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도시계획에 관한 국내 및 해외 선진국의 기후요소 평가기법을 고찰하여, 국내 기후요소 평가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제도로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국외 제도로는 독일의 도시계획 및 지역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및 국외제도에서의 기후요소 평가기법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도시계획에 대한 도시기후요소 평가기법을 국내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평가요소, 평가방법 및 평가를 위한 기반자료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도시기반시설의 필요성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들이 많이 결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토지 사적 이용권의 배제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고,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의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기존의 미집행 시설로 인한 사유권의 침해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GIS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향후 LMIS의 지리정보 전산화일과, UPIS의 도시계획시설 데이터, 조서 자료 및 고시자료 등을 이용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위한 기본 DB를 구축하고자 한다.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제정되었고 이에 따른 종합계획이 2009년 11월에 확정되었다. 이에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제도적 요건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 및 관련사업 관계자들의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이해부족과 제도 정착의 초기에 발생되는 혼선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혼선은 특히, 기존 관련계획 들과의 중복여부와 연계수립부분에서 발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과 관련계획과의 법제도 및 계획내용 등을 비교분석하여 유비쿼터스도시계획과 관련계획들과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유비쿼터스도시계획과 관련계획간의 연계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과 성장으로부터 도시공간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며 조화로운 공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시공간내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수립체계가 변화되고 보다 강화되었다. 그거나, 강화된 도시계획수립체계가 순기능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공간에 환한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 정리, 분석하여 도시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계획 분야에서의 이리한 요구와 수요는 다양한 정보를 신속 정확, 편리하게 수집하여 수집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 관리하고 이를 공간상의 분포현황 등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G[S관련 정보기술의 발달로 가능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계획법을 근거로 하여 도시계획분야에서의 정보화 요구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기본구상을 제시하고, 최근 GIS관련 정보기술동향을 활용한 도시 계획정보체계의 개발모델을 제안하였다.
최근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도시재생특별법' 개정과 '도시재생 선도지역',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추진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모사업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 계획체계에 맞게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공모사업 중심의 획일적인 계획과 비 계획체계에 의한 도시재생사업 추진되고 있어 많은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 등 계획수립 소요시간 증가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증가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 계획체계 정립 및 유연화 등의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도시재생 계획체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계획체계 재정립 등의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최근 발생되고 있는 도시지역에서의 침수피해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재산피해와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도시지역의 침수피해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피해가 발생된다.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높은 강우강도의 집중호우로부터 도시 피복의 불투수화나 부족한 우수유출저감시설로 인한 침투비율의 감소에 따른 유출량의 증대, 짧은 도달시간으로 인한 빠른 하천수위의 상승, 빠른 하천수위의 상승으로 인해 발생되는 하수도의 만관에 따른 관수로화로 인한 역류 발생, 역류된 홍수류의 도시 내 저지대로의 유입, 최대 조위와 맞물려 발생되는 홍수류 배제의 어려움 등은 도시침수라는 결과를 제공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도시지역에서의 침수대책의 수립에 있어 과거와는 다른 특정한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특히 도시침수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에 대한 개별적인 대책수립보다는 도시침수의 발생확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원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방어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환경부의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기본으로 소하천정비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소관 부처를 달리하는 다양한 계획들을 수립하여 홍수로부터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들은 주로 홍수에 대비하고자 하는 특정 구조물의 설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설계에는 항상 경제성의 개념이 수반되므로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자연재해의 발생에 대해서도 홍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홍수예보 및 재난대응체계의 운용과 같은 비구조물적인 대책도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도시지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와는 달리 개별법에 의해 수립되는 각종 계획들을 특정공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최적화하여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하나의 계획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하천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홍수예보와 유사한 도시침수예보와 같은 비구조물적 대책의 기술적 제고와 시행의 확산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발의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의 경과와 이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도시지역의 침수피해에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하는지에 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도시계획 및 설계에 범용되는 그래픽관련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3차원 공간정보의 구축 방법과 신규 도시개발이나 도시경관계획에서 3D 공간정보를 이용한 컴퓨터시뮬레이션 활용 방법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3차원 공간정보 구축은 기 구축된 GIS DB(수치지형도, 건축물 대장 등)와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도시경관계획에 필요한 3D 공간정보를 구축하였다. 그렇게 구축된 공간정보의 활용 방안으로 도시경관 측면에서 계획 및 개발 시나리오에 대한 컴퓨터 3D시뮬레이션을 통한 좀더 사실적이고 직접적인 경관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특히 3D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에 있어서 공간적 위계에 따라 광역적 차원, 도시적 차원, 지구차원에서 경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연구를 통해서 도시경관계획 등 다양한 공간계획 및 개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위한 효율적이고 간편한 3D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DB 구축 및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모니터링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과정은 13개 선도지역의 공모제안서 및 13개 선도지역 중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4개 지역(서울, 창원, 부산, 영주)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토대로 기초 DB 및 평가 모니터링 지표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선도지역 도시재생사업의 평가모니터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이 도출되었다. 첫째,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생전략 활성화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재생 활성화 사업과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정보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도시재생사업 진행에 대한 모니터링이 보다 제도화되어야 한다. 셋째,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도시 또는 군기본계획 관리계획과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상향식(Bottom-up) 도시재생사업에 적합한 모듈화 계획의 도입과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최근 정보산업분야에서 부각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정보기술(UIT)”을 도시계획 정보시스템(UPIS)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이다. 유비쿼터스 기술이 무엇인지,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서 어떠한 이점을 줄 수 있는지 그 필요성을 밝혀 궁극적으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최근 컴퓨터와 프로그램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세계 여러 국가들이 도시계획 및 관리에 GIS를 이용한 과학적 방법이 활발히 모색되고 있으며 일부 도시들은 또한 그로 인한 가시적 성과를 얻어내고 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 및 관리에 GIS가 가장 성공적이고 활발히 응용되고 있는 분야가 도시계획결정내용 조회(照會)시스템이었으나, 최근 들어서 도시계획형 업무까지도 활발히 확대ㆍ응용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도시지리정보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각종 지구선정이나 구분을 하는데 GIS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에 바탕을 두고‘GIS를 이용한 도시진단시스템을 개발’ 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되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사업지구 선정이나 사업지구 구분이 보다 과학적으로 행해져야 하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가 가구(Black)별로 과학적으로 진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객관적 척도가 필요하며, 이 척도를 GIS에 기반 한 시스템 설계를 통해 척도의 수준별로 자료를 분석해낼 수 있을 때 이들의 규명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에 필요한 시스템 개발과 사례지역에의 적용을 통한 활용가능성을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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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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