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도시의 집중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수문학적 영향으로 인해 집중호우, 홍수 등 수재해 증가,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및 물 자급율 저하로 도시의 수원 다원화 및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들어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각 지자체 별 도시의 건전한 물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빗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수원시는 2013년부터 레인시티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고, 환경부는 5곳의 물순환 선도도시를 공모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LID 분산형 빗물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지구단위계획지침에 토지이용별 빗물관리 기준을 명시 하였으며, K-water는 에코델타시티와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도시개발부터 건전한 물순환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변도시 및 물순환 도시에 대하여 소개하고 수변도시, 물순환도시를 정의할 수 있는 여러 방향에 대한 고려사항을 제시하여 물순환 도시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토양 환경은 그 유한성과 다양한 기능의 가치로 인해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나라에서 토양의 질과 관련된 인자를 활용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오염도 위주의 제한된 인자만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토양의 복합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를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시범 적용하였다. 토양을 고려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체크리스트 방법을 사용하여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대안 설정 분석, 입지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토양 유기물과 토양 침식 항목이 개발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인자로 도출되었다. 다만, 상기 두 인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준비, 평가 비용의 증가 등을 예상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개선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법은 토양자원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분류를 위한 분석을 수행하고, 분류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공간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국토정보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밀양시를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 현황,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주제도와 지적도, 위성사진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주제도의 도시계획시설 레이어와 위성사진, 지적도의 연속지적 레이어와 분류·가공된 소유자 속성정보를 결합하여 도시계획 시설의 집행 및 미집행에 대한 정성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미집행된 시설은 위성사진상 현황도로 또는 조성된 시설이 없고, 사유지가 대부분으로서 미집행 시설로 도출하였다. 또한, 현황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사유지가 일부 포함된 시설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함으로써 지자체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인정되어 집행된 시설로 도출하였다. 도출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형데이터의 레이어로 구분하고, 미집행 관련 속성데이터를 구성함으로써 미집행 현황과 통계적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가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과 신뢰성 있는 공간정보 구축을 위해 GIS 기법을 도입한 분석 방안을 제시하였고, 기운영중인 시스템과의 연계 및 정보의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대도시의 공원 및 녹지를 탄소배출 저감형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도시 그린필드의 조성 및 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저탄소 사회실현 및 녹색성장을 위해 국내 도시가 나아가야 할 공원녹지의 계획방향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순서로는 먼저 이론고찰을 통해 탄소저감형 도시계획 및 도시 그린필드의 개념과 특성을 검토함으로써 탄소저감과 도시 내 그린필드의 관련성을 고찰한다. 이어서 국내 도시 그린필드의 문제와 과제에 대하여 파악하고, 탄소저감형 그린시티계획을 수립한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공원녹지 상황을 도시계획을 통해 파악함으로서 도시 그린필드의 여건을 분석한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그린필드의 조성 및 관리방안을 광역 그린네트워크, 그린필드 보존 및 확충 그리고 법 및 제도적 측면에서 연구함으로서 그린필드의 확보에 중점을 두고 공원 및 녹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국내 대도시의 미래 탄소저감형 그린필드의 계획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경관계획의 효율적 실행수단 확보 차원에서 도시경관 유형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주요 학술지 논문과 경관계획 보고서 중 경관유형과 분류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기존 연구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현행 도시계획의 근간이 되는 용도지역지구제에서 활용 가능한 도시경관 유형화 분류기준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과 평가 관점의 경관유형화 방식은 생태학적 접근과 형식미학적 접근에 기반하여 경관요소들의 특성을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경관을 유형화하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경관계획에서 보여지는 경관유형은 분석을 위한 경관유형과 계획을 위한 경관유형의 혼용에 의해 논리적인 경관유형 분류체계가 확립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경관관리대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제어요소와 관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부족으로 연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관계획 과정상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한 경관유형 분류기준을 크게 경관구성의 1차적 기준과 2차적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1차적 기준은 지형과 용도지역지구, 경관자원의 성격, 경관요소가 있고 2차적 기준은 경관계획 대상지 외부에서 경관을 구성하는 조망점, 조망점과 경관대상과의 거리, 도시공간의 형태적 특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한 도시경관 유형화는 도시 전반에 대한 경관관리가 가능하게 할 것이며, 향후 도시경관유형을 토대로 한 용도지역지구의 운용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도시가 저탄소 구조로 변화되어야하며 계획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부터 도시구조의 설계 및 운영, 유지 관리단계로 이어지는 도시계획의 전 과정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저탄소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에서 유지 관리의 전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를 적용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평가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단계를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8개 부문, 30개의 세부평가지표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 내외의 선진사례의 적용 실태분석과 관련 전문가들의 설문을 통한 평가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국내의 저탄소 도시계획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정책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지역적 특색에 맞는 계획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설계 및 운영 단계에서는 이를 구체화 시켜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며, 유지 관리단계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관리방안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풍부한 자원과 식수를 제공할 수 있는 수변 공간에 정착하였고, 산업화가 진행되며 도시의 수변 공간은 농업 및 공업 용수의 제공, 교통 수단, 문물의 교역, 산업의 발달 등 도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난 수십년간 도시의 수변 공간은 산업과 항만 위주의 기능에서 공공공간의 기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수변공간 개발에 대한 연구와 설계가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수변 공간 인근 지역은 해수면 상승 및 폭우 등 기후변화 인한 자연 재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리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다. 미국 뉴욕시는 1990년대부터 도시 단위의 수변공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수변공간의 공공성과 안전성, 형평성을 확보해나가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도시 단위의 수변관리계획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뉴욕시 수변종합계획이 발전되어 온 과정과 주요 정책들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국내 수변공간계획에 대한 시사점과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과 성장으로부터 도시공간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며 조화로운 공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시공간내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수립체계가 변화되고 보다 강화되었다. 그거나, 강화된 도시계획수립체계가 순기능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공간에 환한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 정리, 분석하여 도시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계획 분야에서의 이리한 요구와 수요는 다양한 정보를 신속 정확, 편리하게 수집하여 수집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 관리하고 이를 공간상의 분포현황 등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G[S관련 정보기술의 발달로 가능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계획법을 근거로 하여 도시계획분야에서의 정보화 요구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기본구상을 제시하고, 최근 GIS관련 정보기술동향을 활용한 도시 계획정보체계의 개발모델을 제안하였다.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적의 증대는 지하수함량 감소, 도시열섬화 증가 및 도시 하천의 건천화를 발생시켰으며, 최근들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시지역의 물순환 회복을 위한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도시개발에 따른 물순환 왜곡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발단계에서부터 도시개발에 필요한 물순환 목표를 설정하여 도시를 개발하는 수변도시 및 물순환 도시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수변도시의 물순환 설계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강우의 발생으로 인한 빗물은 소유역별 분산관리를 통해 발생지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개발되는 대상지역의 물순환을 개발 이전의 물순환 체계에서 크게 변화가 없도록 개발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를위해 저영향개발과 같은 비점오염 처리 시설과 더불어 LID 시설이 추가된다면 좀더 합리적인 물순환 과정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K-water에서 수변도시로 개발하고 있는 송산그린시티사업의 동측지구를 대상으로 물순환 계획 및 설계에 대하여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기존 물순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도시의 주요내용을 검토하였으며, 향후 분석결과를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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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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