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구인 구직 매칭함수를 추정하였다. "사업체노동력조사"와 워크넷의 빈 일자리 수 과소 측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채용동학모형을 통해 빈 일자리 잠재변수를 도출하고 이를 위한 도구변수를 매칭함수 추정에 활용하였다. 매칭 효율에 영향을 주는 구직자 속성과 공공고용서비스의 효과도 검증하였다. 구인 구직 매칭함수의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을 확인하였고, 매칭 효율은 구직자 중 전문대졸 학력자 비중과 정(+)의 상관관계를, 실업급여 수혜 비율과는 부(-)의 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산업연관표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지출 승수를 추정한다. 정부지출의 내생성을 고려하여, 최초기 부문별 정부지출의 비중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였다. 패널 고정효과 도구변수 추정 방법을 사용한 경우, 정부지출 당기 승수에 대한 추정치는 시간 추세를 통제하는 방법에 따라 1.15~1.22이고, 정부지출이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를 고려한 누적 승수에 대한 추정치는 1.23~1.32이다. 부문별 자료를 이용한 추정식에서 경제 전체의 일반균형 효과가 시간 고정효과에 의해 흡수되기 때문에 미시 자료로 추정된 승수값이 경제 전체의 승수값과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은 행의 반응, 조세정책의 변화, 산업간 유발 효과 등 일반균형 효과의 요소들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면서 부문별 자료로 측정한 정부지출 승수와 경제 전체 승수와의 관계에 대해 논의한다.
수문학적 모델링은 수자원계획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도구 중에 하나이다. 강우-유출모형의 매개변수 추정시 장기간의 자료를 활용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5년 이상의 자료를 활용하여 매개변수를 추정하는 경년변동(inter-annual variability) 매개변수 추정 방법이 추천되고 있다. 수문학적 변동성 측면에서 볼 때 강우, 온도, 유역의 조건 등의 연내변동성(intra-annual variability)이 경년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수문모형의 매개변수 추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연내변동성으로 기인하는 비정상성을 고려한 매개변수 추정 방법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는 계측유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간규모에서 매개변수 추정을 수행하고 최적의 시간규모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DDS(dynamically dimensioned search)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최적화를 수행하였으며, 다양한 시간 규모에서 모형의 적합특성을 평가하였다. 교차검증을 통하여 매개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였으며, 전통적인 매개변수 추정 절차와 비교 검토를 수행하였다.
건강과 의료비 부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민간의료 보험과 의료 이용의 관련성 분석에서 중요한 과제인 내생성 통제에 관해 도구변수 추정법이 제안되고 있지만 적절한 도구변수 발굴의 한계로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가입자의 외래 및 입원 의료 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새로운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2014년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 대상자는 11,436명이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 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도구변수(개인연금 가입 여부, 동거 가구원 수)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외래방문 횟수와 입원 횟수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개인연금과 동거 가구원 수는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변수로서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제한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10~2018년 기간 동안의 16개 시도 지역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내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추정한다. 산업별(제조업과 건설업), 규모별(5~29인, 5~99인, 5~299인 그리고 5인 이상) 분석을 시도하고 외국인근로자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지역 내 외국인근로자의 출신 국가 점유율(Foreigner's Concentration Index: FCI)을 도구변수로 사용한다. 최종적으로는 외국인근로자의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는 패널 GLS와 이를 고려한 도구변수법의 결과를 비교한다. 분석 결과, 패널 GLS 분석에서는 내외국인근로자 사이에 보완관계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도구변수법에서는 내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정(+)에서 부(-)로 바뀌었으며, 제조업과 건설업을 결합한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대체관계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내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내생성 통제 여부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도구변수를 국내 최초로 고안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본 연구는 2006년도 고령화연구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자녀 수가 자녀의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OLS 추정 결과, 자녀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녀의 질, 즉 교육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 결과는 자녀의 수와 질의 대체관계 모형에 부합한다. 그러나 자녀 수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첫째 자녀의 성별을 도구변수로 이용한 추정 결과에서는 자녀 수의 증가가 자녀의 교육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 1인당 교육투자액의 감소에 따른 교육수준의 저하가 자녀 수 증가로 인한 다른 효과에 의해 상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수자원 계획 및 관리 관점에 있어 수문모형은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이며 모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정 및 보정 과정을 거친다. 이는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과거 수문기상자료를 활용하며 자료가 정상성(stationarity)이라는 가정에 따라 매개변수를 산정한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 문제가 심화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여름철 호우의 강도 및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실정에서 수문 모형의 정상성을 가정한 매개변수 추정은 강우-유출 관계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수문기상자료의 변동성을 고려한 수문모형의 검정 및 보정기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개념적 강우-유출 모형을 활용하여 산정된 소양강댐의 기존 매개변수와 수문기상자료의 경향성을 비교하여 모형의 적합성 향상 및 다양한 매개변수 산정 방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역최적화 기법(global optimization method)을 도입하여 매개변수 추정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정량화하였고 동적 기후 예측 매개변수(dynamic climate predictors)를 활용하여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교차검증을 통하여 기존의 매개변수 추정 절차와 비교 검토를 수행하였다.
ArcView와 연동하는 SWAT(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은 수문평가 도구로써 사용되는 모형이다. 이러한 SWAT모형은 유역의 서로 다른 표면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상유역을 몇 개의 소유역으로 나누고 소유역 내에서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는 HRU으로 세분화한다. 모형에서는 유역부분과 수체부분으로 나누어 모의가 이루어지며 각 소유역에서 물수지식에 따라 강우량, 지하수로의 침투량, 증발산량, 그리고 표면 유출량을 산정한다. SWAT 모형은 많은 입력 자료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소유역 개수와 HRU개수가 SWAT 모형의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어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지역은 함평천 유역으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역의 면적은 $196.4km^2$이고 유역의 대부분이 산지와 농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SWAT 모형을 모의하기 위한 지형자료는 1:25,000 수치지도, 농업과학기술원의 1:25,000 정밀토양도, 환경부의 토지피복도를 사용하였고 기상자료와 강우자료는 목포기상관측소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매개변수를 추정하기위해 환경부의 오염총량관리 세유역을 사용하였으며 모의 결과를 실측치와 비교함으로서 매개변수를 추정하였다. 추정된 매개변수를 이용하고 연구대상지역의 소유역 개수와 HRU개수를 여러 가지로 변화시켜 모의하였으며 그 결과를 실측치와 비교하여 최적 소유역 개수와 HRU 개수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SWAT모형 수행시 소유역의 면적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복지가 확대되는 우리 현실에서, 복지국가의 발전방식(제도 보편성)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주관적 인식과 선호의 인과구조를 밝히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고려해, 도구변수를 활용한 2SLS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복지의 확대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고소득자, 저위험자, 그리고 고용주/자영업자 등)들이 보편적 복지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관적 인식의 경우 복지제도 및 수혜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쳤다. 추가로 부정적 인식은 산업화 시대를 오래 경험한 세대들에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태도로 태도를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 문제가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이것은 실제로 추정회귀계수를 왜곡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관련 후속연구들은 분석과정에서 이를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자 시도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들에서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치가 낮았던 주요한 이유는 표본 선택 문제에서 기인함을 보였고, 이러한 문제를 수정한 OLS추정치는 선행연구들에 비해 다소 높았다. 또한 희귀분석에서 발생하는 하향편의를 희귀분석 방법에 의해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의 분산을 추정하여 계산하였다. 추가적으로 다른 표본들을 연결하여 도구변수 추정을 함으로써 표본 선택 문제가 야기할 수 있는 편의 정도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시도하였는데 이러한 방법들에 의한 추정 결과는 단순 희귀분석에 의한 결과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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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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