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국가가 지정할 수 있는 국가도시공원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시대적 요청과 국민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2022년 현재까지 조성사례가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사례분석을 통해 한국에 적합한 국가도시공원 조성의 목표와 방향수립에 있다. 국가도시공원 제도가 있는 일본,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국가 예산으로 도시공원을 지원하는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각 나라별로 레크리에이션, 기념성, 방재, 보존, 개발, 도시재생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있었으며 규모도 다양했다. 국가의 개입 방식과 범위를 구분하여 전략과 방법을 수립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소통과 민간 참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한국의 국가도시공원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당위성으로 접근해야 하며 국토관리차원에서 국가도시공원이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실천방안으로는 현재의 불합리한 법 제도의 개정을 통해 대상지 확보, 조성, 관리, 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보완되어야 하며, 여러 부처에 분산된 공원녹지 제도와 정책을 통합하여 논의할 수 있는 별도의 전담연구원 신설도 필요하다.
산업화 초기부터 발전해온 내항은 이후 변화한 산업물류 환경 속에 쇠락해왔으나 재개발을 통해 새로운 용도로 변모하면서 다시 도시적 활기의 중심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내항 재개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지역 재생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내항의 개발은 도시와 해양 사이에 위치한 내항의 독특한 입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토대로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내항지역 사례들을 선정하고 이들의 입지를 두 가지 개념, 즉 관문적 개념과 중심지이론적 개념을 통해서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내항의 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두 가지 개념을 통해 유형화함으로써 각 내항의 특성에 맞는 개발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립적인 입지, 시가지와 해안의 분리 등으로 인해 내항이 가지는 잠재력이 충분히 구현되기 어려운 사례가 많음이 드러났으며, 그에 대한 인식과 대처가 없이는 효과적인 재개발이 쉽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내항을 별도의 또 다른 가용지로 보기 보다는 해양과 내륙을 매개하는 입지, 기존 시가지와 연계된 입지로 보고 접근하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내항 지역의 개발을 해양문화시대, 도시재생 시대에 필요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The primary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suggest a medium-sized regeneration project which includes the excluded small sites near existing regeneration site, to identify urban improvement type which fits local conditions, and to suggest proper regeneration strategies for the improvement typ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follows. First, the size of the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in urban area should be larger than 3ha and government's incentives are required for parcel merges to make the medium-size project site. Second, independent type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should consider local characteristics while center-spread type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should build a center by providing neighborhood facilities and proper housings. Third, urban regeneration project should be able to utilize local assets, such as cultural heritages, natural landscapes, transportation facilities. Fourth, standards for public support should be prepared to improve local competitiveness. Last,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for urban regeneration system improvement.
도심의 활력이 떨어짐에 따라 주거지역에서는 빈집이 발생하고 부동산의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해 버려진 빈집이 유휴공간으로 방치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휴공간의 관점에서 빈집의 정의를 바탕으로 디트로이트시의 빈집정비 제도와 방식의 특성을 도출한다. 빈집정비는 근본적으로 도시쇠퇴의 문제해결과 방지를 위함이고, 디트로이트 도시쇠퇴 지역의 빈집정비 특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빈집정비 현실과 상황에 적용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분석에 따른 디트로이트시의 빈집정비 특성으로는 1. 유휴부지의 조사와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에 주민 참여와 그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이 특성으로 나타났다. 2. 유휴부지의 잠재적인 가능성에 따른 재생전략의 다양화를 통한 개발이 특성으로 분석된다. 3. 재생과정의 다원성 확보로 특히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빈집정비에 적용해야 할 결론으로는 유휴공간의 관점에서 빈집을 주거에 국한시키지 말고 유휴부지도 적극적인 활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주민의 참여에 하향식이 아닌 수평적 관계나 오히려 상향식의 참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의 작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특화거리조성을 통한 도시재생 및 지역 활성화 특화전략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부산시의 대표적인 특화거리의 하나인 '보수동 책방골목'을 대상으로 특화거리의 조성내용, 조성주체, 조성과정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외사례고찰의 대상으로 서점을 통한 특화거리 조성의 대표적인 국외사례인 '헤이 온 와이' 책 마을과 '간다 고서점 거리'를 선정하여 보수동 책방골목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외 사례의 분석을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화거리의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는 책과 관련된 관광 및 출판 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의 활성화와 지역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운영 관리하는 주체는 주민과 상인이 주도가 되고 공공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주민 상인주도+공공지원'의 형태가 필요하다. 셋째, 특화거리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조성과 운영 및 관리의 전 과정에 있어서 주민 및 상인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참여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광고PR을 포함한 문화콘텐츠 응용학문에서 프로젝트기반학습(이하 PBL)에 대한 수요가 날로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전략 커뮤니케이션 캠페인'과목을 PBL 방식으로 두 학기 동안 진행한 후 수업 프로젝트가 목표한 성과를 측정하고 관련된 요인 구조를 파악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 도시재생'을 주제로 진행된 프로젝트 기반수업에서 수강생 대상으로 학기 초와 말에 두 차례 진행한 사전-사후 설문 분석결과 본 수업에서 주요 변수로 간주한 '신촌에 대한 장소애착'에서 유의미한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수업의 지적효용, 수업의 즐거움, 수업만족과 장소애착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토한 결과 수업만족이 장소애착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임을 확인했다. 수업성적은 장소애착에 직접적 영향을 행사하지만 타 변인들과의 영향관계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문화콘텐츠 창제작 분야 PBL 수업 실제 사례를 다룬 연구로 문화콘텐츠 영역 PBL 학술연구뿐 아니라 대학교육 현장에서 PBL을 실제 적용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가 대학들에 PBL 교수법을 확산시킴으로써 문화콘텐츠 관련 전공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청년들의 취창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 함의가 크다.
도시의 개발을 통한 발전방향은 지역별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대의 흐름과 문화, 경제, 도시정책 등에 따라 다양하다. 특히, 워터프론트는 도시와 가장 근접한 친수공간으로 단어자체에 도시'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즉 도시가 큰 강이나 바다, 호수 등과 접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도시계획차원에서 도시 수변공간(urban waterfront)으로 설정하고, 레크레이션, 공원, 경관형성, 환경오염 저감, 정서함양, 생산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매우 공공성이 높은 도시지역의 주요 공간지역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워터프론트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통계획, 홍수 등의 재해시설, 환경 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한국일보, 2011), 개발 계획 추진은 주민 공감대 형성, 사업타당성 검토 없는 '밀어부치기식' 개발 지상주의로 전락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워터프론트 개발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인천 송도지역과 부산의 수산시장으로 유명한 자갈치시장 일대의 개발계획, 마산 도시재생지구의 항만 재개발계획 사례를 분석하여 개발계획의 문제점과 언론상에 비춰지는 개발의 현 실태, 지역개발의 효과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례지역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존 워터프론트 개발은 경제성을 위해 규모가 큰 상업시설 위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거시설이나 문화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시설의 구성이 부족한 특수성을 갖추어 가고 있다. 또한, 기존의 유휴공간을 재개발하면서 도시와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여 도시와 분리된 폐쇄공간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시구조에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워터프론트 개발사업에 관계된 여러 집단들, 즉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개발주체, 시민 등 이들 사이에 합의 도출의 어려움이 많아 좋은 계획안이 무산되거나 사업이 지체 혹은 중단되는 사례가 많았다. 워터프론트 개발에 대한 지역민사회의 충분한 공감대가 결코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요식적 여론수렴 절차를 강조하고 있으며, 친환경적 도시개발이라는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는 계획이 많았다. 특히, 관련 사업 중 항만재개발사업에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소요되어 재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었으며, 도시의 장기발전계획과 통합된 장기적인 개발전략이 필요한데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 워터프론트 개발계획의 문제점과 향후 정비계획이 추구해야 하는 친수구역의 관리방법, 주민참여 방안의 대안제시가 이루어 질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친수공간 정비계획을 재 고찰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를 통해 유럽대륙으로부터 런던으로 들어오는 관문인 세인트 판크라스 역과 런던 내 인터시티 연결을 주도하는 킹스크로스 역의 개발 및 인접한 두 개의 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Camden지구 King's Cross Central을 중심으로 추진된 도심재생 사례의 계획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여기에서 추진된 도심재생의 계획의 방향, 세부전략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킹스크로스역과 세인트판크라스 역, 그리고 그 인접에 위치한 배후지역으로서 King's Cross Central 지역은 오랜 기간 슬럼지역이었으나 서로 인접한 두 역이 각기 영국 및 런던의 철도 네트워크에서 유럽대륙간의 국제 고속 철도 그리고 런던 내 국내철도와의 연계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철도 교통의 잠재성을 기반으로 새롭게 재활성화 되었다. 여기에는 건물에 대한 물리적 현대화뿐만 아니라. 지상과 지하 그리고 각 지역을 지원하는 조밀한 철도 네트워크 구축과 연계교통의 체계화를 하되, 이는 동시에 환승에 용이한 보행 동선을 확보하고 시민의 공공성을 고려한 다각적인 용도의 각 시설물들을 계획, 배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노후산업단지의 쇠퇴영향요인을 진단하고 그 특성을 바탕으로 노후산업단지를 유형화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노후산업단지의 재생방안으로 연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20년이 경과한 94개소 노후산업단지에 대해 17개 지표를 측정 및 분석하였으며, 그 중 장치산업단지 5개소를 제외한 89개소 노후산업단지의 15개 지표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15개 지표는 5개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요인1은 '시가화 가능성', 요인2는 '생산 효율성', 요인3은 '기반시설 쾌적성', 요인4는 '입지 잠재성', 요인5는 '지원시설 충족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를 이용하여 5개 요인점수의 하위 25%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를 추출하고 어떠한 쇠퇴영향요인이 잠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요인분석 결과 시사점은 '시가화 가능성'은 산업단지내 입주 기업업종과 토지이용과의 관련성을 내포하고 있다. '생산효율성'분야는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기반시설 쾌적성'요인은 자생적인 재생유도보다는 정부 및 지자체가 직접 관여하여 물리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입지잠재성' 요인은 광역급 인프라 구축, 산단내 기반시설의 개선 및 정비, 지가상승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를 고려하거나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한 업종변경 등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원시설 충족성'은 필요한 지원시설 공급을 위해 노후산업단지의 정확한 쇠퇴진단을 통해서 유휴부지를 발굴하거나 국 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겠다.
최근 도시정책에서 도시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확대되고 있다. 좋은 도시공원체계 확보를 위해서 공원정책 및 계획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주요도시의 공원녹지 관련 계획의 운영체계와 계획내용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도시적 차원에서의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운영체계 및 계획내용에 관한 비교연구이다. 연구대상지로는 영국 런던, 미국 뉴욕, 독일 베를린, 호주 시드니, 국내 서울을 선정하였고, 분석자료는 각 도시별 공원녹지 관련 기본계획 및 전략보고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틀은 운영체계와 계획내용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원녹지계획을 관련자원과 연계된 오픈 스페이스 계획으로 수립함으로써 자원의 통합적 관리 및 형평성에 대한 실천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둘째, 공원녹지계획이 초기의 양적 공급에서 질적가치의 향상으로 더 나아가 재활성화 및 재생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셋째, '공급중심의 계획'에서 '수요에 기반한 평가' 모델로 전환함으로써 인구학적 변화, 트렌드 변화, 선호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계획 모델로 수립되고 있다. 넷째, 계획의 주체, 수립단계별 참여 기회 확대, 참여구성원의 다양화를 통해 수동적 참여에서 적극적 참여계획으로 전환되고 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실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원녹지에 관한 새로운 인식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공원 거버넌스를 수용을 도입하며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유연한 계획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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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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