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부 교차로의 설계는 지방부 교차로와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나, 현행 도시부 교차로 설계는 지방부 교차로 설계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부 및 지방부 교차로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고, 국내외 교차로 종단경사 설계기준을 검토한 후 적정 설계기준(안)을 적용한 후, 이를 통계적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검증하여 설계기준을 정립하는 순으로 진행 하였다. 분석결과 정면충돌사고율과 차대차추돌사고율이 종단경사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적정 교차로 종단경사를 적용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우리 나라의 도시화율은 2003년 현재 90%에 다다르고 있으며, 도로이용자의 요구사항은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어, 도시부의 다양한 도로종류 및 기능별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ulcorner$도시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lrcorner$ 작성이 시급한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선진국의 사례와 국내의 여건을 고려한 $\ulcorner$도시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lrcorner$ 작성방향을 횡단면 설계를 중심으로 정립하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도시부 도로 설계지침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설계 요소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부 도로설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횡단면(cross-section)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독일 등 도로분야 선진국들이 갖고 있는 기준을 국내의 설계기준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횡단면 설계기준의 기준안 작성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선진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다양한 횡단면 설계가 가능하도록 설계 지침서가 제공되고 있으며, 각 설계 요소별로 최소치, 중간치, 최대치 등을 제공하는 등 설계자가 도시특성에 맞게 도로를 설계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부 도로설계시 준용되고 있는 법규 및 기준서는 다양한 도시부 도로의 설계에 적용하기에는 매우 부족하고 경직된 구조임이 파악되었다.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ulcorner$도시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lrcorner$은 각계 전문가 및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감안할 때 어떤 형식으로든 제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는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그 해설집이 지역간 연결도로(지방부 도로)에 대한 최소치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용자의 다양성과 각 도시의 특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에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진단되기 때문이다.
도시부의 활동이 지방부의 그것과 크게 다른점은 토지이용의 집약도가 높은 데 있 다 하겠다. 지금까지 도시부 토지이용의 밀도변위등에 관계되는 사정은 잘 인식되어 오기는 하였으나 이를 실용적 모형으로 다룬 예는 극히 드물다. 본 논문은 다양한 수송수단을 포용 하는 교통망에서의 혼잡비용이 토지이용의 집약도에 따라 효과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 는 토지이용과 교통의 복합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품종교통류 및 I/O모형의 범 주에서 비선형계획의 접근방법이 채택되었다.
우리나라 도로 사고원단위는 도로 종류와 차로 수에 따라 단순 구분하고 있으나, 국외는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적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TAAS(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의 사고 자료를 이용하여 일반국도 사고원단위를 도시부, 지방부, Older, 및 Modern 도로로 세분하였으며, 사고절감비용 산정 모형을 제시하였다. 국도 1,416.2km의 표본을 토대로 분석된 사망원단위(인/억대·km)는 도시부-Older 4.21, 도시부-Modern 1.37, 지방부-Older 2.18 및 지방부-Modern 0.99로 Older가 Modern 도로보다 높고, 도시부가 지방부보다 높게 분석되었다. 부상원단위(인/억대·km)는 도시부-Older 182.63, 도시부-Modern 103.42, 지방부-Older 67.44 및 지방부-Modern 42.96으로 사망원단위와 유사한 패턴으로 분석되었다. Modern 도로의 경우 KDI 지침의 사고원단위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본 연구의 사고원단위를 적용하여 편익을 산정한 결과 사고비용절감편익 비율이 0.6%에서 14.1%로 증가하였으며, B/C는 0.626에서 0.724로 개선되었다.
지구 온난화와 무분별한 도시 개발은 농촌 및 자연 지역에 비해 도시에서의 수문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6~8월에는 태풍과 강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도시 지역에서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 이전과 달리, 2000년대 이후에는 태풍과 강우로 인한 집중적인 호우가 도시 지역의 잠재적 내수침수 위험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는 것은 현실로 다가왔다. 국지적인 호우는 최근 우리나라에 자주 발생하고 있어, 도시지역의 홍수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은 급속히 발전한 도시 중 하나로 2010년, 2011년, 2012년, 2022년에 홍수로 인한 도시 침수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개별 시설물에 대한 방재성능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방재성능평가 기법 미흡에 따른 평가 결과의 신뢰성 부족으로 방재성능평가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시설물뿐만 아니라 유역에 대한 방재성능평가 및 도시 통합적인 면적 개념의 방재성능평가 기법 개발이 필요하다. 도시 지역은 인구와 재산이 밀집되어 있어, 집중적인 호우에 의한 피해 노출 및 홍수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어 지자체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설정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방재성능목표 설정 및 활용 개선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 시·군에 적용되고 있는 도시 방재 시설물의 평가에 대한 현재의 운영 상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재성능평가를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시부 교차로의 설계는 지방부 교차로와 근본적으로 달라야하나, 현행 도시부 교차로 설계는 지방부 교차로 설계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이에 국내외 교차로 종단경사 관련기준 문헌고찰, 현장조사 및 비교분석 등의 연구를 통해 향후 도시부에 적용할 적정 교차로 종단경사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부 및 지방부 교차로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고, 국내외 교차로 종단경사 설계기준을 검토한 후 적정 설계기준(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설계기준(안)의 검증을 위해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통계분석을 시행하여 설계기준을 정립하였다. 여러 지침들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도시부 교차로 종단경사 기준은 2.5~3%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고, 부득이한 경우 5%정도가 적정경사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시행한 결과 0.0부터 8.6까지 다양한 종단경사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통계검증을 위한 사고데이터를 추가로 수집하여 SPSS를 활용한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95% 유의수준으로 분석한 결과 정면충돌사고율과 차대차추돌사고율이 종단경사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차로 사고건수를 줄이기 위해 해당 변수들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적정 교차로 종단경사를 적용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도시부 교차로의 종단경사는 1~3%의 적정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3~5%를 넘지 않도록 설계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근 정부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여러 지자체에서는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있다. 제한속도 하향이 시범적으로 실시된 여러 특·광역시 도시부 도로 구간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사망자 수 등의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기초지자체 단위의 중소도시 도로구간에 대한 효과 분석 사례는 전무한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기초지자체 중소도시들 중에서 평택시 도시부 도로와 이천시 지방부 도로의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제한속도 하향 전·후 통행속도, 교통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 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최근 도시지역의 홍수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홍수방어대책이 중요해지고 있다. 제방 축조 및 배수시설 개선 등의 구조적 대책이 우선되어야 하나, 계획빈도 이상의 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구조적 대책 또한 중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의 비구조적 대책 수립을 위해 하천 제방 붕괴로 인한 홍수범람 해석을 수행하였다. 도시지역의 홍수범람 해석은 일반적으로 확산형의 흐름 특성을 가져, 홍수의 잠재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도시지역에 대해 확산형 범람 해석을 통해 홍수의 전파양상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Flumen 모형을 적용하였다. "홍수위험지도 작성에 관한 지침(2020, 환경부)"에서는 2차원(확산형) 홍수범람 분석시 LiDAR 기반 1m급 DEM 자료를 권장하고 있으나, 영산·섬진강권역(제주도 포함) 내 1m급 DEM 자료는 약 11,320km2가 구축되어 전체면적(17,756km2) 대비 64%만 구축되어 도시지역 전체 적용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과 농경지가 포함된 도시지역(농촌형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1m급 DEM과 5m급 DEM을 구분하여 2차원(확산형) 홍수범람 분석을 수행하였다. 도시지역으로는 지방하천 순천동천이 관류하는 순천시가지를 선정하였고, 농촌형 도심지역으로는 지방하천 광치천이 관류하는 남원시가지를 선정하였다. 2차원 홍수범람 해석을 위해 주요 지점별 파제 시나리오는 각 지구별 동일하게 작성하였으며, DEM 자료에 따른 검토 결과, 도시지역의 경우 지하차도 등과 같은 시설로 인한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농촌형 도시지역의 경우 DEM 해상도에 따른 침수양상 및 면적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어 농촌형 도시지역의 경우 5m급 DEM 자료의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추후 전국 지방·도시하천에 대한 홍수위험지도 제작이 완료된다면 홍수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고, EAP, 재해지도 제작, 수해방지대책 수립 등 관련 계획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시공협의회(위원장 이효련)는 "지난해 지식경제부가 전국 33개 도시가스사에 도시가스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방지를 위하여 시정을 지시하였으나 2010년 3월 현재 대부분 시정되지 않고 있다" 는 가스시공업계의 민원이 계속됨에 따라 지식경제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공동으로 도시가스사업자 부당행위 개선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아직도 일부 도시가스회사에서는 부당행위를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미개선 도시가스사에 대하여 이를 조속히 개선토록 지시하고, 그 조치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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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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