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제 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 주도로 독일이 점령한 국가에서 약탈한 도서를 상당 부분 반환하였다. 하지만 유대인들로부터 약탈한 도서의 반환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1989년 동독의 장벽이 무너지고, 동구권이 몰락하면서 나치희생 유대인들의 보상 청구운동이 미국과 유럽에서 성공을 거둠으로써 나치 시대에 약탈당했던 유대인의 재산 반환 문제가 보다 적극성을 띠게 된 것과 맞물려 있다. 독일 도서관은 전쟁이 끝난 60년이 지났어도 아직까지 1933년과 1945년 사이에 입수한 약탈도서를 자신들의 도서로 소장하고 있다. 1998년 홀로코스트-시대의 자산에 대한 워싱턴 회의를 시작으로 독일도서관에서도 그들이 소장하고 있던 유대인 약탈도서를 찾아내어 반환해야한다는 흐름에 동조하게 되었다. 도서반환을 위해서는 먼저 약탈도서의 출처를 알아내야 한다. 독일 도서관들은 약탈도서 출처조사를 실행한 실용적인 지침서 발표, 찾아낸 약탈도서를 공개하는 데이타베이스등 다양한 방법으로 약탈도서반환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결과 몇몇 도서관들은 약탈도서를 반환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그 숫자는 미미하다.
외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던 도서들은 주로 왕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도서들이다.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 해군이 극히 일부를 약탈해 가고 나머지 대부분은 소각하였다. 이때 약탈되어 프랑스 국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던 도서들 중 일부가 2011년에 임대 형식을 빌어 반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약탈 이전에 외규장각에는 어떤 도서가 소장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외규장각 형지안을 분석하여 외규장각에는 어떤 천문학 관련 도서가 소장되어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1631년 정두원이 한국사 최초로 망원경을 전래할 때 함께 가져 온 서양 천문학 지식이 담긴 서적들의 존재가 확인되며, 숙종본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초기 탁본이 프랑스 국가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외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던 천문한 관련 도서들의 의의와 반환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려 한다.
책의 분실은 자연 재해에서도 발생하지만 대부분은 흔히 말하는 인재, 즉 인간의 잘못된 행위에서 비롯된다. 책을 사랑하는 것과 책을 훔치는 것 자체를 동일시하기도 하고 또 책을 훔치는 것을 인간의 원죄라고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훔치는 행위는 책의 사랑에서 기인하든, 사랑의 한계를 넘어 강렬한 소유욕에서 기인하든, 아니면 병적인 요소에 기인하든 또는 전쟁을 통한 공권력에 기인하든 불법행위임에는 틀림없다. 책 도둑의 개념을 정리하고 직업군 별로 유명한 역사적인 책 도둑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나치시대의 공권력을 동원한 책의 약탈, 사서인 Libri의 사례, Blumberg가 책을 훔친 규모와 방법들을 도서관 역사의 한 부분으로 다루었다.
1631년 정두원이 명나라로부터 가져온 네 권의 과학서와 한 편의 보고서 가운데, 치력연기(治曆緣起)라는 책과 서양공헌신위대경소(西洋貢獻神威大鏡疏)가 강화도의 외규장각에 소장되고 있었다. 이 점에 유의하여 강화도 외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었던 천문학 및 수학 관련 서적을 조사해 보았다. 외규장각 소장 도서의 목록에 해당하는 외규장각형지안(外奎章閣形止案)을 조사하여, 소장 도서의 내역과 소장 상태의 변천을 알아낼 수 있다. 그 결과 서양공헌신위대경소는 1791년 신해박해 때 천주교 서적으로 오인되어 소각되었고, 치력연기는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 해군에 의해 소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외규장각에는, Napier의 대수(logarithm)에 관한 아이디어가 반영되어 있는 쟈크 로우(Rho)의 주산(籌算)이란 책이 소장되어 있었고, 조선조 양대 물시계에 관한 보고서인 흠경각영건의궤(欽敬閣營建儀軌)와 보루각중수의궤(報漏閣重修儀軌)가 있었으며, 조선 국왕들이 천문에 관해 작성한 어제 및 어필이 소장되어 있었으며, 천문류초(天文類抄)와 천기대요(天機大要)와 같은 널리 사용되던 천문 및 음양학관련 서적이 소장되어 있었다. 특히, 1866년 프랑스 해군에 의해 약탈되어 현재 프랑스 파리 국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숙종석각의 탁본으로 추정된다. 현재 10여 개의 탁본이 국내외에 남아 있으나, 최근 프랑스로부터 반환되게 된 외규장각 도서 내역에 천상열차분야지도가 포함되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약간 토의하고자 한다.
우리 역사상 조선은 임진왜란을 일으킨 왜군으로부터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전국토가 유린되고 살인, 방화, 약탈은 물론 수많은 양민과 기술자의 나포, 문화재 반출 등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 가운데 서적의 약탈 및 반출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약탈된 서적 중에는 내사본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조선전기 완질본이 다량으로 전존되고 있다. 일본 지역 내사본의 실제적 내용이 확인된다면 국내에 잔본 등으로 소장되어 있는 동본(同本)에 대한 간행시기와 배포규모 등의 관련 제반사항을 훨씬 더 자세하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 전존 내사본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서지학적, 역사학적 측면에서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현재 일본 지역에 전존되고 있는 우리나라 내사본 가운데 우선적으로 16세기에 내사된 서적을 대상으로 소장처, 판종, 시기, 주제 등의 종합적인 특징을 분석하였다.
2011년 프랑스로부터 병인양요 당시 약탈되었던 외규장각 도서가 반환된 것을 계기로 해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이들 문화재를 국내로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 또한 매우 높아졌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해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재는 총 20개국 160,342점에 이른다. 그 가운데 약 절반가량이 불법 반출된 문화재로 추정되며, 이들 문화재가 환수의 대상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법 반출되어 해외에 소재하는 문화재를 환수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 환수 방안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외에 소재하는 불법 반출된 우리 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을 탐구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우선 I에서 본 연구를 하게 된 계기와 목적을 서술하고, II에서는 문화재의 반출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와 현황 및 문화재 환수에 관한 방식과 방법에 관해서 개관하고, III에서는 문화재 환수 문제를 둘러싼 분쟁에 간여되는 국제규범과 국내규범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을 기반으로 본 논문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IV에서는 문화재 환수를 위한 9가지 법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해외 소재 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 문화재의 통일적인 관리와 반출 증명서 제도의 도입, 문화재 환수 방법의 다양화를 위한 재원 마련, 문화재의 현지 활용, 다자 협약의 가입과 양자 협약의 확대, 국제기관을 통한 환수와 공조, 소송과 중재를 통한 환수, 문화재 환수 전문가의 양성, 외국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마지막으로 V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탐구하면서 체득하게 된 필자의 의견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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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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