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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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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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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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시스템은 도로교통법에 위반하는 개인 이동형 장치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으로서 서비스 가입 절차에서의 자격 조건 인증을 강화하고 사용 가능한 편법을 제거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로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둔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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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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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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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에서는 도로공사를 비롯한 각종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유도원(신호수 포함)에 대한 국내외 제도 및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법·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도로 및 공사 경우에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 유도경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시행 초기에는 여러 영역에서 시행착오가 일어날 수 있을 것에 대응하여 일정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면 자격증을 부여하고, 전문교육기관과 자격제도가 시행되면 자격증 획득과 시험에 의한 검정으로 점차 발전시켜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IIuminating and Electrical Installation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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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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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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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도로조명에서 선형유도는 교통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질적인 요소이며 도로 주행 시 운전자에게 전방의 도로 형태를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본 논문에서는 개발 중에 있는 낮은 조명 방식과 가로등 조명 방식에서 선형유도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법을 고안하였다. 이 후 20대와 60대의 피험자를 선발하여 평가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 한국도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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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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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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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Proceedings of the KOR-KS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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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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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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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고속도로 교통축은 고속도로와 운전자가 대체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표면가로로 구성된 가로망을 말한다. 이러한 고속도로에서의 도로망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제어기법으로는 고속도로 진입램프에서의 램프미터링과 표면가로에서의 신호시간조정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합한 제어전략은 아직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극심한 혼잡으로 인해 지체가 되었을 경우 단순히 진입램프에서 램프미터링만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체도로로의 경로전환을 통해 고속도로교통축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는 지능형교통체계(ITS)에서 고려하고 있는 경로안내시스템과도 결부된다. 그러므로, 고속도로 교통축에서는 진입램프에서의 램프미터링전략과 진출램프에서의 경로전환전략, 표면가로에서의 신호최적화전략을 통한 제어를 실행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속도로에서의 진입램프미터링과 진출램프를 통한 경로전환, 표면가로에서의 신호시간조정을 통합한 제어모형을 구축하고, 그에 따른 통합제어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을 본 논문의 목적으로 한다. 통합제어모형은 적정 제어변수의 값을 구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선형계획법을 적용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통합제어알고리즘을 우수성을 검증하였다.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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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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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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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According to the rules, a crash cushion is supposed to set up products that is satisfied with the standard of a performance test after performing the car crash test by road safety facilities and management guide. For development of crash cushion, performance should be estimated through the car crash test eventually. However, there is no reasonable design method which considers passenger's safety and only depend on crash test without an alternative plan. Therefore it incurs a loss materially and takes a lot. Therefore, we are asked to create a systematic design of the crash cushion. This study shows that a scientific basis of applying single degree of freedom when it designs the crash cushion after analyzing vehicle crash test data of crash cushion and also represents design of crash cushion through single degree of freedom response spectrum using calculated by crash test data on crash cushi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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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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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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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법을 통해 장애인등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을 비장애인들과 차별 없이 이용하여 이동하고, 도로와 대중교통수단, 공공 건축물과 주거 등 생활 필수시설에 자유롭게 접근하기 위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동권의 보장을 편의시설 제도라는 독자적인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제도(BF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시행 15년을 맞은 BF 인증제도는 양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질적으로 특정 건축물 등 일부에 대한 인증 편중 현상이 있으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해 안전확보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지 않아 부진정한 이동성과 접근성의 보장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동권 보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는 그 나라의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판단하는 척도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이동권 보장은 위험상태에서의 안전한 피난을 함축하고 있으며 중첩적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의 이행과 관련된다. 이에 따라 이동권과 접근권의 증진을 위한 BF 인증 규정을 안전 규범으로 보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평등한 인격적 주체로 공동체에 기여하는 안전한 사회적 환경의 조성이 긴절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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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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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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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Recently, the automobile industry is rapidly changing due to autonomous vehicles based on advanced ICT technology. As a result, studies related to autonomous vehicles have also been actively conducted. However, most studies are focusing on the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so that the prediction of changes in road traffic safety and associated legal system due to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vehicles are lack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methods and priorities of road traffic safety projects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vehicles. As a result of the AHP analysis using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surveyed for autonomous driving car experts, it was analyzed that revision of the traffic safety inspection law and development of education system for autonomous driving motor drivers and operators should be given top priority.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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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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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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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주차금지, 일방통행. 본 논문에서의 횡단보도와 같은 교통표지는 개별적 행위로서 행정행위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행위를 추상적으로 규율하는 특성을 지닌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의 설치여부는 지방경찰청장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찰이 횡단보도를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횡단보도를 폐지하는 경우 관할 경찰청은 물론 관계 행정청에 이를 설치 혹은 폐지해달라는 민원이 매우 많아 일선 경찰공무원 등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급기야는 본고에서 검토할 사례의 경우와 같이 행정소송을 통해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경우까지 생겼다.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0.10.27.선고, 98두8964판결)이 이제 처음 나왔지만 시민의 권리의식의 향상에 따른 소송의 증가경향으로 미루어 앞으로 이와 유사한 문제제기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행정소송에 대한 최근 대법원판결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그 의미와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단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즉 횡단보도 설치행위의 적법성과 관련한 소송에서 가능한 본안심리를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의 기회 내지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현재 원고적격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앞으로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원고적격의 범위 역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에서 법규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고 이를 통해 횡단보도의 설치 및 폐지에 따른 경찰 등 관계 행정청의 관심과 신중을 촉구하였다. 또한 횡단보도 설치행위의 처분성과 관련하여 횡단보도의 설치행위와 같은 일반적인 명령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면 이른바 독일에서의 일반처분이라는 개념을 무리하게 받아들여 이를 행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한다거나 우리 판례와 같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미치는 명령이라는 명확치 않은 기준에 의하여 처분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명령과 개별적인 행정행위를 구분하고 명령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는 보다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논의전개를 제안하였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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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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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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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ASEAN) has recently decided to develop ASEAN Highway Network to connect member countries by road in an attempt to achieve a goal of closer economic integration in the region. This entailed the necessity to newly construct or upgrade some 5,481 km of road sections to make ASEAN Highway Network functional. This study offers haw we can prioritize development of these road sections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Particularly, it shows how individual road sections can be prioritized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corridor or road group where the individual road section lies. It also develops how values of different evaluation criteria can be compared in the same scale. This new approach can be useful in prioritizing highway development in such cases where candidate road sections are widely scattered around the region, so detailed benefit and cost analysis is practically too demanding to carry 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