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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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코너(5) - 하천점용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인정 여부

  • Heo, Cheol
    • River an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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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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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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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다음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6조 제27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22조에 의해 법제처에서 "하천 점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인정 여부"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안건번호 2008-0281, 회신일 2008. 10. 17)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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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코너(7) - 하천점용허가 당시 부관이 붙은 지장물의 손실보상 가부

  • Heo, Cheol
    • River an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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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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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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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다음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제26조 제27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총리령)제22조에 의해 법제처에서 "하천점용허가 당시 부관이 붙은 지장물의 손실보상 가부"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안건번호 2011-0597, 회신일 2011.11.24)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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