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초반 개별형 전원주택이 출현한 이후 1990년대 단지형 전형주택이 공급되어 전원주택형의 주거 생활 방식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것은 도시생활 양식에서 전원생활 양식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며 도시를 벗어나 주거를 옮기는 과정, 이른바 도시 탈출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전원주택은 대부분 양호한 자연환경과 중심도시와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입지 하는 경향이 있다(구동회,1999). 이 연구는 전원주택의 출현을 우리 사회의 주거 추세의 하나로 받아들이면서, 전원주택이 과연 어떤 곳에 입지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하는 문제 의식에서 착수하게 되었다. (중략)
도시형생활주택은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규정을 완화한 새로운 주거형태의 주택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거주 후 평가(POE;Post Occupancy Evaluation)를 비교 실시하고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연구대상지역은 서울의 강남, 강북의 4곳을 선정하여 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POE분석 결과, 교통문제, 주차공간, 경제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의 차이점은 독립표본 t-test 분석 결과 입지특성, 건물상태, 시공상태, 주택규모, 유지관리, 경제성에서 강남지역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간 차이는 크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형생활주택은 지역적 차이는 별반 없으며 도시형생활주택 전체적으로는 공급면적의 상향조정,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한 강제조항의 도입, 설계기술의 개선이 실시되어야 한다.
부동산 경기의 하락과 소형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은 소형가구의 생활패턴에 맞는 주택형태와 지리적 위치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높은 수익률을 앞세워 투자 부동산으로 홍보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분양을 받고 있다. 반면, 도시형생활주택의 분양가격과 수익률을 고려한 실증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의 도시형생활주택을 조사하여 분양가격과 수익률에 대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이를 통하여 공급주체 및 투자주체들에게 다양한 가이드라인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의 5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51개 단지를 조사하였으며, 실증분석을 위하여 선형회귀분석과 PLS(Partial Least Square Regression)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분양가격 결정요인을 위한 선형회귀분석에서는 주변 주택가격과 역세권 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익률 분석에서는 주변 주택가격과 역세권, 주변 편의시설이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택시장의 경향을 반영하여 도시형 타운하우스의 개발이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생활주택으로서의 특성과 소비자들의 니즈를 잘못 판단하여 도시생활에 적합하지 않거나 무분별한 지역개발의 산물로 전락하는 등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도시형 타운하우스의 장점은 사생활 침해나 가구 간 소음문제가 없으며, 개별정원과 주차공간의 확충, 접지성 확보, 개성 있는 내·외부 계획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방범, 방재, 보안 등 공동관리 효율성, 출입문 분리를 통한 연속벽 건축, 중앙광장, 공원 등 공용공간 계획 등의 공동주택 측면의 장점도 갖추고 있어서 도시형 주거유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 생활공간에 적합한 주택상품개발을 위한 기본 방향을 구축하여 도시형 타운하우스의 역할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생활주택으로서의 공간적 요소와 기능적 요소 및 재료활용을 파악하여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도시형 타운하우스의 주택상품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소규모 가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 가구를 위한 주거공급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규모 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오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 일반 업무시설과 동일하게 분양 및 임대 사업이므로 발주자는 프로젝트 기획단계에서 적정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대규모 건축물의 공사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 모델이 존재하나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 모델은 부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획단계에서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 다중 회귀분석 기반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사기간 산정 모델을 개발 및 검증하는 것이다. 개발된 모델에 입력되는 독립변수는 연면적, 수도권, 지하층수, 지상층수, 주 건축물 수, 강원권의 총 6개이며, 개발된 모델의 수정된 결정계수(Ra2)는 0.547로 분석되었다. 개발된 모델의 성능은 RMSE의 경우 171.26일, MAPE의 경우 26.53%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모델은 발주자에게 신뢰성 있는 공사기간 산정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5월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했던 규제들을 정상화해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한편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형 임대주책 공급 등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bigtriangleup$강남 3구에 적용되던 투기지역 지정 해제 $\bigtriangleup$일반공공택지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2년으로 단축 $\bigtriangleup$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사실상 전면 폐지 $\bigtriangleup$양도세 비과세 대상 주택보유기간 2년으로 단축$\bigtriangleup$2년 미만 보유주택에 부과하던 중과세 세율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또 자금지원과 중소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bigtriangleup$우대금리 보금자리론 지원대상 및 한도 확대 $\bigtriangleup$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확대 $\bigtriangleup$동일인 대출보증 한도 증액 $\bigtriangleup$세대구분형 아파트 적용 범위 확대 $\bigtriangleup$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한도 증액 $\bigtriangleup$1대1 재건축 주택규모 제한 완화 등도 담겼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건설 부동산시장이 고대했던 DTI 규제 완환 방안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취득세 추가 감면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에 대한 우려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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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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