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도시발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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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Sector Relocation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 A Case of French Experience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균형발전 :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 Kim, Tae-Hwan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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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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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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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has announced a plan of public sector relocation to deal with a severe overconcentration of economic functions in the capital region and to promote more balance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This study analyses the case of the French public sector relocation policy and suggests its implications. The policy in france is evaluated to be successful to encourage more balanced regional growth, with reference to the growth of population, job creation and scientific-technological infrastructure out of the capital region. It has also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regional innovation capacity which becomes to be a critical factor for the regional development. As the policy of public sector relocation can be accepted to be an effective tools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 Korea as well, Government has to make an every effort to implement the policy in a strategic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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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Impact of City-Gas Industry by the Expansion of Natural Gas Use in Power Generation (발전부문 천연가스 사용 확대에 따른 도시가스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Yang, Minyoung;Kim, Jinsoo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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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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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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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Recently, power mix of Korea is planned to be changed from coal-fired and nuclear to gas-combined and renewables by the energy policy of new government. This change will also affect city-gas industry. This paper analyze the economic impact of city-gas industry by scenario that switching coal-fired and nuclear power generation into gas-combined and fuel cell. 2030 input-output table is estimated to take the transfer period into account. As results, the induced impact by city-gas industry to the others was negative when switching into gas-combined while that was positive when switching into fuel cell. This results imply that the gas-fired can be a feasible alternative for short-run but fuel cell is more helpful for our economy in long-run.

A study on the present state of u-City and development st rategy. (u-City 최신 여건 및 효율적 추진방향)

  • Kim, Hyung-Su;Koo, Jee-Hee;Na, Joon-Yeop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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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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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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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유비쿼터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과 IT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힘입어 도시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도시, 즉 u-City가 다양한 차원에서 추진 중에 있다. 효율적인 u-City 구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들이 한데 묶여 진정한 u-City로써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 시점에서의 상황을 직시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토, 도시, 교통, 환경, 행정, 문화 등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최고의 효과를 가져 올수 있는 진정한 u-City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부처에서 진행/계획 중인 u-City 관련 연구 및 사업의 여건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효과적인 u-City 발전 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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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보고서 - 미국의 광역도시계획기구

  • Yuk, Dong-Il
    • Daejeon Development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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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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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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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민선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지방자치단체간 소모적인 경쟁보다는 생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선 지역개발 협력 모델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도시가 점차 확장되면서 그 주변지역을 망라함에 따라 연담도시권은 생활권 경제권역을 공유하게 되어 각종 행정사무에 대한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교통, 공공시설, 수질, 대기 등의 문제들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종종 지역간 갈등의 주원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러한 사안들을 협의할 수 있는 지역단체간 협력기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금번 해외정책연수기간 중 방문한 SCAG(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 와 ABAG(Association of Bay Area Governments) 는 미국의 광역도시계획기구 (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 MPO) 중 하나로, 광역행정의 추진 및 정부간 갈등 조정, 협력 촉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작금 우리의 행정현실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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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Economy and Region: Three Sources of Creative City (창조경제와 지역: 창조도시의 세가지 원천)

  • Muhn, Misung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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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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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6-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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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Political and academic concerns on creative economy have been increased, despite of the debates on its concepts and socioeconomic implications. This article is an exploratory study about the mechanisms and the sources in which creative economy works. Due to ICT revolution and expansion of individual's networking competency, collective knowledge created by networking and city/region in which the collective knowledge has been embedded became the parts and parcels of creative economy. Three sources of creative city is as follows: regional peculiarity and locality from industrial clustering, intensity of urban networks(openness), and value orientations in regional problem sol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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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Economic Regeneration Strategies of Local Initiative through the Analysis of Regional Strategic Industry Policy Cases (지역전략산업 육성 사례 분석을 통한 지역주도의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추진 방안)

  • Ryu, Dong-Ju;Kim, Joo-Jin
    • Land and Hous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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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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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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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is study aims to find implications for urban economic regeneration strategies of local initiative by analyzing of promoting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both Seongnam and Goyang in terms of regional industrial policy, institution and specialized service agency. The main results based on the case studi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a top priority to formulate the policy direction, such as selecting strategic industries and prepare means for improving it. It should keep reliability and continuity for inducing economic units. Seco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effectiveness and diversity of institutions. The institutions to be formalized by municipal ordinance and rules for making the successful implementing system of policies.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strategic industry policy linked with the central government or public organizations for expanding of a diversity of policies. It is necessary to change in viewpoint on the deregulation and tax break for the private sectors as inducements to achieve the regional economy activ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specialized service agency to improve an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institutions and accelerate a network within economic units.

A Study on the Business and Trend of u-City (u-City 사업전개와 추진동향)

  • Cho, B.S.;Jeong, W.S.;Cho, H.S.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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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4 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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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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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u-City(유비쿼터스 도시)는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융합하여 도시생활의 편의 증대와 삶의 질 향상, 체계적 도시관리에 의한 안전보장과 시민복지 향상, 신산업 창출 등 도시의 제반기능을 혁신시킬 수 있는 차세대 정보화 도시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도시거주민에게는 쾌적한 도시생활을 제공하고, 도시관리자에게는 효율적인 도시 운영을 통한 편리성을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이 이루어지고 도시 거주민의 복지는 향상되어질 것이다. 또한 국가의 성장동력원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u-City 산업 활성화를 위해 u-City 사업전개 방향, 사업자별 시장동향, 국내외 u-City 추진 현황과 추진정책방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한 통신사업자 관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또한, 향후 직면할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 Kim, Byeong-O
    • Environmental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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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s.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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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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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지는 지난 9월 21일 09시 인천광역시장실에서 안상수 시장을 만나 인천시의 환경정책과 향후 발전 과제를 들어봤다. 동북아의 허브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인천시의 현안사항과 비젼을 질의 응답식으로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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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전력사정

  • 대한전기협회
    • JOURNAL OF ELECTRIC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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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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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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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베트남에서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전력수요도 크게 신장되어 다시금 전원 개발과 송배전계통의 정비가 필요해지고 있다. 또한 지방전화(地方轉化)에 의한 지방경제의 활성화도 정책과제의 하나로서 중요시되고 있다. 이들 과제에 대하여 2005년 7월부터 새로운 전력법(電力法)이 시행된다. 이들을 포함한 최근의 베트남의 전력사정에 관하여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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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PLAN FOR PARKS AND GREENERIES IN SEOUL

  • Lee, Sang-Suk
    • Proceedings of the Korean Professional Engineer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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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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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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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서울시는 국가의 수도로서 이제 6n년의 역사를 맞이하였다. 뛰어난 산수와 자연 경관을 가진 서울시의 자연은 근세이후 도시의 발전에 따른 점차적으로 훼손되어 왔으며, 특히 1960년대 이후의 도시성장기에 시행된 개발 위주의 도시 정책은 공원 녹지의 잠식을 가속화시켜 본래의 자연은 양적, 질적 측면에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다. 또한 도시 정책의 부분으로서 공원 녹지 정책은 개발 위주의 도시 정책에 밀려 제기능을 발휘 할 수 없었으며, 정책에 있어서도 목표와 미래 방향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현재 공원 녹지와 관련된 정책 환경을 볼 때, 각종의 도시개발 사업, 지방 자치제 시행에 따를 도시의 난 개발은 부족한 공원녹지를 더욱 잠식하는 위협요소가 되고 있으며, 토지수요에 대한 공급의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시점에서 개발론자 들은 공원 녹지를 개발의 주요대상으로 인식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구 환경의 문제의 대두, 환경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정책 집행자들의 환경 보전과 관리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 서울시의 공원 녹지의 미래 전망을 밝게 해주는 긍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2000년대를 바라본 현시점에서 도시의 기간 요소로서 공원 녹지는 단지 존재만의 가치가 아니라 적정한 기능을 부여하고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공원 녹지의 새로운 탄생이 요구되고 있다. 이것은 공원 녹지정책 측면에서 공원 녹지의 양적 측면에서의 풍요로움과 질적 측면에서의 기능성의 회복과 도시 구성적 측면에서의 공원 녹지의 네트워크의 구성이라는 3가지의 정책 이슈를 제기한다. 양적 측면에서 녹의 풍요로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급 지표 위주의 정책보다는 공원 녹지의 총량적인 관리 체제를 통한 전 도시적 차원의 공원녹지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며, 공원 녹지로서 잠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공원 녹지의 조성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공원 녹지의 잠식 방지를 위한 명확한 사회적인 공감대의 형성이 요구된다. 질적 측면에서는 공원 녹지의 기능성의 회복이라는 측면과 시대에 부합되는 새로운 기능 및 가치의 부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원의 매력, 공원의 시설기능 증진, 녹지의 질의 향상 및 녹지 가치의 증진에 대한 다양한 시책이 요구된다. 구성적 측면에서는 공원녹지의 개별적 존재보다는 공원 녹지를 상호간 유기적인 계통을 확보하여 공원 녹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도시 속의 산재된 고립된 섬으로서의 공원 녹지가 아닌 시민생활에 늘 가까이 있는 생활 속의 공원녹지로 재편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의제는 양적 측면에서 보전(CONSERVATION)과 창출(CREATION), 질적 측면에서 쇄신(RENOVATION)과 복구(RESTORATION), 그리고 구성적 측면에서 공원 녹지의 연결(CONNECTION)과 시민 참여에 의한 운동(MOVEMENT)이라는 정책 개념의 구현을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정책 개념과 의제를 가지고 서울시 공원 녹지 정책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푸르름의 새로운 탄생이라는 기치 아래 풍요로운 서울, 사랑 받는 공원, 생활 속의 녹지의 3대 목표, 공원 녹지의 보전, 잠재 공원 녹지의 창출, 공원의 활성화, 녹지의 복구, 경관 보전 및 복구, 공원 녹지의 네트워크, 도시 녹화의 7대 과제를 설정하고 미시설 공원 녹지 집행, 개발 사업시 공원 녹지의 확보, 환경 녹지의 총량 보호 관리, 도시 소공원 개발, 역사 문화 공원 조성, 하천 공간 복원, 공원 시설 기능 개선, 이용 프로그램 개발, 공원 관리 개선, 환경 피해 녹지의 회복, 도시 환경 림 조성, 녹지 기능 증진, 도시 자연 경관 보전, 공원 녹지체계 구성, 공원 녹지 공급 균형, 주변 환경 녹화, 가로 녹화의 17개 시책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관주도의 일방적인 공원 녹지 행정이 아닌 시민의 참여를 통한 시민이 함께 하는 정 책 사업의 추진이 요구되며, 특히 민간 부문의 적극적 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동시 에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에서는 정 책 집행을 위한 조직과 행정의 개편, 예산의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는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라 시 행정에 있어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으며, 공원 녹지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부합되는 적절한 도시요소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 하천 복개의 금지, 하천공간의 복원에 대한 움직임, 환경 녹지 복구를 위한 사업의 시행, 민간부문의 환경 운동의 활성화 등 바람직 한 현상이 전개되고 있어, 공원 녹지는 미래의 도시 관리 에 있어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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