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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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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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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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일본석유연맹은 그 동안 산발적으로 석유제세의 철폐, 세부담 경감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금년 초에 새로 회장으로 취임한 다께우찌 일본석유 사장은 세제개정시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 석유 세제 개정 건의사항을 작성, 각 관련기관에 배포했다. 그 내용의 골자는 석유에 대한 과중한 세금부과로 타에너지와의 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석유에 부과된 세금이 석유정책시행에 사용되기 보다는 도로정비나 대체에너지 재원으로 사용되는 등 본래의 목적과 크게 어긋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1차 에너지산업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석유산업의 체질강화를 위해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 전문을 옮겨 싣는다<편집자주>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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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0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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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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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보편적서비스제도는 통신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정책사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에 보편적서비스제도를 법제화하고 현재 이를 적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보편적서비스제도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보편적서비스제도는 기본적으로 전화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향후 멀티미디어시대에 부응하는 보다 적극적인 보편적서비스제도로의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보편적서비스비용 산정방법면에서도 경제적 효율성을 감안한 비용산정방법의 도입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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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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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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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교통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강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교통안전수준이 뚜렷한 개선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차량, 도로, 이용자(운전자, 보행자) 간 끊김 없는 정보제공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ITS 융합기술(C-ITS)의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 크다. 본 지에서는 국내 교통사고자료를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검토되고 있는 C-ITS 서비스의 교통안전 기대효과를 살펴보고, 향후 교통안전 혁신을 위한 추가 안전서비스(안)를 제시하고 있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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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1998년도 창립기념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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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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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1899년 경인철도 합작회사에 의한 서울-제물포간 33.12km를 시작으로 출발한 한국 철도의 역사는 이제 일백년을 기록하게 되었다. 철도는 1960년까지 수송수단으로서 독점적인 지위를 점하였으나, 이후 도로위주의 수송정책으로 인해 철도의 위상이 저하되기 시작하였다. 1996년 철도의 수송분담율은 여객은 15.8%(인, 킬로 기준)이고, 화물은 11.4%(톤, 킬로 기준) 이 되어 1970년에 비해 여객은 16.5%, 회물은 46.2%나 감소하고 있다. 이제 철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할 시기이다.(중략)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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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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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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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일본은 2001년 확정한 $\ulcorner$e-Japan 중점계획$\lrcorner$에서 정한 220개의 시책 중 1차년도로 예정된 103개의 시책을 모두 이행하였다. 그리고 2002년 6월 추진성과를 재검토하여 새로이 $\ulcorner$e-Japan 중점계획 2002$\lrcorner$를 발표하였다. 여기서는 일본의 정보보안 추진전략의 전체상을 살펴보기 위한 방안으로 $\ulcorner$e-Japan 중점계획 2002$\lrcorner$중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방안'을 소개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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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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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7-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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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보안관제 정책을 기준으로 업계가 공동이용 가능한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이 구축 가능하도록 금융투자회사들이 구축 운용하고 있는 보안인프라를 비롯한 전산망의 보안관제를 위한 적용 기술과 운용체계 등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외부로부터 공격에 대비한 모니터링, 침입탐지 및 실시간 방어 등의 기능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업계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통합보안관제시스템 모델과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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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3년도 제68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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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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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에서는 고속도로 전용차로에서의 운행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검지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다인승 탑승차를 별도의 차로로 통행하도록 하여 혼잡도를 해소하겠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9인승 이상 차량에 6인 이상 텁숭자를 다인승 통행차량으로 정의하며,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차량을 자동 검지하는 시스템이다. 트리거 신호 검지기와 4조의 적외선 카메라로 차량 내부 촬영하고 결과 이미지를 분석하여 자동으로 다인승 차량을 판별하여 운행 위반을 검지한다. 테스트 결과 주야간에 관계없이 80% 이상의 우수한 검지율을 나타내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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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3년도 제67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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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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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대한민국의 교통 혼잡 비용은 2018년 기준 67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민 교통 고통지수는 매년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의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정책을 제공하고자 한다. 국가 표준 링크 아이디(LINK_ID)와 노드 아이디(NODE_ID)를 통해 위도 경도 데이터를 추출하고, 정체성이 높은 도로를 시각화해 추려진 특성과 공통점을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정체성을 낮출 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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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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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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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Fuzzy AHP와 IPA 분석을 이용하여 인천광역시 지역물류계획의 주요정책 가중치를 도출하고 현재수준을 포트폴리화 하여 향후 정책방향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전문가와의 Indepth-Interview를 통해 가중치와 현재수준에 대해 가능한 객관적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IPA 분석결과 국제물류거점 조기확충, 광역간선도로망구축, 인천지역교육기관의 전문화 및 특성화는 현상유지 및 지속적인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물류유통단지조성사업, 항만배후수송망 개선,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등은 개선보다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물류정보DB활성화, 화물차전용차로, 전용출입로 도입, 종합물류지원센터 설립 등 은 점진적인 투자나 개선이 필요하다. 물류 R&D사업발굴 및 역량강화, 항공물류전문기업 도입과 네트워크구축사업은 중점적인 예산투입과 관심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물류정책이 기반시설이나 항만물류에 전통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 글로벌 물류거점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정책을 유지하면서 항공물류전문기업 도입과 물류정보화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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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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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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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우리 나라의 교통정책은 높은 경제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통시설 공급위주의 정책을 펴왔다. 90년대 후반까지 매년 6%의 경제 성장과 년 평균 12%에 이르는 자동차 대수의 증가는 교통시설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가속화시켜 왔다.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발전의 핵심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새로운 교통정책 혁신방안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의 면담을 통해 향후 우리 나라가 취해야 할 4개의 교통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각 교통정책별로 3-4개의 교통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도시교통,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물류 등 교통수단별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자료포락분석(DEA:Data Envelopment Analysis)의 선호 투표(Preference Voting) 기법을 적용하여 21세기 우리 나라가 취해야 할 교통정책의 우선 순위를 도출하여 2020년까지의 교통정책 방향과 정책우선순위를 분석 제시하였다. 2020년까지 추진되어야 할 우리 나라의 교통정책을 선호순위에 의한 자료포락분석기법을 적용한 결과 종합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중교통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재원조달 및 투자 체계 합리화, 교통$.$물류산업의 국가경쟁력강화와 교통안전체계 선진화 등이 가장 우선적인 교통정책의 추진방향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선진국의 미래교통정책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복지 향상 측면의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 시설 효율성 측면의 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축과 교통시설 운영의 민영화 추진은 교통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교통 수단간 환승 및 환적 체계의 구축과 교통 결절점을 중심으로 한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그리고 공항과 지표 고속교통수단과의 연계교통체계의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