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과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국가기반 시설로써 도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도로 건설과 비례하여 도로관리에 투입되는 유지보수비용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합리적인 도로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도로 이용자들의 이용 편리성, 안정성 향상 등과 같은 도로의 질적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국건설 기술연구원에서는 도로관리통합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용 중에 있다. 본고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행 중에 있는 일반 국도 도로관리통합시스템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전국 도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내 300여개 도로표지 관리기관에서 도로표지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01년 웹 기반의 도로표지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03년 도로표지종합관리센터를 설립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이는 네트워크 기반의 도로망도 상에서 전국 도로표지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어 도로표지의 안내 연결성 확보 등 국내 도로표지 관리업무에 많은 부분 기여해 왔다. 최근 들어서는 모바일 환경이 구축되면서 인터넷이 연결된 사무공간 외에 현장에서도 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도로표지종합관리센터에서는 도로표지전산관리시스템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현장지원을 위한 도로표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3G/4G/Wi-Fi 등 무선통신이 가능한 다양한 모바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도로표지전산관리시스템의 기능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장이라는 공간 특성을 반영하여 쉽고 간단하게 기능을 구현하였다는 데 특징이 있다. 이를 통해 도로표지 담당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도로표지 정보의 조회가 가능하고, 현장조사 시 표지 사진과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현장에서 즉시 도로표지전산관리시스템에 표지정보를 입력하거나 수정 할 수 있다. 현재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버전 1.0이 개발된 상태이며, 향후 다양하고 반복적인 사용자 활용 패턴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사용하기 쉽게 도로표지전산관리시스템 기능을 사무공간에서와 같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현재 구축되고 있는 도로관리시스템은 시설물 주체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곤란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도로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인 도로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 서버-클라이언트 네트워크구조를 도입하여 자료의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도로에 관련된 각종 도형정보, 속성정보, 사진정보를 통합관리하여 도형자료의 연속성과 입체적인 도면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로의 동영상자료를 이용한 현장감있는 도로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정보관리 업무가 과학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 지역에서 지진 발생시 중요한 대피로 역할을 하는 도로의 위험평가요소를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를 구축하는데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관리통합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으나, 이는 도로대장전산화, 포장관리시스템, 교랑관리시스템, 도로절개면유지관리시스템 등에 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재난 시 사람들이 신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피나 구급을 위한 통로로써의 도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분석을 토대로 방재관점의 도로관리를 위한 항목들을 자연환경, 시회환경, 도로 및 시설물, 유발요인 등으로 제안하고, 서울대학교 부근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이들 요인을 DB화하였다. 이는 도로와 주변 환경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재난 발생 시 대피와 구조 활동을 위한 방재계획은 물론, 지역별 위험도평가 및 재해위험도작성에 기초 자료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구축된 GIS 자료가 아닌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구축된 DB로, 방재관점의 통합된 DB의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도로는 교통기능 외에 여러 시설물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구축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도로점용공사는 매년 전국적으로 수만 건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매년 발생하는 도로점용공사의 차로과다 점용, 교통시설물 설치 부적절, 보행자 안전무시, 공사안내표지 부적절, 공사구간에서의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점이 계속하여 발생.지적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도로점용공사 시행자의 불법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시스템적 접근방법인 관련조례에 의해서 수행되기보다는, 교통자문회의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인원 및 법적 제재조치가 미약하여 도로점용공사의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서울시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보행자와 운전자의 통행권 확보와 안전상의 문제 등을 하루빨리 인식하여 도로점용공사에 따른 도로공사장 교통관리 규정을 법규화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도로점용공사에 따른 관련법 및 적용대상, 관련보고서 검토, 서울시를 사례로 한 공사중 교통처리방안 운영실태 및 문제점의 진단을 통하여 향후 도로공사장 교통관리 규정의 운영적 및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과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리적으로 연속된 도로에 하나의 위치를 특징 짖고, 특정화한 위치의 개별성을 보장받아 규칙적으로 주소를 부여하면 특정위치는 물론 주변위치도 추측 가능해진다. 그동안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도로의 입체화, 다각화, 고기능화가 진행하는 가운데, 도로관리제도는 광역에 걸친 다수의 기관들이 전문 분야와 공종별로 분할하고 있는 복잡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기술공유, 집약된 의사결정 등을 어렵게 하고 다양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 더 이상 기존의 제도와 방식은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로관리상 최대 맹점이라 할 수 있는 도로상의 개별위치에 대한 정의 없이 경험에 의존하는 관리방식에서 탈피하여, 도로가 위치하고 있는 지번주소, 도로명 주소, 국가도로망체계 등의 도로주소정보를 코드화하여 이를 도로상에 규칙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논문의 목적은 정보시대의 도로관리에 적합하도록 도로를 식별하고자 정의한 도로주소코드를 통해서 디지털 모델링에 적합한 표준화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현재 구축되고 있는 도로관리시스템은 시설물 주체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도로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인 도로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서버-클라이언트 네트웍구조를 도입하여 자료의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도로에 관련된 각종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통합관리하여 도형자료의 연속성과 입체적인 도면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로의 동영상자료를 이용한 현장감 있는 도로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과학화를 이룰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설계도 등 도로점용허가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관리를 위한 웹기반의 도로점용시스템 개발에 대해 기술하였다. 도로점용시스템 개발은 도로점용허가 관련 국내외 정보시스템 사례조사, 도로점용허가 업무분석, 도로점용허가 관리대상 정보정의, 시스템 개발 및 적용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도로점용허가 업무분석은 도로법 등 법령조사와 도로관리청의 업무처리 사례를 조사하고, 사용자 요구사항파악을 위해 도로관리청 업무담당자 및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도로점용허가 각 업무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관리를 위해 정보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보분류코드를 개발하고, 각 정보간의 위계관계를 고려하여 메타정보를 정의하였다. 정보분류코드 및 메타정보를 기반으로 도로점용허가 업무흐름 및 사용자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도로점용시스템 개발을 진행하였다. 개발한 도로점용시스템은 일선 도로관리청에 적용하였으며, 종이문서로 관리하던 도로점용허가 정보를 전자문서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 도서 관리업무 개선과 대국민 민원행정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내 외 SOC 투자의 패러다임이 신설투자에서 유지관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SOC를 대표하는 도로부문의 유지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국내는 유지보수 비용이 전체 도로 총 지출의 20% 내외 수준으로 해외 주요 선진국 대비 2/3 정도로 낮은 수준이며, 도로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표준화된 절차 또한 미비한 수준이다. 따라서 국내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기술이 세계 건설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도로 건설에 치중된 기술 및 관리 역량 뿐 아니라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 역량의 제고가 시급하다. 본 연구는 도로 유지관리의 표준화된 절차 개발을 위해 도로 유지관리 선진국인 북미, 유럽, 호주 및 뉴질랜드, 일본과 같은 OECD국가의 도로 유지관리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제도 및 정책적, 경제적, 계약적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다드 기반의 유지관리 업무를 식별 및 벤치마킹하였다. 국내 도로공사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구조 및 안전관리 위주에서 서비스 레벨, 내구성, 환경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 관점의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도로 SOC 투자예산이 줄어도 유지관리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PMS나 BMS의 자산관리 체계가 도로 유지관리에도 적용 및 운영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행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화추진계획은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와 시설물 관리기관별로 수립되어 있어서 관리기관간 구축정보의 공유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도로기반시설물 정보를 공동으로 구축함으로써 도로기반시설물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통해 소요비용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정보화사업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관리기관별로 추진되고있는 도로기반시설물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통합추진방안을 제시함으로서 관리기관간의 정보공동활용기반을 조성하고 구축된 정보의 유지관리 및 갱신방안을 도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사전점검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확대적용을 위한 제도마련과 지침제공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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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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