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 /
• pp.291-295
• /
• 2006

비상대처계획(EAP, Emergency Action Plan) 수립 및 홍수위험지도 작성의 목적은 댐.제방 붕괴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하류부의 생명과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댐 운영 및 관리책임자가 극한홍수 및 지진발생 조건하에서 댐의 물리적, 지형적, 구조적 특성에 따른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을 예상하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가능한 최선의 사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또한, 댐의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의무화 및 이에 대한 실제적인 모의훈련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국내에서 EAP를 수립하여야 할 대상 댐 저수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다목적댐, 생공용수댐과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용저수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수력발전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댐 등이 해당된다. 제방의 경우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전 지역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EAP의 주요 내용에는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붕괴 사고시 인명의 손실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댐 저수지들에 대해서는 EAP를 수립하거나 갱신하기 위한 지침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댐으로부터의 하류 연안지역의 개발이나 소유권은 다양하며, 이로 인해 댐의 운영이나 붕괴로 인한 잠재적 인명손실 또한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EAP는 댐, 저수지 하류부 현장 조건에 맞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EAP 수립의 주체는 댐 및 저수지 관리자이며 EAP에는 비상상황 확인, 평가, 등급분류, 비상연락체계 및 경보전달체계 수립, 비상시 응급행동요령, 홍수범람예측지도 작성, 비상주민대피계획 및 훈련방안, 부록, 주기적 또는 필요시마다 보완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EAP의 주요 구성요소인 홍수위험지도에는 홍수위험정보 및 대피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실제 주민 대피계획시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대피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 있는 기술가치평가 모형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R&D 투자 정책 수립과 정부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 분석 과정)기법을 이용,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의 특성에 따른 4개의 평가기준과 26개의 평가속성으로 이루어진 2단계 기술가치평가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2개의 개별기술에 대한 시범적용을 실행하였다.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면으로의 월류량을 산정하고 유입된 지표유량에 대해서 배수시스템에서의 흐름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침수해석을 위해서는 2차원 침수해석을 위한 DEM기반 침수해석모형을 개발하였고, 건물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결과 지표류 유출 해석의 물리적 특성을 잘 반영하며, 도시지역의 복잡한 배수시스템 해석모형과 지표범람 모형을 통합한 모형 개발로 인해 더욱 정교한 도시지역에서의 홍수 범람 해석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모형의 개발로 침수상황의 시간별 진행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도시홍수에 대한 침수위험 지점 파악 및 주민대피지도 구축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4일간의 기상변화가 자발성 기흉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추론된 기상변화와 기흉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초과수익률이 상승하지만, 이후로는 감소하므로, 반전거래전략을 활용하는 경우 주식투자기간은 24개월이하의 중단기가 적합함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행태적 측면과 투자성과측면의 실증결과를 통하여 한국주식시장에 있어서 시장수익률을 평균적으로 초과할 수 있는 거래전략은 존재하므로 이러한 전략을 개발 및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주식시장에 적합한 거래전략은 반전거래전략이고, 이 전략의 유용성은 투자자가 설정한 투자기간보다 더욱 긴 분석기간의 주

• 환경영향평가
• /
• 제21권6호
• /
• pp.951-964
• /
• 2012

네팔 지방자치단체의 고형폐기물 관리 부서는 도시계획 및 개발국이나 환경위생 부서 또는 일반 복지 부서에서 담당한다. 네팔에는 폐기물관련법과 기준, 지침이 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관련 법률 조항을 개정할 수 있다. 네팔에서 발생하는 가정폐기물의 65%는 유기성 폐기물이나, 폐기물 관리는 아직 체계화되지 않고 있다. 지방 NGOs와 일부 부락이 분리수거와 퇴비화를 실시하고 있으나 병원폐기물과 같은 유해폐기물의 경우 병원이 자체적으로 소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해 적절히 처리되지 않고 있다. 현재 네팔에서는 폐기물이 비위생 매립 방식에 의해 처리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금지하고 위생매립지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및 전문인력, 예산의 부족, 민간자본 및 시민들의 참여 부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폐기물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네팔 지방자치단체들이 당면한 시급한 과제는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 계획 및 전략의 수립이다. 네팔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관리 계획은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제도적 측면의 강화는 물론, 폐기물 분리 배출 및 수거에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폐기물 처리 비용, 폐기물 처리를 위한 적정기술의 개발과 같은 내용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28권5D호
• /
• pp.617-625
• /
• 2008

중소도시의 경우 저밀도 지역의 만연과 산재한 통행 기종점으로 인해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시환승체계는 이 같은 지역에 적절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운행계획이 수립된 노선망으로, 도입 시 서비스 제고와 운행효율성 증대 등 다양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동시환승체계의 현실적 적용을 위한 접근방법론 제시와 도입 시 발생 가능한 기대효과의 파악과 분석을 목적으로, 동시환승체계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구축의 방법론적 접근법을 제시하였고, 전형적인 저밀도 지역인 양산시의 기존 시내버스 노선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양산시의 양산시외버스터미널을 통과하는 11개 시내버스 노선을 양산터미널을 환승지점으로 동시환승체계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노선 간 환승시간이 크게 감소하였고, 기존 차량대수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빈도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는 등 서비스 질이 개선 되었다. 또한 기존 노선망의 서비스 권역을 그대로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노선단축 등으로 인한 총 운행거리와 요구차량대수가 감소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사한 문제에 처한 여타 도시에 적용이 가능하며, 계획가와 정책가에게는 노선 구축을 위한 지침과 정책결정의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7권12호
• /
• pp.153-161
• /
• 2016

생태학적 복잡성을 내포한 지속가능한 도시연계 방식은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관련 다양한 문제들과 정책들이 물리적 계획과 연동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폐쇄적인 분야별 친환경 계획들의 조합으로 진행된다. 이에 대한 대안인 디자인샤렛은 지속가능한 도시만들기, 즉 융복합적 커뮤니티계획 수법으로 고안되었다. 확산적 논제들을 드러내고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와 협업을 통해 통합된 계획안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는 친환경 '지침' 만들기 측면으로 한정된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만들기 방식의 한계를 인지하고 대안으로서 디자인샤렛을 분석하고 제안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2장에서 도입배경, 효용성, 실행절차를 중심으로 디자인샤렛의 정의를 살펴본다. 3장에는 디자인샤렛이 활성화된 캐나다의 관련 프로젝트들을 흥해 내용과 체계, 과정들을 분석하여 특성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는 체계적이고 완성도 있게 진행되었다고 평가되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서레이시 센스티브 어반 인필 샤렛을 자세히 분석하여 조직운영, 내용 및 방향, 과정과 결과들의 연결관계인 실행체계를 도출할 것이다. 결국, 본 연구는 한국에 디자인샤렛을 도입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추후 한국형 방식을 개발하는 기준이 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37권5호
• /
• pp.31-41
• /
• 2009

우리나라 건축법에 따르면, $200m^2$ 이상의 대지 위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면적비율 이상의 식재를 실시해야 한다. 대규모 개발에서는 이 법규가 잘 지켜지나, 소규모 개발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기울여져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대지의 조경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서울시에서 소규모 대지에 대한 조경관리 실태분석을 통해 소규모 대지의 조경 설치 및 사후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2002년도에 서울시 성북구와 강남구를 대상으로 조사된 조경 실태자료를 사용하였고, 추가 현장조사와 담당공무원 및 건물소유주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건축단계별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설계 상위계획 단계에서는 조경기준의 강화,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지침 제공,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건축설계단계에서는 설계지침 및 사례집 제작 보급, 합벽개발 허용, 연면적 2,000m2 이상 건축물 건축에서 조경기사의 직접참여 또는 협력 의무화 법조항 신설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건축허가 및 준공, 사후관리단계와 관련하여 조경에 대한 허가서류 검토에 녹지직 공무원 참여 보장, 현장 검사 및 확인 업무에 조경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개정 등을 제시하였고, 사후관리에 조경전문기술자가 대행 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관련 규정 개정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으며, 시정명령 미이행 또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
• pp.87-87
• /
• 2009

2008년부터 화성시에서는 담배연기 없는 맑은 화성 만들기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는 흡연으로 인한 사망 및 질환 유병의 감소, 간접흡연에의 노출, 감소 개인행위 통제를 위한 역량 강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적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포괄적 흡연통제프로그램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각기 적합한 환경을 위한 수행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 담배연기 없는 환경조성, 홍보 및 캠페인, 금연클리닉을 통한 교육, 상담의 금연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과 평가, 사업관리를 위한 지침과 교육 등. 2008년 1년 동안 총 1714명이 금연클리닉을 방문하였으며, 이중 90%는 금연시도 4주간, 57%는 6개월 동안 금연상태를 유지하였다. 6개월 동안 금연상태를 유지한 대상 중 67%는 50세 이하 연령이었으며, 6개월 동안 금연상태를 유지한 대상 중 28%에게는 행동수정요법을 적용하였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내 건물과 시설을 모니터링하였으며, 경로당, 유치원, 초등학교, 문화재 등과 같은 특정 환경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 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2009년 사업추진방향설정을 위해 지역사회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금연정책에 대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건강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역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학생, 가족, 학교, 지역사회와 정부간의 담배 없는 화성을 만들기 위한 협력적 관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보다 나은 사업추진을 위해 현상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적절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 /
• 제48권2호
• /
• pp.96-109
• /
• 2015

2004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계곡(Dresden Elbe Valley)은 드레스덴 시가 유산 지역 내에 다리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 계획이 세계유산 가치를 훼손한다고 해서 유네스코 및 세계유산위원회와 직접적으로 대립하여 2009년 세계유산목록에서 삭제됐다. 표면상으로 이 경우는 '보존'과 '개발'이 충돌하여 빚어진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드레스덴의 역사적 경관과 별도로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다리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을 살펴보면 이 건은 우리에게 익숙한 유산 지역의 '개발'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드레스덴 엘베계곡의 세계유산목록에서의 삭제에 이르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유산 가치를 결정하는 주체와 보존관리의 주체 간의 충돌에서 온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특히 유산 보존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고려되는 유산 공동체의 역할이 어떻게 핵심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우리의 현실에 맞는 도심지역 유산의 보존을 위한 원칙과 문화재영향평가 지침 수립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51권6호
• /
• pp.33-45
• /
• 2023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아동의 권리 측면에서 놀이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놀이를 위한 시설과 공간의 필요성이 재차 언급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놀이시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놀이 공간에 대한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놀이권 보장 측면에서 놀이 및 놀이공간에 대한 현행 제도와 정책에 대해 재검토하며, 국외 관련 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내 어린이놀이터의 법적 개념과 관련 법령, 조성 기준, 자치 조례를 분석하였으며, 영국, 캐나다, 독일의 관련 제도를 주요 특성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비교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놀이권 보장 측면에서 어린이놀이터 제도 개선 방향을 네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어린이놀이터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안전관리 중심의 시설 규정을 넘어 놀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단위 시설이 아닌 공간적 개념으로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어린이놀이터 조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도시계획, 아동복지, 교육 분야 등에서 놀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함에 있어서 근거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환경정책연구
• /
• 제4권2호
• /
• pp.31-55
• /
• 2005

우리나라 농촌마을의 당산숲 마을숲은 하천변에 위치한 수변림(Riparian buffers)으로서, 하천통로에 연결된 녹지 패치이다. 당산숲 마을숲은 약 $400{\sim}500$년 전에 마을주민들이 자연재해 예방 등의 목적을 위해 하천변에 인공적으로 심은 나무로 이루어져 있다. 당산숲 마을숲은 그 동안 많이 훼손되고 소실되어 그 실체가 도시민 등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실체와 가치가 잘 인식되어 있지 않다. 이 논문은 하천경관으로서 당산숲 마을숲이 갖고 있는 경관생태적 기능과 역할 제고 방안을 찾고자 한 것으로 첫째, 국내외 자연형 하천관리 및 당산숲 마을숲의 특성, 둘째로 당산숲 마을숲과 하천의 상관관계, 셋째로 하천경관으로서 당산숲 마을숲의 기능 고찰 및 역할 제고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자연형 하천 관리에서 외국의 사례는 유럽 등을 살펴 보았고, 국내의 자연형 하천관리 시책으로는 건설교통부의 '친환경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2005), 환경부의 '하천복원 가이드라인'(2002), 행정자치부의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고찰하였다. 당산숲 마을숲과 하천의 상관관계에서는 하천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과 수질을 측정하였는데, 통계패키지 SPSS 12.0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10%를 기준으로 분산분석한 결과, 출현종(군)의 수, GPI(군오염지수), DO, 수온, pH, EC, BOD, COD, SS, T-N, T-P 등 모두 11개의 조사항목 중 출현종(군)의 수, GPI, DO, EC, BOD, SS등 여섯 항목에서 숲의 유무에 의한 차이만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당산숲 마을숲의 기능 고찰 및 역할 제고에서는 먼저, 선진 외국에서 수변완충녹지의 기능을 어떻게 이해하며 중시하고 있는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 당산숲 마을숲이 갖고 있는 수변림으로서 특성과 기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역할 제고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결론으로, 수변경관으로서 당산숲 마을숲의 기능 역할 제고를 통해 우리나라 현실에 근거한 '한국형 하천경관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41권6호
• /
• pp.727-736
• /
• 2021

국내 도로터널은 2010년과 2019년과 비교시 1,300개소, 1,102 km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 7.6 %씩 증가하고 있는 수치이다. 또한, 도로터널 연장이 3,000 m이상 되는 장대터널도 64개소, 276.7 km에 달하고 있다. 도로터널은 폐쇄적인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화재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안전시설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통하여 방재시설 설치 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나, 대심도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피난연결통로의 설치간격과 피난연결문의 폭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적정한 기준값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안전성의 척도가 되는 피난시간 산정은 피난 분석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building EXODUS Ver.6.3과 화재/연기 분석 소프트웨어 SMARTFIRE Ver.4.1을 활용하였다. 시나리오는 피난연결문 폭 0.9 m, 1.2 m 두 종류와 피난연결통로간격 150~250 m를 20 m간격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대심도 특성인 경사도를 고려하기 위해서 종단경사 6 %와 0 %를 각각 적용하였다. 피난완료시간이 연기확산시간보다 짧은 경우 "안전"으로 판단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종단경사 6 %인 경우, 피난연결통로 간격이 150 m인 경우에는 피난연결문 너비에 상관없이 연기확산 전에 모든 재실자들이 피난을 완료할 수 있었다. 종단경사 0 %인 경우, 피난연결통로 간격이 200 m이고 피난연결문의 폭이 1.2 m인 경우 모든 재실자가 피난을 완료할 수 있었다. 종단경사에 따른 피난 속도의 차이로 0 % 경사에서는 6 %에 비해 대피시간이 114초(190 m연결통로 기준)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난연결통로 간격이 짧아질 수록 빠르게 대피할 수 있으나 경제적, 구조적인 문제로 연결통로를 촘촘하게 배치하기는 어렵다. 피난연결문의 폭이 1.2 m로 늘어난다면 0.9 m 폭인 경우와 비교하여 재실자들이 더 빠르게 대피가 가능할 것이다. 연결통로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1.2 m폭의 연결문을 적용한다면, 피난 안전을 확보하면서 경제성을 높이고 구조적인 안전까지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