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 /
• 제13권3호
• /
• pp.69-81
• /
• 2022

무계획적 토지이용 즉, 난개발은 다양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경계를 중심으로 난개발로 인한 상당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경험한 바 있다. 무계획적 토지이용은 다양한 요인의 상호작용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무계획적 토지이용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난개발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가 지속되지 않도록 법·제도적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무계획적 토지이용이 집중된 공간 군집지역을 효과적으로 찾아내는 탐색하기 위한 공간분석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를 아산시에서 발생한 개별 개발행위에 실증·적용하여 난개발 발생지역을 찾아내고, 지자체 수준에서 중장기 성장관리전략을 수립할 때 의사결정 지원정보로서 활용성을 살펴본다.

• 토지주택연구
• /
• 제3권2호
• /
• pp.159-167
• /
• 2012

기반시설이 부족한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연접개발제한 제도는 이들 지역의 난개발 방지에는 기여하였지만 연접개발여부의 판단이 모호하고 소규모의 분산개발을 초래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피해 산지전용허가를 통한 개발행위가 야기되는 등의 문제가 유발되어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위원구성이나 재량권 남용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녹지축 보전대책의 미흡, 공간정보체계의 활용 부족, 법률별 경관관리기준의 불일치, 그리고 물리적 환경규제의 획일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심의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재편과 전문분야 집중심의제 도입, 동일 녹지축 상의 지자체들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통합조정위원회를 두어 녹지축 보전방안과 개발행위허가기준 마련,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의 조기구축 및 활용, 개발행위허가 경관관리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세부적으로 구축, 개발행위허가 시 재량행위 최소화를 위해 경사도, 표고, 임목본수도 이외에 생태자연도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을 추가하여 개발행위허가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 /
• 제19권9호
• /
• pp.1727-1737
• /
• 2018

본 논문에서는 토지피복도에서 공간구조를 검출하고 시계열 공간구조 변화를 검출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서로 다른 시간의 토지피복도에서 패치를 검출하고 패치의 측정요소를 계산하여 공간구조 패턴을 분석한다. 검출된 시계열 패치에 대해 패치 매핑을 이용하여 유지, 생성, 소멸, 분할, 병합, 혼합적 변환 등의 변화 유형을 결정한다. 또한, 시계열 토지피복도의 패치 기반 공간구조 패턴을 이진으로 저장하여 변화를 추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토지피복도 공간구조 변화검출 시스템을 통해 해당 지역(도시)의 난개발 현상을 진단하고, 향후 도시공간구조의 재구축을 위한 계획수립에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논문집
• /
• 제7권1호
• /
• pp.7-13
• /
• 2007

Virtues and advantages of urban areas would be tarnished if benefits and convenience of the cities were overwhelmed by the logics of selfish development and reckless expansion. Reckless development, which is not limited to a certain point of time and space, has become a social and environmental problem for a long period of time, taking advantage of legal and administrative loopholes. In the metropolitan area surrounding the capital, especially Yongin, where semi-agricultural zones have been developed recklessly, serious problems have already emerged including the lack of infrastructure, environmental contamination, destruction of scenic landscapes, encroachment of good farmland and forest and invitation of natural disasters. This study assumed all these problems as the consequence of the inadequacy of the legislative system and analyzed the causes. The study also suggests some countermeasures. Most of all, a "planning-first, development-later" practice should be brought into place so that various experts could participate for a detailed planning. Public development should also be expanded so that beneficial public facilities could be set up in the first place. A system for reasonable development charges should also be come up with. In this process, the role of the administrators becomes yet more important for a long-term, systematic planning of future cities, accompanied by public housing developments.

• 지역연구
• /
• 제34권2호
• /
• pp.21-34
• /
• 2018

본 연구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개별공장의 시공간적 확산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장의 입지는 개별입지와 계획입지로 나눌 수 있다. 계획입지의 경우, 공장 설립의 기간이 오래 걸리고 높은 비용과 규제 때문에 개별공장의 설립이 쉽지 않다. 그러나 개별입지 공장은 설립 절차가 간단하여 지대 가격이 저렴한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개별입지 공장 난개발이 증가하였다. 공장 난개발의 문제점은 공장 주변의 도로 및 환경오염 처리 시설과 같은 인프라 부족을 야기하고, 쾌적한 환경과 도시 경관을 훼손하며, 주변지역 거주민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킨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자료를 ArcGIS Pro를 활용하여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수도권 지역에 설립된 개별공장의 입지를 시공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개별입지 공장은 기존의 산업단지나 공업입지 주변에 집중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집적지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외부효과라고 판단된다. 둘째, 서울시의 경우 개별입지 공장은 주거지역에 많이 설립되고 있어 주거와 공장의 혼재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경기도의 개별입지 공장은 비도시지역 내 관리지역에 많이 입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시지역 내 관리지역에서의 공장 난개발은 경관 훼손, 인프라 부족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개별공장의 시공간 확산과정과 특징을 분석하여 향후 개별공장 난개발을 제어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습지학회지
• /
• 제6권4호
• /
• pp.71-81
• /
• 2004

최근 국토의 난개발이 발생하면서 자연생태계가 훼손되고 있어, 환경부는 기존의 사후관리와 통제중심의 환경정책에서 사전예방과 자율적 환경관리 정책으로 환경정책기조를 전환하고 있다. 자연환경 보전계획은 생태계와 야생동 식물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토 전체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보전계획의 공간화와 국토 도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수립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러한 자연환경 보전계획이 국토 도시계획과 유기적인 연계를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는지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고, 계획을 매체중심에서 공간환경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도시지역에서는 비오톱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오톱의 조사내용, 조사방법, 도면화 방법 및 기준이 필요하다. 이와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합리적인 역할분담 방안을 강구하고, 자연환경보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한 민관협력체제의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 /
• 제30권5호
• /
• pp.28-38
• /
• 2015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도심지 내 지반침하의 주된 원인은 지하공간의 난개발, 상하수도 시설의 노후화, 이로 인한 급격한 지하 수위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종합적인 상관성 분석을 통한 사고예방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하공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광역 지하공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이 부재한 점과 이로 인한 지하공간의 위험도 분석과 과학적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도시 지하공간 내 지하매설물(상하수도)의 상태와 지하공간상황(도시철도구조물, 지하수, 지반변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도메인별 기술개발 동향에 대해서 정리하고, 수집된 정보의 종합적 분석을 통한 지하공간의 이상 징후를 사전감지, 예측, 대응하기 위해 도전하고 있는 기술적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04년도 제17차 학술대회
• /
• pp.217-227
• /
• 2004

농업 농촌은 인구유출로 인한 과소화, 농산물 국제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WTO 뉴라운드 농업협상 등 국제 농산물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수입농산물이 증가하여 결국 국내 농업기반이 붕괴되고 있다. 농업기반이 무너지면서 농가 인구는 감소하여 농촌은 노령화로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또한 난개발로 농촌경관이 훼손되고 있으며 도시지역에 비해 생활여건과 복지 인프라도 취약한 실정이다.(중략)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04년도 제17차 학술대회
• /
• pp.43-60
• /
• 2004

농업 농촌은 인구유출로 인한 과소화, 농산물가격 불안정, 농산물 국제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WTO 뉴라운드 농업협상 등 국제 농산물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수입농산물이 증가하여 결국 국내 농업기반이 붕괴되고 있다. 농업기반이 무너지면서 농가 인구는 감소하여 농촌은 노령화로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또한 난개발로 농촌경관이 훼손되고 있으며 도시지역에 비해 생활여건과 복지 인프라도 취약한 실정이다. (중략)

• 환경영향평가
• /
• 제33권1호
• /
• pp.42-51
• /
• 2024

최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생활물류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 물류시설의 개발이 급증하고 있다. 물류시설은 거대 배후도시를 가지며 교통이 편리한 경기도 내 특정 지역들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급속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경기도의 안성시와 여주시, 이천시의 3개 지자체에서 개발된 총 259개의 물류시설을 조사하여 개발규모와 개발방식, 용적률, 용도지역 등의 개발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개발되는 물류시설은 비도시지역에서 난개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토환경의 훼손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물류시설 개발로 야기되는 난개발과 환경영향, 주민과의 갈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과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