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의 흐름 속에서 국가의 역할은 축소되고, 도시 및 지역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다. 다른 도시나 지역과의 차별화를 위해 지역정체성에 근거한 지역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 방법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국내 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규모 개발 중심적 접근에서 벗어나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소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서구의 도시개발 정책과 차별화된 동아시아 지역의 장소만들기 개념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예술을 통해 장소만들기를 실현한 서울 목동, 일본 요코하마 코가네초, 중국 상하이 레드타운 사례의 추진단계, 진행단계, 사후단계 비교를 통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이 장소만들기에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도시지역의 지속가능한 장소만들기 전략을 모색한다.
지속적인 서울시의 발전과 쇠퇴에 따라 서울시는 정책 차원에서 도시재생을 진행하기 위해 지역별 용도전환 등의 정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는 다양한 결과를 야기한다. 본 연구는 이런 용도전환이 발생하는 원인을 도출하고자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지역에서 지난 2011~2015년에 발생한 용도전환에 대한 예측 모델을 구축하고 용도전환을 야기하는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서울시 및 국가 공공기관에서 취득한 서울시 필지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의사결정 나무 기반 머신러닝 기법인 Random Forest에 적용하고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예측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용도전환을 야기하는 중요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해당 연구의 결과는 나아가 서울시의 당면 과제인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요인연구와 예측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공의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택적 집중과 총량적 경제논리에 기반한 거점도시 중심의 균형발전정책은 도시화를 촉진하며 인구유출, 고령화, 소득감소 등 농촌지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과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하향식(Top-Down)에 의한 지원효과는 저조한 실정이다. 최근 농촌지역은 지역성과 정체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역 맞춤형 진단기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종합적 진단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지표를 검토하고, 농촌지역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진단지표의 발굴을 연구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농촌진단 관련 지표군(POOL)을 구축하고, 전문가 설문조사와 요인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진단지표를 선정하였다. 본 최근 정부정책의 화두인 '맞춤형 적정기술'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농촌지역에 대한 진단도구로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도시공원의 유산 가치를 인정하고 보존하려는 움직임에 주목하여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시공원의 보존 동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국제적으로 '역사적 도시공원'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도시공원의 보존과 관리를 이미 수행하는 영국, 미국,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문화유산의 보전·관리를 중시하는 국제 전문가집단인 ICOMOS에서는 최근 ICOMOS-IFLA 문서를 통해, 역사적 도시공원의 사회적·무형적 가치, 심미적 가치, 생태적 가치, 시민 사회적 가치를 지속하고, 공간 구성, 지형, 빛, 환경과 같은 공원 요소를 보존해야 한다고 하였다. 영국과 미국, 일본은 역사적 도시공원 보존 동향이 나타나게 된 배경, 실제 보존 체계, 보존 대상으로 고려하는 도시공원, 공원 내 보존 요소에 저마다의 특성이 있다. 영국은 시기별로 나타나는 공원의 디자인을 존중하고, 각 시기를 대표하는 공원의 형태 요소를 보존하고자 한다. 미국은 공원의 의미를 물리적 형태뿐 아니라, 문화, 기념성, 사회적 가치 등 다양한 각도에서 파악하여 보존할 공원을 선정하고 관리한다. 일본은 보존 가치가 있는 근대공원을 조사해 선별하고, 공원의 보존 관리를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역사적 도시공원의 보존은 기존 정원이나 공원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각국 사례를 보면 아직은 문화유산과 도시공원을 다루는 행정과 법제에 따라 물리적 요소를 보존하는데 다소 한정되어 있었다. 변화하는 유산의 개념과 정의의 맥락에서 도시공원의 보존 기준과 방법 또한 발전하고 정교해질 것이다. 도시공원은 역사적으로 여러 가치가 축적된 공간이며, 공원과 도시민의 기억에 많은 역사적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이러한 공원의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고 보존하는 방향으로 관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도시공원의 가치를 보존하고자 하는 국제 동향은 운영과 관리 문제에 직면한 우리의 도시공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는 고령군이 놓여 있는 교육환경과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자체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교육의 질적 개선책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검토하였다. 고령군은 여느 농촌과 마찬가지로 학생수의 자연적 감소로 인하여 소규모 학교가 계속해서 통폐합되어 왔으며,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인근 도시로 계속해서 빠져 나가는 사회적 감소가 가중되어 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해져 지역 발전의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에 고령군은 무엇보다도 교육의 질적 개선이 지역 발전의 동력이라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연대하여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다양한 교육 개선 및 장학 사업을 위해 적극 투자해 오고 있다. 특히, 명문학교 육성, 공립학원으로서의 대가야교육원 운영, 군립독서실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적 정책들이 차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정책의 추진 과정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및 단위 학교간의 마찰, 질 높은 교육적 혜택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 등 새로운 긴장과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교육의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질적 개선이 새로운 과제로 요구되고 있다.
화석연료의 가격 및 공급의 불안정과 온실가스감축 국제 규제 강화 등에 대한 대안으로 여기는 신 재생에너지는 높은 초기 투자 부담으로 인하여 관련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정책 등 전과정에 걸친 정책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열에너지를 이용하는 지열냉난방기술에 중점을 두고 이에 대한 중장기 정책 포트폴리오 작성을 위한 기술 및 정책적 접근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지열에너지의 가장 큰 특징은 기후 등에 영향을 크게 부하가 변하는 태양광, 풍력 등과 달리 일정한 부하를 유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품질 측면에서도 화석연료를 이용한 기존의 연료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고급에너지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설비를 갖추기 위한 천공, 히트펌프 설치 등에 큰 비용이 든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히트펌프 제작기술은 국산화를 완료한 상태로 사실상 기술개발에 의한 큰 폭의 원가절감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유사분야인 시스템 에어컨이 표준화 및 대량생산을 통한 시장 보급 확대로 보급단가가 하락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를 통한 가격하락은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에너지 외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지열에너지의 공급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건물 냉 난방용 이외에 다양한 용도의 개발을 통해 비닐하우스나 온실 등에 지열에너지를 이용할 경우 정부차원에서 농어촌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또, 기존의 에너지원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산간, 도서지방에서는 도시지역보다 투자대비 큰 효과를 볼 수 있어 지역간 에너지 불균형 해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같은 지열에너지의 특성에 따라 향후 발전방향을 정리해 보았다. 핵심기술인 지열 히트펌프의 산업구조와 시장 보급 확대를 통한 가격하락을 기대한다. 지역개발 및 고립지역에서 타 신 재생에너지와 함께 독립적인 전력, 냉난방 등의 완전 에너지 공급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또한 특수 작물 등의 고급 농수산물 생산등의 용도개발을 통해 지열에너지 공급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 비젼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되어야 할 연구과제로는 시장 보급 확대에 따른 가격경쟁력 도달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산업육성 방안 마련, 타 신 재생에너지기술과 복합 설치에 의한 시너지 효과 및 이에따른 초기 투자비 증가에 대한 대책, 보급 잠재량 조사, 지열시스템의 자금 조달 및 관련 정책 검토 등이 있을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내 물관리 정책 적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상지의 자연적인 물순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Q 방법론을 활용하여 저영향개발 기법의 이용 현황과 정책적 접근 방법, 개선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의 인식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본을 추출을 위한 전문가 심층 인터뷰는 31명의 LID와 관련된 공무원, 실무자, 연구원, 교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모든 응답자는 28개의 Q-sort 진술문에 응답하였다. 수집된 응답 결과는 QUAN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도출된 유형은 해당 진술문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개로 구분되었다: 정책시행 중시형, 전문가 이해 중시형, 매뉴얼 중시형, 그리고 실효성 중시형. 본 연구에서는 유형별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에 적합한 저영향개발 기법의 적용을 위한 정책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저영향개발 기법의 적용 확대 및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방법론 특성상 정량적인 연구결과 해석 시 연구자의 관점이 개입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으므로, 향후 정책 의사결정에 있어 유형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상호 보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거창국제연극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방문객이 인식하는 거창국제연극제의 만족도와 기여정도에 대해 조사하고 지출비용을 분석하여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전문가 심층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거창국제연극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관람객 인식조사결과 거창국제연극제가 지역발전과 공연예술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거창을 예술의 도시로 이미지화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대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객들은 축제와 공연작품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숙박, 교통, 서비스 품질 등에는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직접효과는 128,000천 원, 간접효과는 생산 160억 3천8백만 원, 소득 3억 1천9백만 원, 부가가치 75억 4천9백만 원, 수입 19억 2천6백만 원, 조세 7억8천만 원 등으로 분석되었다.
현재의 농업은 농촌인구 고령화 및 도시로의 인구유출로 인하여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경험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다. 4G 통신의 보급으로 시작된 최근 발전 정보통신기술의 확산과 더불어 사물인터넷 기술이 새롭게 대두되며,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기술과 농업의 융합으로 확장된 6차 산업으로 농업은 노동집약산업에서 IT기반의 고부가가치 융합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첨단 농업인 6차 산업의 핵심 구성요소인 스마트팜은 농장제어와 관련한 센서와 장치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최근 스마트팜은 단순한 농장제어가 아닌, 작물의 생육환경을 분석하고 환경에 맞는 생육환경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발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방법의 농업 문제점을 해결하고 생산성 향상 및 수익성 개선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서의 스마트 농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의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어떻게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스마트 농장을 구축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사례 농가 인터뷰를 통하여 스마트 농업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부다비 에미리트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문화권 중에서 급속한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여 신흥선진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아부다비는 석유경제에서 비석유경제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사회 환경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 환경변화로 인해 도출되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아부다비는 공간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간정보의 구축을 촉진하고 있다. 이처럼 공간정보는 아부다비에서 블루오션 시장으로 그 영역을 넓혀 가고 있으며, 도시건설의 기본인프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아부다비는 공간정보인프라의 기반이 한국에 비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공간정보인프라의 주요 요소인 조직체계와 법률 제정이 미흡하고 공간정보 산업의 해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특징을 가진다. 세계의 다국적 기업이 장악한 아부다비의 공간정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아부다비 공간정보인프라의 현황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한 틈새시장 진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아부다비 공간정보인프라의 구성요소에 대한 현황분석을 한국의 경험에 기반하여 고찰한다. 공간정보인프라 구성요소별로 한국과 아부다비 간의 공간정보 격차를 분석하고 아부다비의 단기 장기 공간정보인프라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중동의 신흥선진국인 아부다비 에미리트와 한국 간 공간정보인프라에 대한 격차분석은 우리 공간정보 기업의 중동진출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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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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