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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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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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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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동통신시장의 산업구조가 스마트폰이 중심이 되는 ICT 생태계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ICT 환경에 부합하는 규제체계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중에서, EU에서는 이동전화서비스를 도매와 소매로 구분하고, 세분화된 시장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보유를 평가함으로써,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EU 방식을 도입하여 이동전화의 시장획정(market definition)을 현재보다 세분화하고, 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보유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CT 생태계 환경 하에서 국내 이동통신 착신도매시장의 현행 시장지배력 평가를 위한 판단기준이 통신환경에 적합한지를 분석하고, 이론적으로 제기되는 새로운 평가요소의 반영 등을 포함한 시장지배력 평가에 대한 합리적 제도개선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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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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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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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 가지의 용량가격만으로는 발전용량 설비투자에 대한 안정적 보상과 시장 기능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힘들다. 본 논문은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복수의 용량가격을 도입하여 용량가격의 비중을 높이면서 동시에 시장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원적 용량가격 제도를 제안한다. 즉, 현재 가스터빈 발전기를 기준으로 하면서 행정적으로 결정되는 용량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LNG복합발전기를 대상으로 한 제2의 용량가격을 도입한다. 이 용량요금은 더 낮은 에너지 가격 상한의 적용을 받으며, 상이한 전원들 사이의 대체관계를 고려한 수요와 용량공급 상황을 반영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시장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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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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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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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introduction of the wholesalers system is being considered from various aspects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s of the listed auction system of wholesale corporations. The wholesalers system is a corporation that receives designation from the creator and purchases or consigns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to wholesale or broker sales, and has the advantage of reducing the distribution stage and distribution cos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wholesalers system introduced to improve the problems of the listed auction system of wholesale corporations through a case study of market wholesalers handling fishery products.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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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3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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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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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영국, 미주, 유럽, 호주 둥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전력산업에 경쟁과 선택 원리를 적용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활발하게 진행하여 왔다. 전력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구조개편은 전력산업 분야의 주요 관심사항이다. 우리나라는 도매경쟁 전력시장 도입 이후에 시장구조 및 거래제도의 확립을 위해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추진하고 국내 전력시장의 효율성 중대를 도모하려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해외 전력시장의 변천과정을 조사, 분석한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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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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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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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유럽의 이동통신선진국들을 중심으로 Bill & Keep이 CPNP방식에 비해서 사회후생 차원에서 그리고 공정경쟁의 활성화 차원에서 보다 우월하다는 최근의 연구들을 이론적인 측면과 실증적인 측면에서 고찰하고,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서비스 및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하여 현행 상호접속정산제도가 향후 Bill & Keep으로의 변화 필요성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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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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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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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는 미국 오레곤주의 수산업 특성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먼저, 오레곤의 상업적 수산업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2가지 주요한 계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자급자족 차원에서의 연어생산을 수출품으로 변화시킨 연어통조림 생산기술의 발전이고, 둘째는 현대식 트롤어업이 도입된 점이다. 오레곤에서 주로 사용되는 어구ㆍ어법은 트롤, 채낚기, 연승, 통발, 형망 등이며, 생산어종은 연어, 게, 새우, 참치, 대구 등이다. 1995년 오레곤은 약 2억 4천 파운드의 수산물을 생산하여 미국 연안주중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금액에서는 12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양식업은 아직 성행하지 않아 그 생산품종 및 생산량은 미미한 실정이다. 그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양식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관계기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등 행정상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오레곤의 수산자원관리는 우리나라에 비해 암계의 어획금지, 통발 등 정치어구ㆍ어법에 대한 인망일수의 제한, 조개류의 판매가능시간의 제한 등 몇가지 특징을 들 수 있다. 오레곤의 수산업관리제도(연안으로부터 3마일 이내)를 살펴보면, 아직 TAG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생산요소역입제한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즉, 상업적으로 허용된 어종을 어획하려는 어업자는 등록절차를 필히 거쳐야 어업행위를 할 수 있으며, 등록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특정한 어업(연어, 새우, 가리비 등)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고 어업행위를 해야 한다. 즉, 허가어업은 등록어업보다 더욱 제한적인 어업행위를 말하며, 허가권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매매양도가 허용되어 있다. 수산물의 마케팅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지배적인 형태인 경매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즉, 모든 수산물은 개인적인 거래계약에 의해서 유통된다. 다만 마케팅경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은 일정한 등록절차를 마쳐야 하며, 주내에서 거래되는 수산물의 일관된 통제나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에 거래량을 필히 신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중도매인은 주로 생산지의 수협(또는 내륙지 도매법인)과 도매상의 사이에 존재하나 오레곤의 중도매인은 마케팅경로 어디에든 존재하고 있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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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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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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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양방향입찰시장(TWBP)의 도입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시장설계 및 효율적인 시장운영을 위한 다양한 분석 작업들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시장설계의 경우, 해외 자문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경쟁적 전력시장을 이미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의 사례들을 포함한 많은 시장운영 기법들이 검토되고 있으며 향후 도입될 TWBP 전력시장에 적합한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다. 전력을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시장운영규칙은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게 되는 만큼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계와 적용은 효율적인 TWBP 전력시장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양방향입찰시장에서의 가격결정은 전력수급과 시장가격 안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현재 CBP시장과 다른 용량요금(CP)제도의 폐지와 기타 공급예비력확보 제도 등 도매시장설계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양방향입찰시장하에서 가격수준 분석을 통해 시장개설 이전에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장규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용량요금 폐지에 따른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수급불안정을 방지하고 전력시장 안정화와 성공적인 도매경쟁시장 개설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CBP 시장과 TWBP 시장에서의 기본적 가격예측을 위한 구조적 모델링과 일부 시나리오에 대한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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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11년도 제42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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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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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수요반응제도는 계통운영자(System Operator) 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전력계통 비상상황 또는 도매 전력시장가격의 급등 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이다. 본 논문에서는 계통운영자인 전력거래소가 운영 중인 비용평가 기반의 현 CBP 시장에 부하를 감축할 수 있는 수요자원이 새로이 참여하게 될 경우를 가정 현 가격결정 프로그램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력공급비용 측면과 판매사업자 구입비용 측면에서의 그 경제적인 가치를 각각 유추하였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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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제39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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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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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에서는 전력 도매요금(현 전력거래제도에서의 시간대별 계통한계가격) 상승시, 고객의 부하절감을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후생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상시부하관리 개념을 제안하였다. 2007년 계통을 대상으로 전력거래 모의프로그램인 P-POOL를 이용하여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본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가격기반 부하관리 메카니즘 도입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기대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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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제39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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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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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1년 4월 이후 기저발전기의 정산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소비자 요금이 규제받는 상황에서 소매부문과 발전부문의 수지균형을 기저발전기에 규제가격을 적용하여 해결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설비예비력 확보 메커니즘의 경제적 이론을 고찰하고 현 전력시장의 전원별 투자시그널에 대해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