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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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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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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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게임수업 사례를 제시하고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덕적 해이 게임은 실험경제학(experimental economics)에서 활용하는 주인-대리인 관계에서의 딜레마 실험을 차용하여 학습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정해 활용하였다. 게임수업을 통해 학습자는 도덕적 해이가 누구나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문제임을 확인하였고 자신의 의사결정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론적으로 학습한 도덕적 해이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였다. 본 사례연구는 강의식 회계윤리교육의 단점을 보완해 학습자가 학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방법과 수업사례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회계윤리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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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2000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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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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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정보통신 연구개발과정에서 사회적인 효율성이 현저하게 저하될 수 있는데, 과제선정 시 역선택 문제와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대표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해 과제선정 및 관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역선택 문제와 도덕적 해이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역선택의 경우 신호, 선별행위, 평판 등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고, 도덕적 해이의 경우엔 최적의 유인체계를 설계해서 이를 통한 규제 및 모니터링 등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효율적인 정부부문의 투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였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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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2000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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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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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에서는 현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과 관리 체제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점을 방지하지 위한 연구개발 과제 선정·관리 체제의 효율화 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선정과정에서는 효율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정부주도의 연구개발 사업의 선정과정의 변천을 살펴보았다. 관리과정에서는 프로젝트 수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엄격한 성과 중심의 관리체제 도입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와 관련한 우리 나라의 현행 성과 관리체제 및 성과측정 방법에 관한 이론적 접근과 성과측정 모형 등의 성과 중심의 관리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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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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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5-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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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완전 공영제의 전단계로 준공영제로의 과도기로서 지역별 사례들도 연구과제로 극히 제한적이지만 일부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완방법으로 전자정보 통신시스템에 의한 도덕적인 해이를 제도로서 최소화 할 수 있어 본 논문에서는 전자정보 체제의 접목의 방법과 준 공영제 도입에 따른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여수지역을 구체적인 사례로 논지를 전개 해 나갔다. 사회적인 자산의 공공적인 관리로서 버스의 안전운영에 대한 문제점들도 개선들도 부분 언급하였다.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버스가 조세로서 지원을 통해 운영됨으로써 공익적인 감시체계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사고로부터 보호라는 안전망의 확보들도 크게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준공영제의 경영형식을 통한 현장에서의 성공적인 모형으로 창출을 위한 제안도 덧붙였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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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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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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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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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2005년도 제26회 동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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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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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Firms cooperating in R&D face a moral hazard problem, because with R&D effort not being observable each partner will focus on its own profit when choosing its effort level. This paper aims to explain the use of optimal license contract for R&D cooperation such as cross-licensing agreement. We argue that in the situations of asymmetric information, the optimal incentive scheme that can solve moral hazard problem is . a linear function of the likelihood ratio. Especially in the case of parallel research, each firm has an extra incentive for cooperative R&D effort, given by the license fee that considers the profit of the cooperating firm, which solely depends on his R&D success if the cooperating firm fail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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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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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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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서브프라임 모기지 및 구조화 상품 등에 대한 부정확한 신용등급은 최근 금융위기 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은 신용평가노력을 관찰할 수 없는 숨겨진 행동모형(hidden action model)을 통해 신용평가회사의 행태 및 규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신용평가기능 개선을 위한 논의에 보완적인 기여를 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면 신용평가노력이 관찰 가능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신용평가노력을 기울임을 확인하였다. 경쟁 및 평판효과를 고려한 확장된 모형의 경우에도 신용평가회사에 사회적으로 최적의 유인을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부수업무의 존재는 신용평가회사의 노력수준과 사회적 최적 수준 간의 괴리를 확대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경쟁과 평판에 의한 규율이 불완전한 경우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및 잘못된 정보의 제공에 따른 책임의 부과가 필요하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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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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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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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풍수해보험사업이 도입 취지와는 달리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풍수해보험에 대한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현재와 같이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이 공존하는 상황은 풍수해보험 활성화에 장애로 작용할 것이므로, 풍수해보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난지원금의 점차적 축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풍수해보험의 기본취지 중 하나가 자율적 방재노력을 제고하는 것이나, 풍수해보험은 보험에 따른 도덕적 해이로 인해 오히려 그러한 노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현재의 손해방지비용 지원은 그 효과가 불확실하므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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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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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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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대학의 내부노동시장은 영리법인인 기업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비대칭적 정보의 현실에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필자는 서울 시내 소재 M대학의 대외비 인사 자료인 급여와 연구 업적 자료를 토대로 교수들의 모럴 해저드를 분석하고 합당한 연봉제와 성과연동급여를 제안한다. 뿐만 아니라 M대학 직원의 내부노동시장에서는 직원들이 단결하여 집단이기주의를 공공연히 행사하는 현상을 M대학의 직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대학 직원의 내부노동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8개의 직군별 채용, 직군 내 승진, 직무급제 시행을 본 논문은 제안하고 있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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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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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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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들은 회원 등록시 상세한 개인 정보 기재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거기에 있다. 보안이 완벽하다 해도 사이트관리자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에 의한 유출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인터넷 사용자들은 웬만하면 회원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사의 회원 정보가 모두 알짜배기라는 것을 믿는 회사는 그리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