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대통령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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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지방선거에 미친 영향: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대통령 지지 효과 분석 (How Presidential Evaluations Affect South Korea's Local Elections?)

  • 박지영;장기영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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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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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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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지방정부 구성을 위한 한국의 지방선거에서는 종종 개별 지역에 따라 특화된 선거쟁점보다는 대통령을 둘러싼 중앙정부의 정치적인 쟁점이 선거결과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띠어왔다. 본 연구는 2018년 지방선거를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선거로서 인식하는 유권자가 누구인지를 규명한 뒤, 지방선거를 중앙정부에 대한 견제와 평가로 보는 인식 및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이념적으로 중도층 또는 자유한국당을 극단적으로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유권자의 경우에 지방선거를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인지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유권자들은 지방선거를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선거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집권여당의 후보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제도이지만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중앙정치의 강한 영향은 지방자치의 독자성 및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선거 제도 및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노무연재 ㉑ - 선거일은 휴일인가요?

  • 홍수경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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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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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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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5월은 유난히 기념일이 많은 달이었습니다. 올해는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대선으로 인해 공기업, 공공기관, 대기업 등 투표일이 휴일로 지정된 사업장에서는 월요일 연차휴가를 내고 연휴를 즐기는 근로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업장 등을 보면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 등 선거일에도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의 경우 선거일에도 정상적으로 근로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선거일 근무는 위법할까요? 백화점, 병원, 식당 등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일에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선거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까요? 투표일이 휴일이 아니라면 피선거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거 때가 되면 항상 포털 사이트 상담란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질의인데요. 이번호에서는 선거일이 휴일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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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대통령선거후보자 경호제도에 관한 연구 (The Study of Security System for Candidates for the 17th President)

  • 김두현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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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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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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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논문은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효율적인 경호제도를 연구한 것이다. 금년에만 세계 20여개의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 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선이 다가 올수록 각 이해집단의 갈등이 표면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번 대선에서는 지역주의의 부활, 반 FTA쟁점화 등의 세력간 충돌 가능성과 함께 선거 유세장에서의 우발적인 공격상황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이제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대통령 선거후보자에 대한 경호제도를 연구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그리고 연구의 범위는 대통령선거의 경호환경, 경호의 원칙과 테러의 발생원인 등 이론적 고찰, 현행 국내외 경호제도 및 분석,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효율적인 경호제공방안을 문헌적 연구를 통하여 기술하였다. 따라서 바람직한 경호방안으로는 첫째, 대통령 경호실과 같은 경호전문기관에 의한 경호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현행규정에 의한 동일선상의 경호대상에 대한 통합경호가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모든 대통령선거후보자에 대한 공경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경호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총력경호의 제공이 필요하다. 다섯째, 미국의 비밀경호대(Secret Service)사례 및 경제적 경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여섯째, 신변보호업체 및 무도인의 활용을 증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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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의 페이크뉴스에 대한 유권자 인식 분석 연구 -제19대 대통령선거 정보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n Voters' Awareness on Fake News related to Elections - Focused on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Data -)

  • 이종문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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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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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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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선거정보의 페이크뉴스에 대한 유권자 인식을 분석하여 문제를 파악,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전체 응답자 128명(남자53명, 여자75명)을 대상으로 분석결과, 첫째 응답자의 99.2(127명)가 선거 정보를 접해본 경험이 있었으며, 주로 방송(77.2%)과 스마트폰(70.9%), 인터넷(63.8%), 신문 32.3%(41명) 등의 순으로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응답자의 87.4%가 선거정보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가 보통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셋째 19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주장했던 선거정보를 표집하여 제시한 후 팩트 인식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Scheffe 사후검증결과 30-40대가 20대에 비해 팩트 인식 평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선거정보의 사전 등록제도 및 검증제도를 법제화, 시스템화 할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선거조직별로 선거정보 조사분석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선거정보를 조사 분석하여 팩트성을 유권자인 국민에게 알릴 것 등을 제언하였다.

2012-2017년 보수 유권자의 분화: 과연 운동장은 (거꾸로) 기울었는가? (Differentiation among Conservative Voters, 2012-2017: Is the Uneven Playground Tilted to the Other Side)

  • 장승진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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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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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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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와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이의 상반된 결과에 주목하여, 과연 보수 유권자들의 정치적 태도와 선호가 5년 동안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의 투표선택의 차이를 가져왔는지 분석하고 있다. 두 번의 대통령선거에 걸친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본 논문은 2012년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 사이에서 보수 정당 및 후보에 대한 이념적 정서적 평가가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중 정작 2017년의 투표선택에는 정당 요인보다는 후보자 요인이 훨씬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 정치적 경제적 정책선호에 있어서 분화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분화가 실제 투표선택에 끼친 영향력은 아직까지 미미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발견이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결과를 해석하고 앞으로의 한국 선거정치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가지는 함의에 대해서 논의한다.

포커스 - 선거가 인쇄에 미치는 영향은? 물량 축소.인쇄사엔 특수 아닌 '계륵'

  • 조갑준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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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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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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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12년은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12월 대통령선거 등 굵직한 선거가 두 번이나 치러진다. 각종 선거에서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공약을 알릴 수 있는 유력한 매체가 홍보인쇄물이다. 홍보인쇄물(선거공보물) 제작과 배포가 법률로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해진 시간과 한정된 형식을 통해 지역사람들, 때로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홍보에 인쇄물이 영향력을 발휘해왔기 때문이다. 물론 TV나 라디오와 같은 전파 미디어, SNS와 같은 통신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인쇄물을 통한 홍보는 그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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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후보 TV합동토론 형식(Format) 비교 연구: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합동토론회를 중심으로 (Format Study of 2002 Televised Presidential Debates Sponsored by Presidential Debate Committee)

  • 송종길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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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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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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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논문은 2002년 대통령후보초청 TV합동토론회에서 채택된 토론형식(Format)을 비교 평가하였다. 현재 대통령선거운동기간중의 후보초청TV토론은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다. 그러나 토론위원회가 방송사와 후보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토론형식을 개발하고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는 많은 제한이 많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토론위원회는 후보자간의 1:1 토론과 후보자들이 사전에 질문을 준비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토론위원회는 이를 통해 당선가능성이 있는 유력후보간의 토론을 가능하게 하고 후보자들이 정책토론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후보간의 직접충돌이 허용되는 토론형식은 토론위원회의 기대와 달리 정책 중심의 토론보다는 이미지 중심의 토론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토론 형식이다. 분석결과 역시 새롭게 도입된 토론형식이 기존토론형식 보다 나은 토론 내용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토론형식에 대한 평가작업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토론형식에 대한 평가는 다음 대통령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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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예비선거에 적용한 시공간 의존성을 고려한 자기로지스틱 회귀모형 연구 (Autologistic models with an application to US presidential primaries considering spatial and temporal dependence)

  • 염호정;이원경;손소영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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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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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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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미국 대통령 예선은 선거인단이 시차를 두고 여러 회에 걸쳐 진행되는 특징이 있음에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기로지스틱 모형을 통해 미국 대통령 예비선거 결과와 사회경제적 변수간의 시공간 의존성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2016년 데이터에 적용한 분석결과 각 카운티의 노년층, 흑인, 여성 그리고 히스패닉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변 카운티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후보가 이웃 지역에서도 많이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고 이전 선거에서 많은 지지를 받는 것과 다음 선거 지역의 결과 간의 상관관계도 확인되었다. 시공간 의존성을 알아보기 위한 모형 중에서 슈퍼화요일의 선거 결과가 이후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가정한 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념의 영향: 패널 데이터 분석 결과 (The Role of Political Ideology in the 2012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Evidence from Panel Data Analysis)

  • 김성연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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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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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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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한국 선거에서 정치 이념의 역할에 대해 그동안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예외 없이 횡단면 데이터(cross-sectional data) 분석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이 연구는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이념 투표의 영향을 패널 데이터 분석(panel data analysis)을 통해 보다 엄밀하게 검증한다. 구체적으로, "EAI 총선대선패널조사, 2012"를 이용하여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시기(2012년 4월 중순-12월 하순)에 정치적이념이 유권자들의 후보 호오도(candidate evaluation)와 후보 선택(vote choice)에 미친 영향을 고정 효과(fixed effects) 분석과 변동 효과(random effect) 분석 등 표준적인 패널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이념투표의 대표적 설명 모형인 근접성 모형(proximity model)과 방향성 모형(directional change model)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이념은 박근혜와 문재인후보에 대한 호오도 및 이들에 대한 지지에 독립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즉, 유권자들은 특정 후보와의 이념적 차이가 크다고 느낄수록 그후보에 대한 지지 확률 및 호오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투표의 영향은 근접성 모형보다 방향성 모형에서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