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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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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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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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재는 앞으로 2회에 걸쳐 '네덜란드의 건축정책(Architectural Policy)'과 '네덜란드의 건축센터(Architecture Centers)'의 역할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각각 중앙 정부와 지역이 어떻게 상호 관계를 맺으며 네덜란드의 건축과 도시를 조율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건축 정책의 중요한 주체로서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층위의 역할과 그 협력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세계 건축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 네덜란드의 건축문화를 이루는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의 정부 주도로 수립된 건축정책을 통해 지난 20여 년 간 건축의 공공성을 표방하며 자국의 건축문화를 발전시켜왔다. 네덜란드의 건축문화는 개별적인 작가들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건축가(군), 건축기관, 정부 등 여러 주체들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건축 정책을 통해 지속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그 실행을 전문적 건축기관에 일임함으로써 전문가들이 분야의 전문성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지향하고 건축실천의 방향성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지역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설립, 운영되는 지역 건축센터들은 지역의 폭넓은 커뮤니티에의 접근성을 바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중앙의 건축정책의 방향성을 지역의 커뮤니티에 전달하고 지역의 이슈를 발굴하고 발전시킨다. 본 연재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개별적 주체들의 의식 성장으로 하향식 주도가 더 이상 작동하기 힘들며 관심과 동기가 다른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의와 협력이 불가피해지고 공공성의 대변자 역할을 했던 건축, 도시계획의 위상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겪으면서 공공성에 대한 이해의 재정립이 요구되는 현 시대에 네덜란드의 건축정책과 건축센터의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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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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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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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도시경제발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정책의 맥락에서 중소기업 네트워킹 정책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한계점들을 대구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대구시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도시경제의 이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네트워킹 활동을 촉진시키는 전략은 지식기반경제에서 도시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업유치라는 외생적 전략에 의존하는 국가 및 지방의 정책방향과 함께 지방과학기술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면서 중소기업보다는 대학과 연구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네트워킹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제고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중소기업 네트워킹 활동 지원과 관련된 지역 특화 정책들은 소홀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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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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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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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미국 텍사스 주 오스틴 시의 환경정책 형성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환경운동과 환경정책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 역사적 경험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가장 최근의 도시 환경정책으로서 "스마트 성장 정책(Smart Growth Initiative)"에 대한 정책분석을 시도한다. 오스틴은 과거 35년 동안 급속한 인구와 경제발전을 경험하였고, 이러한 과도한 발전에 대한 경험은 오스틴 시민들에게 환경적 인식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오스틴 시 정부는 "도시기본계획(Comprehensive Plans)", "분수계 보호 조례(Watershed Protection Ordinance)", 그리고 가장 최근의 "스마트 성장정책(Smart Growth Initiative)"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정책 등을 통해 이러한 환경적 문제들에 대처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환경적 이슈 등이 최근 30년간 오스틴 시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 노력들이 시의 제도적인 부분으로 완전히 흡수되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러한 결론은 환경운동과 환경정치적 행위자들의 노력이 환경정책 형성에 있어 중요한 동기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진보적인 도시 환경체제(Progressive Environmental Regime)를 유지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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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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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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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도시발전 전략으로 정체성의 형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인간의 존재론적 안전감을 위해 상실된 전통적 정체성의 규범적 복원, 다른 한편으로 도시들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도시 이미지의 전략적 제고라는 이중성을 가진다. 이러한 이중성은 근대적 정체성에 대한 포스트모던 이론가들(라캉, 푸코, 들뢰즈 등)의 비판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적 공간을 통한 정체성을 강조하는 아렌트나 하버마스의 논쟁 속에 반영되어 있다. 이 논문은 정체성 개념이 담고 있는 도시 정책적 함의를 고찰하는 한편, 이 개념이 실제 정체성 고양을 명분으로 한 도시 발전 전략에서 어떻게 왜곡되게 원용되고 있는가를 비판하고자 한다. 특히 이 논문은 포스트모던 이론가들의 입장을 현실의 의사적 정체성에 대한 비판과 관련시키는 한편, 공적 공간을 통한 진정한 정체성의 형성을 강조하는 비판이론가들의 주장을 도시발전 정책의 규범적 대안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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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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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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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신자유주의는 국가 개입을 통해 작동하는 경로의존적, 혼종적, 모순적 프로젝트로 이해된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실제 국가의 개입은 그 힘이 약화되었다기보다는 전략이 변화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도시공간의 재구성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에서 잘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발전국가로 특징지워지는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의 도입과정과 이에 따른 도시정책의 특성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우선 1960년대 이후 국가주도적, 수출지향적 경제개발을 주도한 발전국가 및 그 공간정책의 특성을 살펴보고, 1980년대 후반 이후 신자유주의의 전개과정을 두 단계, 즉 1980년대 후반에서 1997년 경제위기 이전(1단계)과 그 이후 현재까지(2단계)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신자유주의화 과정은 기존 발전주의와 상호 중첩적, 혼종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러한 성향은 공간정책의 변화과정에 반영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국가와 시장 간 결합(즉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은 다양한 유형으로 전개될 수 있지만, 국가의 발전 전망과 공간정책은 산업(자본)중심이 아니라 복지(인간)중심이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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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5호통권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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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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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대전발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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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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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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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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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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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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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현대사회에서 문화는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새로운 도시패러다임으로 '문화도시'가 급부상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세계적인 도시들이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며, 국내 지자체 역시 문화적 요소를 가미한 도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천 남구는 문화도시의 성공적인 사례로 소개되면서, 타 지자체의 본이 되고 있다. 남구의 문화환경정책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시설, 문화적인 도시경관 및 생활공간 조성, 그리고 풍부한 컨텐츠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만하다. 문화도시는 문화친화적인 도시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추구하는 것에 진정한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문화환경정책의 방향성을 확립하고, 관련 법 및 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계획 시, 문화계획을 고려해 문화지향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 파트너십을 제고하고 인간이 중심인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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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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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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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완주군 문화도시 정책관련 기초자료 및 방향성을 제공하는 연구이다. 즉, 본 연구는 문화도시 정책에 성공한 국내사례 및 해외사례를 문헌사례 위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성은 제1장 서론, 제2장 문화도시 정책 고찰, 제3장 국내사례 분석, 제4장 해외사례 분석, 제5장 결론 순이다. 이중, 제2장 문화도시 정책 고찰 부분은 문화도시의 개념, 유형, 정책관련 조성사업을 다뤘으며 제3장 국내 사례분석은 서울시 도심 재 창조 프로젝트, 서울시 청계천 복원사업, 창원시 공공 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분석하였다. 제4장 해외 사례분석은 일본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일본 요코하마 Bank ART 1929, 독일 Zollverein의 사례를 분석하여 완주군 문화도시의 성공적인 정책 방향성 및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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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6년도 제54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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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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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구리시를 중심으로 도시행정에 있어서 인문정책의 필요성을 주창한 인문도시의 가능성을 탐구한 것이다. 구리시는 인문도시발전모형에 적합한 인문강좌와 인문체험 그리고 인문축제를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도시이다. 이러한 인문도시사업이 시민들에게 공유되고 소통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앱 안에 인문도시지도만들기가 필요하다. 각각의 인문도시들이 앱을 통해 연결되고 무료로 이용된다면 시민에 찾아가는 도시행정이 될 것이고 시민은 행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