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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차기(次期) 임산물협상(林産物協商)의 예상(豫想) 쟁점(爭點) 및 영향(影響) (New Round of WTO Negotiations on Forest Products : Prospective Issues and Impacts)

  • 주인원;이성연;김외정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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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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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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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연구에서는 차기 임산물협상(林産物協商)의 관세인하(關稅引下)가 임산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UR협상 결과와 뉴라운드협상 준비과정에서 나타난 양허범위(讓許範圍), 협상기준세율(協商基準稅率), 관세인하폭 등 쟁점사항에 기초하여 차기 임산물협상(林産物協商)의 관세인하(關稅引下)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였고 관세인하(關稅引下)에 의한 시나리오별 영향은 임업연구원에서 개발한 국내임산물시장분석모델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차기 임산물협상(林産物協商)의 관세인하(關稅引下)는 국내소비량 및 생산량보다 상대적으로 순수입량에 더 큰 영향을 마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차기협상의 관세인하(關稅引下)가 합판시장 및 제품의 순수입량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나타났으나 원목시장과 제품의 생산량 및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은 1% 미만일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세인하(關稅引下)로 1차 가공제품의 국내생산량이 감소됨에 따라 원목의 국내소비량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 원목의 국내생산량 및 수입량은 모두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차기협상의 관세인하(關稅引下)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협상기준세율(協商基準稅率)을 양허품목(讓許品目)의 경우에는 양허세율(讓許稅率)을, 미양허품목(未讓許品目)의 경우에는 현행실행세율(現行實行稅率)로 하고, 이행기간을 연장하고,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WTO 규범내 합법적인 반덤핑, 상계관세제도(相計關稅制度) 및 긴급수입제한조치(緊急輸入制限措置)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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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아전절제술 및 위공장 문합술 후 생긴 십이지장 게실 천공 환자 1예 (Perforated Duodenal Diverticulum after Distal Subtotal Gastrectomy and Billorth II Gastrojejunostomy)

  • 지성배;김신선;전경화;김욱;박경신;전해명
    • Journal of Gastric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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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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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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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위암의 근치적 절제를 위해 위절제를 시행할 때, 위절제술 후 위공장 문합술, 위십이지장 문합술, Roux-en-Y 술식 및 소장낭 간치술과 같은 다양한 재건술식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위절제 및 재건을 받은 환자가 급성복증을 호소하는 경우, 진단적 접근을 시행하며 재건술식과 관련하여 위장 내 및 복강 내 출혈이라든지 십이지장 단단부의 누출, 잔존위의 괴사, 문합부 누출, 복강 내 농양 형성, 덤핑증후군, 수입각 및 수출각의 폐색, 문합부 후방탈장, 담도계 결석 등의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게 된다. 그러나 저자들은 1개월 전 전정부 조기위암으로 위아전절제술 및 위공장 문합술을 받은 69세 남자환자가 수술 후 1개월만에 급성 상복부 동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수술 전 검 사상 다량의 후복막 내 유리공기음영이 확인되어 개복한 결과 2부 십이지장에 생긴 가성 게실의 천공을 발견하고 일차봉합 및 배액술 시행 후 건강한 상태로 퇴원하였던 한 증례였다. 십이지장 게실 사후 부검 연구의 약 $11{\sim}22%$에서 발견되는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위절제 및 재건술 후 급성 복증과 후복막강의 유리공기음영을 동반하는 경우라면 한번쯤 감별 진단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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