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학입시제도가 근래 다양화되면서 제도의 공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오고 있다. 대학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일반적인 정책대안 혹은 교사집단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 연구는 대학입시제도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공정성에 대해 느끼는 인식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대학생 11명의 인터뷰자료를 이용하여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과적 조건은 수능시험위주에서 벗어난 대입전형의 다양화과정에서 일어난 잦은 제도의 변경이며, 중심현상은 절차적 측면과 분배적 측면에서의 근본적인 대입제도의 불공정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맥락적 조건으로는 서울과 지방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 대학입학에 관한 정보와 인프라의 격차로 분석되었으며 중재적 조건으로는 정보화기술의 발전과 개인 혹은 집단 차원의 노력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대학생들은 대학입학전형의 불공정성이 일회적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논문은 개별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대학 입학사정관제도의 운영사례를 고찰하고, 우리 대학에 주는 시사점을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미국 대학 입학제도의 역사 문화적 배경을 분석하였다. 미국 대학의 입학 사정관제 운영사례는 입학허가 결정요인 및 입학사정 방법, 입학관련 조직 및 인원, 입학사정관의 담당 업무 및 사정 절차, 입학사정 비용과 급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미국 대학입학사정관제의 분석에 따른 시사점은 전반적 시사점, 대입 주요 전형자료와 관련된 시사점, 대학 내 입학관리 시스템에 관한 시사점의 세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여덟가지 결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입학사정관이 지원자의 실질적인 입학결정권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입학사정관의 역할이 비교과적인 데만 머물 것이 아니라 학문적 요소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입학사정관의 업무파악과 사정기준 통일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양한 전직(前職)의 입학사정관이 필요하다. 다섯째, 입학사정관의 업무가 입시에 관련된 다양한 업무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입학사정관 두 명 이상의 점수를 상호 확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안정적인 입학사정을 위해서는 입학사정관 신분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입학시즌의 경우 시간제 입학사정관을 고용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장기적으로는 대학 자체적으로 입학사정관에게 고등학교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나 특성 등을 판단해 가중치를 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는 그동안 수없이 변경되었다. '95년 5.31 교육개혁안의 일환으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학입학제도'라는 이름 아래 또 다시 바뀌어 '97학년도부터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게 된다. 새 대입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전형 방법, 전형 자료, 전형 시기 등에 있어서 과거에 비하여 자율화의 정도를 대폭 확대시켰다는 점이다. 아울러 새 대입제도에서는 종전의 내신제도 대신에 종합생활기록부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종합생활기록부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바, 내용면이나 적용상의 문제점, 효과적인 시행 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좌담회를 마련했다.
대입제도와 관련된 논쟁 중 하나는 수시전형과 정시전형 중 어느 입학전형이 사회적 계층이동을 위한 기제로서 작동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II(KEEP II) 데이터의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입학전형(수시전형 vs 정시전형)에 따른 대학입학생들의 소득수준을 분석하여 관련 논의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3차년도 자료 분석결과 일반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전체적으로는 정시와 수시 입학생들 간의 부모소득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는 585.4만원 수시는 586.4만원으로 수시전형 입학생이 월평균 부모소득이 1만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용적으로나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었다. 다음으로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부모소득과 정시/수시입학유형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역시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순위그룹별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입학생들이 부모소득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본 연구의 주제인 입학전형별로 보면 정시전형 입학생들보다 수시전형 입학생들의 월평균 부모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수시(학종)전형이 상대적으로 더 금수저 전형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며, 정시수능전형보다 사회적 계층이동을 원활히 하는 통로로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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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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