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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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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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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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도덕은 공동체에서 비로소 등장한다. 공동체는 자신의 존속과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공동체의 구성원인 개별자들은 또한 각각이 자신의 존속과 발전을 추구한다. 도덕은 개인의 이익과 공공선의 갈등 상황에서 요청된다. 도덕철학들은 개인을 도덕적 의무의 담지자로 규정하여 도덕의 수행을 요구하기도 하고, 이기적 욕망의 소유자로 인정하되 합리적 판단을 통한 도덕의 선택을 요구하기도 했다. 본고는 이런 입장에서 우선 인간을 이기적 욕망의 권리자로 규정한 순자 도덕철학을 분석하고, 그러한 규정이 공공선의 달성이라는 근본적 목적 사이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지를 검토한다. 순자 철학에서 이기적 인간이 가진 행위는 오직 욕망의 추구라는 하나의 동력만을 가진다. 순자는 더 이롭다는 것으로 예의의 준수, 곧 도덕의 선택을 장려한다. 이로부터 두 가지 이론적 문제가 발생한다. 그 문제란 곧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유일한 추동력으로 삼는 인간관으로부터 야기되는 도덕적 선택의 동기 부재 문제와 도덕을 선택의 영역에 둠으로써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나 비난, 나아가 도덕의 강제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이다. 필자는 전자에 대해 도덕적 행위에는 극단적 상황에서의 영웅적 행위와 일상적 상황에서의 소극적 준수 행위가 있으며, 영웅적 행위의 어려움이 소극적 준수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일정정도의 해명을 시도했다. 다음으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나 비난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도덕이 무의미해질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제기가 사실은 도덕의 수행에 타율을 필수적인 것으로 전제하는 입장에 기인한 것임을 지적하였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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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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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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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일반적으로 성리학에서는 개인의 이익보다 도덕적 선택을 우선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주역"에서는 결코 이익을 죄악시 하지 않는다. 이 글은 성리학자이면서 역학자인 주자의 이익과 도덕에 대한 입장을 추적하는 연구이다. 주자가 소옹의 결정론적 세계관과 도덕적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이천의 관점을 결합함으로써 완성하고자 한 것은 "주역"의 서(筮) 속에서 리(理)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점서(占筮)의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것은 그에 해당하는 이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주역"의 리(理) 즉 역리(易理)란 오랜 경험과 관찰을 통해 확보된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심리적 행위적 경향성의 총합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상황적 합리성과 타자와의 조화로움이다. 이 리(理)는 우주와 사회의 정해진 질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개인은 이 주어진 질서에 따를 수 있는 자유와 함께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지닌다. 때문에 정해진 질서와 그 속에서의 개인의 자유의지는 양립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런 의미에서 주자는 약한 결정론자라고 할 수 있다. 성리학은 우주의 질서로부터 부여받은 당위의 법칙에 자발적으로 동의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가장 이로운 선택이기 때문이다. 주자는 상황적 합리성과 타자와의 조화로운 관계에서만이 자신의 진정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타자와의 유기적 관계를 부정하고 유아적(唯我的) 이익만 추구하려는 자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지니는 심리적 행위적 경향성을 무시한 어리석은 자이다. 이렇게 주자에게서 이익[리(利)]은 상황적 합리성[의(宜)]이 되고 또 그것은 바로 도덕[의(義)]이 된다. 참다운 의미에서의 합리적인 판단은 도덕적 선택을 불러온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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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2000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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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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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정보통신 연구개발과정에서 사회적인 효율성이 현저하게 저하될 수 있는데, 과제선정 시 역선택 문제와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대표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해 과제선정 및 관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역선택 문제와 도덕적 해이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역선택의 경우 신호, 선별행위, 평판 등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고, 도덕적 해이의 경우엔 최적의 유인체계를 설계해서 이를 통한 규제 및 모니터링 등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효율적인 정부부문의 투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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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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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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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도덕적 고뇌와 윤리적 가치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일 지역 간호대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하여 2019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얻은 자료를 분석한 조사연구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도덕적 고뇌와 윤리적 가치관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대상자의 학년, 간호학과 선택 여부에 따라 도덕적 고뇌의 차이를 보였고, 윤리적 가치관은 나이, 학년, 간호학과 선택 여부, 교우 관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고뇌와 윤리적 가치관을 위한 중재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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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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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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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이 논문에서는 3대 투자신탁회사의 주식형 펀드의 투자성과를 측정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추가적으로 자산운용의 실무적 현실을 고려하여 각 펀드의 속성(주식편입비율 한도, 대상투자자, 운용회사)의 차이가 투자성과와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투자신탁에 내재하는 도덕적 위해의 문제를 노출시켜 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3대 투신사의 29개 주식형 펀드에 대한 1984. 2분기${\sim}$1993. 1분기의 분기수익률 자료를 사용하여 시장예측능력과 포트폴리오 선택 능력을 측정하였다. 시장예측능력의 척도로서 Henriksson & Merton(1981)이 제시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선택 능력의 척도로서 Treynor & Black(1973)의 평가비율과 Fama(1972)의 순선택능력 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투신사와 주식편입비율 한도에 관계없이 주식형 펀드들의 시장예측능력과 선택능력 모두가 음의 값을 보이 고 있다. 예외적으로 외국인전용 펀드의 투자성과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신탁에 비하여 다소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표본으로 사용한 5개 외국인전용 펀드는 다른 펀드와 마찬가지로 음의 시장예측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평가비율은 다른 포트폴리오들과는 달리 양의 값을 갖고 있고, 이들의 순선택능력은 음의 값을 보이긴 하지만 다른 포트폴리오보다 그 절대 값이 보다 작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전용 펀드의 포트폴리오선택능력이 보다 우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전용펀드가 보다 나은 선택능력을 보여준 이유는 이들이 투자자문위원회라는 감시 장치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환언하면 국내투자자용 펀드의 열등한 투자성과는 감시장치가 없는 데 따른 일종의 도덕적(道德的) 위해(危害)로 해석된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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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2000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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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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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에서는 현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과 관리 체제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점을 방지하지 위한 연구개발 과제 선정·관리 체제의 효율화 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선정과정에서는 효율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정부주도의 연구개발 사업의 선정과정의 변천을 살펴보았다. 관리과정에서는 프로젝트 수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엄격한 성과 중심의 관리체제 도입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와 관련한 우리 나라의 현행 성과 관리체제 및 성과측정 방법에 관한 이론적 접근과 성과측정 모형 등의 성과 중심의 관리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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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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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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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의도(Intention)는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사회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근간을 두고 사회적 기업가적 의도(Social Entrepreneurial Inten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기업가적 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에 대한 많은 연구들에서 Ajzen의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과 Shapero의 기업가정신행동모델(Shapero's Model of the Entrepreneurial Event: SEE)에 근간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가정신 맥락에서 사회적 공감(Compassion), 도덕적 의무감(Moral Obligation),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Perceived Social Support)이 사회적 기업가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사회적 기업가정신 및 기업가정신 과목 수강을 선택한 대학생 27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회귀분석을 통해 가설검증을 하였다. 공감능력(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사회문제 공감)과 주관적 규범으로의 도덕적 의무감은 사회적 기업가적 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외부 환경에 대한 인식 즉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따라 사회적 기업가적 의도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주로 기존 기업가정신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를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특성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공감, 도덕적 의무감,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이 의도(Intention)에 영향요소임을 밝힘으로써 사회적 기업가적 의도 연구 분야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가적 의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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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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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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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논문의 목적은 자유주의와 완전주의의 양립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흔히 자유주의는 완전주의를 배제한다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완전주의를 반드시 배제하지는 않는다. "해악의 원리"가 갖는 반완전주의적 성격 때문에 밀(J. S. Mill)은 반완전주의적 자유주의자로 해석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막상 밀 자신은 자신이 반완전주의자로 해석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죠셉 라즈는 "완전주의적" 자유주의를 전개하고 옹호하려고 한다. 그는 반완전주의적 "중립성"을 반대하면서 정치적 행위의 목적은 진정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장려하고 도덕적으로 가치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완전주의적 주장을 하면서도 라즈는 개인의 자유 또는 자율성에, 그것이 본래적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부여한다. 사람은 다양한 인간의 선들 가운데서 선택하면서 인간의 자율성을 발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즈는 도덕적으로 나쁜 것을 선택하는 데 사용되는 자율성은 가치를 같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사회는 무가치한 선택을, 더욱이 도덕적으로 사악한 선택은 보호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라즈는 밀의 "해악의 원리"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또 자율성에 대한 정당한 존중은 "희생자"가 없는 부도덕한 일들을 막기 위해 국가가 강제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게 된다고 주장한다는 면에서 전통적인 의미에서 자유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과연 라즈의 자율성에 대한 이해가 과연 "도덕의 입법화"에 대한 원칙적인 배제를 확고히 뒷받침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필자는 자율성이 그 자체 가치를 지니지만 형식적 가치만을 지닌다고 해석한다면, 완전주의와 자유주의는 함께 결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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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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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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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자폐 기질이 사회도덕적 판단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자폐 기질이 높을수록 타인의 행동의 도덕성을 평가할 때에 행동의 의도를 고려하는 것에 있어 어려움을 보였다. 특히, 자폐 기질이 높을수록 시나리오 속 주인공이 타인을 해하려는 의도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행동에 대해 더 허용적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자폐 기질이 높을수록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를 적극적으로 희생시키는 공리주의적 선택의 적절성은 더 높게 판단하였다. 더불어, 도덕적 판단에서 어떠한 기본 원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관한 도덕적 기반 측정의 경우, 자폐 기질이 높을수록 위해 금지에 대한 민감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자폐 기질을 높은 집단(AQ >= 26)과 낮은 집단(AQ < 26)으로 나누었을 때, 집단 간 차이로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폐 기질이 높을수록 사회도덕적 판단에서 타인의 의도를 고려하는 것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또한 도덕적 판단에서 타인을 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위해 금지 원리에 대한 민감성을 더 낮게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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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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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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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대학의 내부노동시장은 영리법인인 기업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비대칭적 정보의 현실에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필자는 서울 시내 소재 M대학의 대외비 인사 자료인 급여와 연구 업적 자료를 토대로 교수들의 모럴 해저드를 분석하고 합당한 연봉제와 성과연동급여를 제안한다. 뿐만 아니라 M대학 직원의 내부노동시장에서는 직원들이 단결하여 집단이기주의를 공공연히 행사하는 현상을 M대학의 직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대학 직원의 내부노동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8개의 직군별 채용, 직군 내 승진, 직무급제 시행을 본 논문은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