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의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전략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중대한 사업이며, 사업의 특성상 기존의 신도시나 대형 건설프로젝트와는 상이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행복도시 건설사업을 효과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종합사업관리방안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기존의 신도시건설사업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해외의 사례중에서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 건설사업을 조사하여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행복도시 건설사업에서의 종합건설사업관리방안에 대한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고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현재 행복도시건설청이 사업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건설청의 바람직한 사업관리체계에 대한 향후의 논의전개와 국내의 종합사업관리체계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촉진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고를 제출하고자 한다.
최근 한국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집중호우의 발생 빈도와 강우강도 증가 및 지속적인 도시침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도시침수 예측은 수치모델링, 강우기반의 침수예측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정량적인 침수계측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기술은 부족한 실정이다. 침수지도, 침수예측 결과 검증과 더불어 센서기반의 정량적인 침수심 계측 결과를 활용한 도시침수 관리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개발된 침수센서는 개발 주체에 따라 센서 관리 규정이 각각 상이하며, 정해진 규격과 기본적인 성능기준이 부재함에 따라 예산, 유지관리 등 비효율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침수센서의 설치시 효율화와 시행착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침수센서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성능기준과 설치방법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기 위해 도심지 침수센서 관련 설치절차, 설치위치 선정방안, 측정주기, 점검 및 관리 방안 등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사례 분석을 통해 침수센서 가이드라인 목차를 도출하였다. 가이드라인 목차로는 침수센서 세부구성 및 작동원리를 기술한 표준모델 구축 방안과 지표, 지표하 등의 계측지점별 센서 설치방안, 현장설치 절차도, 시운전지침으로 구성하였다. 향후 가이드라인을 통해 침수센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도시침수 발생시 선제적 대응체계 강화 방안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비쿼터스 도시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도시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어가고 있다. 특히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는 안전한 도시를 표방하는 유시티 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공공서비스라 할 수 있다. 최근 이러한 도시의 지하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하시설물의 특성상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위치좌표를 알아야 하고 지하시설물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센서적용기술을 필요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도시 내 지하시설물 구축과정에서의 절대위치확보 방안과 각 지하매설물별 특성을 고려한 센서적용방안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해당 지역의 풍수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각종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 계획이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조의4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군에서 수립하고 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6항에서는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및 도시 군관리계획의 수립 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및 도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 군, 시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반영하도록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물 위주의 저감대책, 풍수해위험지구 정보의 한계, 풍수해위험지구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으로 인한 개별사업에 의한 재해저감 대책 수립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반영이 잘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경기도 도시기본계획의 방재 및 안전계획 부분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의 연계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방재대책과 관련하여서는 원론적인 측면에서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도시계획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천, 내수, 사면, 바람, 해안재해 등 재해유형별로 풍수해의 직접적 발생과 풍수해 발생에 영향을 주는 공간적 영역, 개발 상태, 개발예정 등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등을 고려하여 풍수해중점관리구역, 풍수해선제관리구역, 풍수해전략관리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는 방법론과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시계획 수립 시 풍수해관리구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풍수해관리구역 지정과 관련한 법제도 및 지침 등이 마련된다면 풍수해관리구역은 풍수해저감을 위한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건축물 제한 등 도시계획적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네팔은 6천여 개가 넘는 강이 존재하며 불안정한 기후로 인해 산사태와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노후된 상수도 시설 문제도 있어 효과적인 물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네팔 카트만두 인근의 소도시인 둘리켈시를 대상지역으로 하여 스마트 물관리 도입 방안에 대한 타당성 연구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스마트물관리(SWM)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상수도 관리 기술이 둘리켈시 수돗물 공급 전과정에서 수량·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주요 연구로 국내 스마트물관리 기술의 네팔 적용성 분석, 수운영 자료및 현황 조사, 스마트 물관리 도입을 위한 수도 시설의 설계 방향을 수립하였고, 기술 도입과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스마트 물관리 기술의 적용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현장 조사를 수행하였고, 수리 계측데이터의 분석, 수원지, 정수장, 주요 관로에서의 수질을 분석하였다. 이외에 관망수리해석을 기반으로 대상지역 내 공급가능한 수량을 산정하였고,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추가시설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조건에서의 상수도 운영, 관리체계를 분석하여 노후화된 상수도 시설의 개선 및 보완 방안, 스마트 물관리 기술 도입 가능성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통하여 스마트 물관리 인프라가 둘리켈시에 도입될 경우, 물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수질 안정성 확보, 상수관망에서 수질 및 누수 사고에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인근 카트만두를 비롯한 지방 소도시에도 스마트 물관리 기술적용에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향후 도시를 건설할 때 도시운영 및 관리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이 향유할 각종 서비스에 정보통신기술 변화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정보기술의 변화를 전망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추진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과거의 전형적인 도시개발방식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방식과 모델을 도입하여 21세기의 모범적인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IT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도시의 물리적 거리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무한한 정보를 매체로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기술의 발전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u-행복도시의 비전을 '사람과 자연과 기술이 하나되는 세계제일의 지능정보도시'로 정의하고 이러한 비전을 토대로 행적 효율과 시민 편익이 제고되는 전자 행정중심 도시,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지능형 환경 도시, 시민 안전을 도모하는 첨단정보관리 도시,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는 정보 네트워크 도시에 대한 구현방안을 모색하였다.
지하시설물은 상수, 전력, 가스를 공급하고, 하수를 처리하는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도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지하시설물에 관한 정보가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도시시설물들은 지상에 설치되어 왔으나 도시의 집중화에 따른 건설안전, 도시 미관, 유지 관리의 용이성을 위하여 시설물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향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지하시설물의 효과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시설물 중 상 하수도 정보의 3차원 영상 가시화 기능을 개발하여 도시 지하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 기술 및 안전성 확보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한 3차원 영상 가시화 항목은 현행 도시 관리 체계에서 다루고 있는 지리적 범위내의 지하시설물 중 상 하수도 시설물이다. 도시 지하시설물의 3차원 시각화를 위하여 지하시설물의 항목 별 분류를 수행하였으며 지하시설물의 3차원 시각화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지하시설물 항목별 데이터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3차원 관리 대상 데이터를 제시하였으며 가시화 테스트를 통하여 3차원 영상 가시화 기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하시설물의 3차원 시각화 기능은 도시 지하시설물 관리 기술의 혁신을 선도한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특성변수와 도시계획시설 공급패턴의 상관성을 업무 담당자의 직무에 대한 견해와 다변량분석을 시행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주민 참여와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여 제도적으로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의 공급특성에 따른 관리방안으로서 중요도와 효용성이 높은 시설인 도로, 공원, 상하수도 시설 동은 선계획 및 후개발 정책을 강화하고 효율과 형평의 요소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서비스 공급을 축소하고 민간서비스가 가능한 행정에 대해서는 민간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관리방안이 필요하고 향후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의 공급 수행을 정부가 공급하는 확대지향적인 성향을 억제하고, 민간참여를 위축하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민영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보완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방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거쳤던 우리나라는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으로 형성되어 양적으로 팽창된 도시들이 현재는 건축물들의 노후화와 인구 공동화 현상 등 도시의 쇠퇴화가 진행 중이다. 도시재생사업이란 노후화된 건물들의 물리적인 개선과 더불어 질적인 기능의 연계도 함께 이루고자 하는 방안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사업은 재정비촉진 사업이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기존의 건설사업과는 기간, 규모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며, 도시재정비촉진 지구내의 개별적인 사업들이 실행되어지면서 목적에 달성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고찰을 통해 사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사업들의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관리능력의 부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처 방안으로서의 종합사업관리 방식의 적용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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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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