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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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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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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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 정부가 선정한 다수의 도시재생사업 중 수변공간 관련 사업을 선별하여 세부내용을 살펴보고 수변공간 도시재생사업의 거버넌스 특성을 분석한다. 도시재생사업에서 거버넌스는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협업을 통한 민간 커뮤니티의 역할과 주민참여는 더욱 중요한 비중을 갖게 되었다. 본 연구는 Tallon(2013)의 도시재생 거버넌스 네 가지 형태-관주도(top-down), 주민주도(bottom-up), 시장주도(market-led), 지주주도(property-led) 재생을 기준으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의 세부내용을 분석한다.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및 시행단계에서 거버넌스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수변공간을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 총 20개의 도시재생사업이 도심 내 하천변과 해안가를 활용하여 추진되고 있었다. 구체적인 사업의 형태로는 (1) 생태하천복원, (2)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수변관광지 개발, (3) 수변네트워크 녹지 산책로 조성 (4) 항구 기반 수변도시개발 및 도심재생, (5) 섬의 이점을 활용한 수변경관사업, (6) 조선업 침체지역재생 등이 있었다. 한국의 수변공간 도시재생사업은 가장 일반적인 도시재생방식인 '관주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우선시되고 있었다. 또한,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었다. 특히, 부산시 영도구와 경상남도 통영시의 도시재생사업에서 협업의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마을만들기'와 같은 주민주도의 도시재생방식은 '주민참여협의체'를 통하여 일부 반영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도봉 노원구, 인천시 부평구, 경상남도 김해시, 부산시 영도구 등이 해당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통한 주민주도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는 부족함을 보였다. 더불어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시장주도의 도시재생 접근은 찾아볼 수 없었다. 도시재생사업의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특성을 고려했을 때, 안정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A urban regeneration project of Korea has been promoted highly attaching to physical reforms, but without fulfilling the basic goal of reactivating city functions through concerning overall areas. Moreover, the general rule and its system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which would provide roles of public and civilians as well as facilitate cooperative urban regeneration, are currently missing. Thus, social stratum continuously requests a framework act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 called Control Tower, to be a guide to the evidently right path to step up. The research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Korea to examine the necessity of Control Tower, and to bring up the way to move on for its efficiency presented below: First, the law should be declarative; possess general, prospective influences on laws and systems related to urban regeneration. Second, the nonbinding guideline on a urban regeneration project should be suggested to reflect the conditions by the regions. Last, propulsions should be framed such as administrative principles of strengthening publicity and connection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 committee and fund to promote the former, and a research for problem solution.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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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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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1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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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오늘날 우리사회는 환경변화와 기후 위기 가속화로 인하여 삶의 질 악화는 물론 인류 생존까지도 걱정해야 시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75%가 도시에서 발생되고 있다(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 2019), 이에 국제 사회는 도시 중심의 녹색 전환 정책 추진 중인데,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환경성과 창출 방안을 마련, 도시의 지속가능성 높이는데 일조하고자 탄소중립 선도 도시 사례와 도시재생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도심 내 과밀화 문제와 탄소배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당초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도시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도시 노후화와 탄소배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린도시', '친환경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의 제·개정 및 이를 바라보는 이해관계자의 시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크고 작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재생의 첫 번째 문제점은 정책지원의 30% 이상이 일반근린형에 집중됨에 따라 주거형 도시재생 양상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임기가 제한된 지자체장이 가시적인 성과를 위하여 도시 내 인프라 확충에 집중한 결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두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계획수립과정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환경성 평가에 대한 고려 부족으로 기후 위기 대응에 미흡한 실정이다. 노후 도시의 주거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도시 탄소 감축을 위하여 건물 - 마을 - 도시 등 여러 공간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세 번째, 치·이수 위주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탄소 중립 대책이 미흡하다. 대응 방안으로는 자원의 관점에서 물 소비 감소 촉진 및 재생에너지 증가 전략이 필요하다.
This study is significant by suggesting the plan of urban regeneration strategy, selection of vitalization area and build basic DB for establishing a plan of urban regeneration vitalization and draw measures to evaluate and monitor as urban regeneration project is promoted in earnest. For the process of study, basic DB and evaluation monitoring index were examined based on collaboration proposal of 13 leading areas and (the agenda of) the plan of urban regeneration vitalization in 4 areas(Seoul, Changwon, Busan, Yeongju). This study can be concluded as follows; First, general information system which can support regeneration strategy vitalization plans for smooth promotion of the project and manage regeneration vitalization project and all kinds of city maintenance projects systematically are necessary. Second, monitoring of regeneration project should be firstly institutionalized. thrid, it's necessary to secure that city or county foundational management plan and the relations during the establishment of strategic vitalization plan. Finally, it's necessary to introduce and evaluate modularized plan suitable for Bottom-up regeneration project.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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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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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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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본 연구는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2년여가 경과하였고 목표연도(2010년)가 다다른 시점에서 도시재생 취지에 맞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예정구역을 평가 분석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유형화의 필요성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첫째, 도시재생 관련 선행연구와 도시재생 사례 분석을 통해 도시재생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둘째,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해 분석한 후, 기존의 물리적 환경에 의해 구분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끝으로 도시재생의 취지에 맞도록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유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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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6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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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984-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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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This study derives the city's declining area by the type, and evaluates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o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planning factors. And assess whethe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re suitable for declining aspect of area. Application of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plan factors of 19 declining areas is found to be less than 'normal'. This showed that urban regeneration projects not being actively enforced. All areas except hoedeokdong have been estimated that urban regeneration projects did not enforce the corresponding type on the decline, it still showed that concentrated on the physical regeneration projects. Excavation of social, economic regeneration projects that can respond to the type of decline and integrated, ongoing urban regeneration efforts are needed.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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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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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06-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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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도시재생종합정보시스템에서는 도시의 쇠퇴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의사결정 지원과 관련정보 등을 제공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시키고자 했을 때, 쇠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잠재력을 평가하여 효율적인 도시재생 사업의 의사결정을 지원해줄 수 있는 도시잠재력 지표를 개발하였다. 또한, 도시 잠재력 진단을 위한 정보 프로세스 및 구현방안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른 시스템을 구현하여 도시재생종합정보시스템에 연동하였다. 제시된 도시잠재력을 진단을 통하여 효과적인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 우선순위등에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Publicly funded project centered urban regeneration projects have limitations in the implementation to fit the urban regeneration plan system under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Urban Regeneration.' Sinc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have been promoted with publicly funded project centered uniform plans and non-planned systems as such, many problems have arisen such as increases in the time to establish plans such as many strategic plans and activation plans and resultant increases in social costs. Therefore, in this study, with a view to finding methodologies for the establishment and flexibilization of urban regeneration plan systems, the actual state of operation of the urban regeneration plan system was analyzed to find problems and present improvement plans for reestablishment of the South Korean urban regeneration plan system.
This research was inspected on the example destination of the actual condition of Deajeon metropolitan city for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For that purpose, the database for these sections are constructed, but the lack of the information constructing, the 202 of Deajeon urban regeneration prearranged district can be implied by the urban regeneration concrete. The physical-environment regeneration of 123 district are classified into physical purpose of the improvement, the resource management of physical regeneration core strategy point and the core elements of the environment regeneration. The society-culture regeneration is classified into the purpose of history, culture resource regeneration of 21 district. The economic-industry regeneration presents the strategy and technique of 15 district. The Mixed regeneration resents the strategy and technique of 8 district.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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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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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5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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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In this study, we suggested the specifical DB construction that was classified by Urban Regeneration Project through reviewing act related the Urban Regeneration. The DB of Urban Regeneration will be helpful for assisting and managing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For this, we examined act & plan for the urban regeneration and deduced the demanded index of the project, in the result, we suggested DB build method. We expect that support and management for urban regeneration through presented index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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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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