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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공개회의록 및 불게제 부분의 공표 방안 연구 (A Study on a Plan to Make Public of the Closed Minutes and the Non-published Minutes at the National Assembly of R.O.K)

  • 김장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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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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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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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회회의록은 "대한민국헌법"에 근거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생산된 회의록(비공개회의록)과 국회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게재하지 아니하는 불게재 부분은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두 회의록 모두 현재 외부에 공표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특히 헌법적 근거가 없는 불게재 부분은 위헌적 요소까지 다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와 영국을 중심으로 비공개회의록 공개와 관련된 법규 및 지침을 살펴보고, 지난 2004년 국회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 및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의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비공개회의록과 불게재 부분의 공표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미지 분석법을 활용한 형상정보의 비교와 객관적 검증결과의 도출사례: 한국은행 본관 정초석 '이토 히로부미 글씨'의 검증 (Comparison of Outlines by Image Analysis for Derivation of Objective Validation Results: "Ito Hirobumi's Characters on the Foundation Stone" of the Main Building of Bank of Korea)

  • 유우식
    • 보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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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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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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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사적 제280호 「서울 한국은행 본관」 정초석의 '정초(定礎)'글자가 조선통감부 초대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쓴 글씨라는 보도가 있었다. 서체 관련 전문가 3인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초석에 새겨진 '정초(定礎)' 두 글자는 일본 하마마츠시(浜松市) 시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상의 이토 히로부미의 필적과 운필법 등의 특징으로 그의 글씨임을 확인하였다고 보도되었다. 느낌에 의한 정성적인 판단 보다 객관적인 판단자료를 제공하려면 이미지분석을 통한 글자의 정량적인 비교를 통한 판단의 근거자료의 제시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미지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이토 히로부미의 붓글씨와 정초석의 글자를 겹쳐 육안에 의한 비교와 글자의 면적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이미지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글자 이미지의 비교분석과 소장자가 기술한 소장경위의 조사를 바탕으로 정초석의 글자가 보도자료의 내용대로 그의 글씨임을 확인하였다. 글자간의 유사성의 비교에 있어서 이미지분석법을 활용한 정량화를 통하여 객관적인 판단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을 예시하였다.

지역 기록화를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적용 (Directions of Implementing Documentation Strategies for Local Regions)

  • 설문원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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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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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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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자치시대에 지방의 기록관리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독립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제대로 된 지방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한 곳도 설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지방기록관리의 방향을 '시설' 중심에서 '기록'과 '전문적 관리(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다. 특히 중앙의 기록관리 프로세스라는 보편성에 매몰되었던 개별 지역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역 기록화 전략을 적극 탐구할 필요가 있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특정 지역, 주제, 사건 등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기록 생산자, 보존 기록관, 기록 이용자의 상호 협력을 통해 선별하여 수집하는 방법론으로서 80년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제안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되어온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지역 기록화를 위한 방법론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지역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 고려해야할 점과 추진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서구에서 개발된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현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카이브즈 및 아키비스트의 능동적 역할을 추구하며 특히 지역사회에서 기록전문직의 가치를 인식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이 전략은 지방기록관리기관들은 행정사를 넘어서 지역사를 포괄적으로 기록화 하는 주체가 될 것을 촉구한다. 이에 따라 지방의 기록전문직들은 공공기록을 수동적으로 이관 받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지역의 기록을 수집하고 이를 서비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지역 내 기록 수집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단일 조직의 기능 재현에서 폭넓은 사회적 재현을 성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구에서 이러한 협력 모델은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실패한 경우가 많았지만 디지털 환경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록 생산 및 소장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지역의 지식역량은 물론 지역정보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다양한 집단들과의 연대를 추구한다. 이 전략은 도큐멘테이션 주제와 관련된 집단이나 공동체로부터 열정과 에너지, 전문지식을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을 가지며,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기억을 남기고자 하는 주체들이 실천적 기록문화운동을 추진하는 하나의 방법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의 지역 현실에 적합한 기록화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기록화를 지향한다. 지역에 관한 모든 영역에 관한 포괄적 기록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지역의 로컬리티를 가장 잘 반영하는 영역과 대상을 선정하여 기록화를 추진한다. 지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인 사람, 사회 문화, 조직과 제도, 건조(建造) 환경, 공간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지고 변화하는 실체인 로컬리티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과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둘째, 분산 보존과 통합적 재현을 지향한다. 기록화 주관기관은 다양한 기록 소장기관들과 소장자들을 연결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분산 소장된 기록들을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즉, 한 지역의 역사 기록을 집중 보존할 기관을 정하기보다는 연계를 통한 기록화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이를 위한 도구로서 지역 게이트웨이 구축을 제안하였다. 셋째, 열린 구조의 디지털 기록화를 지향한다. 지역 기록화는 맥락 재구성을 바탕으로 기록을 수집하는 방법론을 적용하게 되므로 선별된 기록에는 이미 수집자나 맥락 해석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특히 맥락 분석에 의거하여 스토리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 기록을 수집하거나 연계할 경우,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선별이라는 비판을 받기 쉽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록 맥락의 해석과 기록화 영역의 선정 등의 과정에 지역 내 다양한 집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집단 및 개인의 참여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넷째, 지역 내 협력기관들의 영역별 기록화 수준을 정한다. 기록화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디지털 기록화에 맞는 역할을 분담 받아야 하고, 각 기관은 협력적 기록화에 참여함으로써 자관 이용자들에게는 더 나은 포괄적인 기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도서관의 디지털 장서개발에 활용하는 컨스펙터스 모형을 응용하여 디지털 기록화 방법론을 새롭게 설계할 것을 제안하였다.

모르핀 중독의 침 연구에 사용된 경혈(經穴)에 대한 소고(小考) (A Short Reveiw on the Acupoints Used in the Studies about Morphine Addiction)

  • 이봉효;임성철;김재수;이윤규;이현종;정태영;정현정;감철우
    •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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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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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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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목적 : 침 치료는 약물 중독을 위한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인정받은 이래 이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르핀 중독의 침 치료에 사용된 경혈 및 소속 경락에 대해 육경(六經)적인 관점에서 이를 해석하였다. 방법 : 미국 국립 의학도서관(PubMed)에서 "모르핀, 침"을 주제어로 하여 255개의 논문을 검색하였고, 한국학술정보(주)(KISS)에서 "모르핀"을 주제어로 하여 629개의 논문을 검색하였다. 영어로 기술된 논문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모르핀에 대한 중독(남용, 의존, 민감화, 중독, 섭취, 금단 증상, 금단 증후군, 재발, 갈망)과 관련된 논문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침 또는 전침을 사용한 논문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침을 사용한 것은 제외하였다. 임상 연구와 실험 연구를 모두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 : 모르핀의 침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경혈은 족삼리-삼음교(足三里-三陰交)(전침, 10회)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신문(神門)(5회)이었으며, 그밖에 합곡(合谷)(2회), 신유(腎兪)(1회), 내관(內關)(1회) 등의 경혈이 사용되었다. 족삼리(足三里)는 장부상통에 의해 심포경과 통하는 위경을 조절함으로써 스트레스 반응에 관계된 심포경을 조절할 수 있음에 따라 모르핀 중독 연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음양이총혈의 하나인 삼음교(三陰交)는 정신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혈분을 다스리며 식욕을 조절하는 기능 또한 이러한 효능에 관련된 것으로 사료된다. 수소음심경의 원혈인 신문(神門)은 뇌와 관계된 소속 경맥의 기능 및 혈명으로부터 정신 기능을 조절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양계(陽谿)는 양명경의 원혈로서 상통하는 궐음경을 조절함으로써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신유(腎兪)는 소속 경맥이 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된 것으로 사료된다. 내관(內關)은 모르핀 중독에 수반되는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결론 : 모르핀 연구에 사용된 경혈은 다양한 기전을 통해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것이 이에 관련된 것으로 사료된다.

아로마테라피의 통증 감소 효과에 관한 국내 실험논문 분석 (Analysis of Experimental Researches in Korea on the Effects of Aromatherapy to Relieve Pain)

  • 박정숙;박정언;장순양;곽혜원;한정안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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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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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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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목적: 아로마테라피가 통증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국내 실험논문을 분석하여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통증감소를 위한 아로마테라피 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방법: 2009년 12월 말까지 국내에서 출판된 논문 중 '아로마, 아로마테라피, 향요법, 향기요법, 향기치료, 아로마요법과 통증, pain, 두통, 견갑통, 견통, 회음부 불편감, 통각, 분만진통, 상지통증, 생리통, 월경통, 동통, 분만동통, 월경곤란증'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국회도서관, KISS, KoreaMed, 국가과학기술 정보센터(NDSL) 등의 사이트에서 검색된 논문 중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 44편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분석기준에 따라 정리하여, 빈도 및 백분율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과: 본 연구에서 분석된 논문에서는 3~4종류의 오일을 블랜딩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라벤더, 로만카모마일, 로즈마리, 클라리세이지 등의 오일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적용방법으로는 마사지 22편(50.0%), 흡입, 마사지와 흡입을 병행한 연구가 각 6편(13.6%)이었다. 사용된 측정도구는 VAS, 설문지, GRS, 관찰 등과 같은 주관적인 측정도구가 85.7%를 차지하였다. 효과 분석 결과, 두통과 관절통 경감에는 아로마테라피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월경통, 분만통, 회음부 불편감 및 월경통의 경우 효과가 "있음"과 "없음"이 비슷한 빈도로 분석되었다. 결론: 아로마테라피는 통증 감소에 효과적이었으나 통증 종류와 적용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아로마테라피의 통증완화 효과에 대한 근거를 확립하기 위해 이중맹검 순수실험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고, 생리적 측정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통증감소 중재방법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통증 종류에 따라 오일 블랜딩, 적용방법, 적용시간 및 측정도구를 표준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아로마테라피의 정확한 효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