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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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s.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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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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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는 지난해 10월~11월에 걸쳐 국내 데이터베이스 제작업체 400여곳을 대상으로 (응답업체 81개처) 데이터베이스 지식재산권 침해 및 보호와 관련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해 보호받은 적이 있느냐의 질문에는 대부분 아니라고 응답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나타났다.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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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s.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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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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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디지털콘텐츠와 데이터베이스의 상호접근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디지털콘텐츠 자체가 여러 분야의 데이터의 집합임과 아울러 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내용물의 구성체가 바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보호의 기본적인 전제는 저작권법리가 구성될 수 있는 요건의 명확화라고 할 것이다. 또한 데이터베이스가 보호돼야하는 당위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의 논의자체가 부정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쉽게 말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왜 보호하는가에 대한 논의라고 하겠다. 정보산업의 기간이 되고, 인터넷 등 네트웍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 자연 유통되는 정보자체가 디지털콘텐츠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될 것이다. 각국의 정보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차지하는 부분은 상당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콘텐츠 내지 데이터베이스는 정보산업에서 문화산업으로의 범주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문화적 종속을 제어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필요성이다. 더욱이 데이터베이스는 많은 경우 구성하는 콘텐츠의 선택과 결합하는 데 있어서 기술, 노력 및 경험 등이 요구되고, 기술 등의 발전으로 비용 등의 지불 없이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 등이 요구된다.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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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s.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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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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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국내 저작권법은 2003년 개정을 통해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별도의 제한적 보호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상당한 인 적·기술적·재정적 요소를 투입한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 번 호에서는 저작권법에 규정돼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밖의 보호수단으로서 기술적 보호조치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상의 내용도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의 단초가 됐던 ProCD 판례 및 편집저작물을 인정한 국내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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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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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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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e legal protection issues of databases are rising to the surface. This study presents the adequacy of copyright protection for databases and gives the overview of the present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for additional database protection. Finally, this paper makes recommendations on the legal protection countermeasure for the domestic d a t a F industry growth.

•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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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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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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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Currently the copyright law and the online digital contents industry development law aim to protect the producers of databases and digital contents. A report on databases in the United States describes that an additional protection of databases is needed as databases get more significant in terms of science and economy and become a key factor on Internet. At this moment, Korea does not recognize the importance of databases of science and technology when we look into any public or civil organizations. Accordingly this paper deals in depth with overall issues surrounding the regal protec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databases, key contents for science and technology databases protection by current laws, and additional protection problems. Considering that the indu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databases plays a pivotal role in the secur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preparation of legal measures to properly protect databases as one of the policies for the continuing development of databases should not be overlooked.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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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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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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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With increasing the mont of processed information over the network, the importance of database system increases rapidly. There are two types of security system for database, access control and data encryption. However, it is hard to evaluate security of database systems using the Common Criteria(CC) as there is no protection profile(PP) for these systems. In this paper, we propose a protection profile for secure database systems which can be used in formal evaluation using the Common Criteria. The proposed protection profile can be used by both developer and consumer to evaluate security of database systems.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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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s.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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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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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자본과 노력의 결실로 이뤄진 온라인데이터베이스의 정당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등의 관련법을 제ㆍ개정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03년에 저작권법을 개정했다. 이것은 저작권법이 그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이번호에는 온라인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법적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Databas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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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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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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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멀티미디어 정보의 보호를 위한 최종 정착지는 독창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는 편집저작물로 보호되고 있으나, 독창성이 낮아 보호에 한계가 있다. 멀티미디어 정보 제작에 상당한 노력과 재원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할 때, 독창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대한 논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독창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는 자유 이용 상태에 놓인 정보의 이용을 제한하고, 그러한 정보의 또다른 독점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또한 정보 선진국의 독창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도 보호해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추이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처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멀티미디어 정보의 제작에 있어서 제작자는 이용하는 저작물이 침해 저작물인지를 반드시 확인함으로써 혹시라도 주어질 수 있는 주의의무 책임을 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멀티미디어 정보의 제작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데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용 허락을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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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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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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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1995년 12월 유럽의회(European Parriament)는 EC내부시장위원회(Internal Market Council)가 제시한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회의의 지침안을 마련하였다. 1996년초에 이 위원회는 이 지침을 공식적으로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초안에는 각 회원국이 1998년초부터는 이 지침을 이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에 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회의의 지침을 번역 게재하고자 한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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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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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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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정보보호 패러다임은 네트워크 보안에서 데이터베이스 보안으로 진화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및 운용을 외부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데이터베이스 아웃소싱 서비스(DAS, Database As a Service)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포털사이트나 기업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 유출이나 도난의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DAS 모델 환경에서 암호화 데이터의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한 준동형 암호 방식을 검토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Generalized Paillier 암호방식을 암호화된 개인 의료데이터의 연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