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담론은 도시공간에 대한 이해, 개방적 논의와 성찰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의 공간을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도시담론은 도시환경의 물리적 사회적 쟁점들을 부각시킨다. 이의 해결로 시민집단의 참여를 독려하며 간담론적인 합의도출을 통한 도시환경의 공동체적 발전방향을 유도할 수 있다. 청계천이라는 공간은 2003년 청계천 복원사업 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2005년 공사가 완공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각의 도시담론을 형성시켜왔다. 청계천복원관련 담론은 조경, 생태, 도시, 건축, 정치경제, 행정적 관점 등 다양한 시점에서 청계천을 접근해 갔으며, 다양한 쟁점들과 논쟁구도를 형성해 나갔다. 본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노정되고 있는 청계천복원에 관한 담론내용을 정리 및 분석, 해석하였다. 집단 간의 가치관의 차이와 갈등, 간담론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분석의 틀을 근거로 하여 담론을 분야별로 유형화하고 시기별로 이념집단 간의 대립구조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계천 담론을 매개로 한국 시민사회가 인지하고 있는 환경인식의 현 지형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발전방향을 조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의 추진 주체인 서울시의 실용적 접근에 대하여 시민사회와 보존주의 및 급진주의 집단은 가장 첨예한 대립구도를 형성했다. 도시설계나 조경 등 기술 분야는 절충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양자 간 접점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 이러한 도시담론 활성화 추세에 조경분야도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견해들을 수용하고 독자적이면서도 공공적 정의에 부합하는 입장을 모색해 나갈 필요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우리 건축문화는 아직은 태동기라고 할 수 있다. 그간 건축계에서 논의하였던 건축문화정책을 제도적으로 지원·육성·진흥하고자 부단한 논의와 문제의 공론화가 있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고 갈 길이 요원한 실정이다. 다행히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 및 건축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행복도시는 우리가 그간 논의하였던 건축담론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한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의 건축정책 및 디자인을 연재하고자 한다.
우리 건축문화는 아직은 태동기라고 할 수 있다. 그간 건축계에서 논의하였던 건축문화정책을 제도적으로 지원·육성·진흥하고자 부단한 논의와 문제의 공론화가 있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고 갈 길이 요원한 실정이다. 다행히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 및 건축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행복도시는 우리가 그간 논의하였던 건축담론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한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의 건축정책 및 디자인을 연재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한국의 창조경제 및 창조도시 정책과 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우선 '정책 이전'(또는 이동)의 개념을 원용하여 서구에서 등장한 창조경제 및 창조도시 정책과 담론이 국제적 확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변화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를 전제로, 이 논문은 2000년대 후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구했던 창조 도시 정책과 현 정부의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창조경제 정책과 담론이 등장 전개된 배경과 과정을 서술한 후, 이들의 정책과 담론이 실제 개념을 왜곡하거나 구체적 내용을 결여한 통치 수단 또는 정치적 수사로 기능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이 논문은 현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 및 담론이 이와 내적으로 연관된 두 가지 기본 개념들, 즉 경제민주화와 창조도시의 개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또는 비의도적으로 간과함으로 긍정적 실효성을 거의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고 결론짓고자 한다.
우리 건축문화는 아직은 태동기라고 할 수 있다. 그간 건축계에서 논의하였던 건축문화정책을 제도적으로 지원.육성.진흥하고자 부단한 논의와 문제의 공론화가 있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고 갈 길이 요원한 실정이다. 다행히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 및 건축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행복도시는 우리가 그간 논의하였던 건축담론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한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의 건축정책 및 디자인을 연재하고자 한다.
우리 건축문화는 아직은 태동기라고 할 수 있다. 그간 건축계에서 논의하였던 건축문화정책을 제도적으로 지원.육성.진흥하고자 부단한 논의와 문제의 공론화가 있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고 갈 길이 요원한 실정이다. 다행히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 및 건축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행복도시는 우리가 그간 논의하였던 건축담론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한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의 건축정책 및 디자인을 연재하고자 한다.
오늘날 세계주의의 시대에 점차 많은 도시들은 재스케일화의 전략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이탈된 광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내의 국지적 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도시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재개발은 도시정부가 통치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세계화에서 비롯된 노후주택지구, 노동계급의 게토, 우범지역 등과 같은 위협적인 공간변수들을 제거하고 이 공간들로부터 교환가치를 증식, 전유하는 세계적 전략으로 이해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실천을 '세계도시화(glurbanization)'의 한 과정으로 보고, 특히 세 가지 차원에 주목한다: 첫째는 도시정부가 빈곤을 '고안'해내기 위하여 도시재개발의 담론을 사용하는 방식, 둘째는 도시정부가 그 담론을 제도화하여 구체적인 재개발 프로젝트를 구현하는 방식, 셋째는 제도화된 도시기구들이 재개발 담론 및 담론적 실천을 그들의 목적에 맞게 전유하는 방식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경험적으로 캘리포니아 재개발법과 로스앤젤레스 도시재개발국에 초점을 두어, 이들이 어떻게 소위 '황폐구역'으로 정의된 도시공간에서 토지수용권과 증분세금수입이라는 도구를 통해 어떻게 가치를 짜내는지를 분석한다. 방법론으로는 담론분석과 제도민족지법을 사용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황폐구역으로 낙인찍힌 도시 공간들이 '공공의 보건과 안전'이라는 담론을 통해 재개발기구의 덫에 가두어지고 있으며. 이들 빈곤지역으로부터 증식, 추출된 교환가치는 외부 투자자들, 개발업자들 및 재개발기구 그 자체의 자원으로 전유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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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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