되는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도시재생의 취지에 맞도록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는 도시정비사업의 유형화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대전광역시를 사례대상지로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유형화 실태를 살펴보았으며,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그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정비사업(지구)의 유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시재생 관련 선행연구와 사례를 통해 정리한 도시재생의 유형을 정리하고, 도시재생의 유형으로 물리 환경 재생, 사회 문화 재생, 경제 산업 재생으로 구분하여 이러한 필요한 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대전광역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202개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적용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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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8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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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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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물적 중심의 도시정비사업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도시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해 도시차원에서 물리적 사회 문화적, 산업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시재생사업을 지원 관리할 수 있는 DB 구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도시재생 관련 법률 및 계획을 검토하고, 재생사업별로 요구되는 지표항목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세부 DB 구축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도시재생 DB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