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은행의 중소기업대출과 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은행 중소기업대출과 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성과의 관계가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은행 중소기업대출은 은행 자기자본비율과 경영성과에 유의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비율의 분석에서는 모든 분석 결과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 반면, 경영성과 분석에서는 일부 경영성과 지표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은행 중소기업대출과 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성과의 관계는 금융위기 전후에 걸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비율 분석에서는 모든 분석결과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 반면, 경영성과 분석에서는 일부 지표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금융위기 이후 은행 중소기업 대출이 은행 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성과 개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중소기업 대출이 기본 자기자본비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중소기업 대출이 BIS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중소기업 대출이 기본 자기자본비율 뿐 아니라 BIS 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성과의 개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우리나라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은행 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성과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 본 연구는 은행의 기업의 자금중개기능 측면 및 은행 대출자산 구성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지는 은행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은행 자기자본비율과 경영성과의 관계를 미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행태 결정요인, 중소기업대출 기법 중심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기존 은행 중소기업대출 연구에 새로운 결과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우리나라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은행 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성과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변화가 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관계 변화 및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 등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주택담보대출이 은행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금융위기 전후하여 주택담보대출이 은행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8년 동안 국내 일반은행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자료를 추출하였다. 표본은행은 계속해서 영업하고 있는 12개 은행을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위기 전후에 13년 간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담보대출비율의 추정계수가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과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비율은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과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택담보대출비율의 추정계수가 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은 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유의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은행 재무 건전성의 영향 요인으로 주택담보대출비중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보인다. 향후 국제 금융환경의 변화,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외생적 요인의 발생에 대비하여 가계대출의 건전성 개선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K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대학도서관에서의 도서 선정 주체에 따른 도서 선정의 효과성을 비교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사례 도서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의 단행본 수서 및 대출 기록을 바탕으로 7,717종(16,809권)을 조사 대상 도서로 선정하였고 이에 대한 교수, 사서, 학생 3집단의 도서 선정 및 대출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사서에 의해 선정된 도서의 비율이 전체의 약 76%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 학생, 교수의 순으로 도서 선정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각 신분별로 선정된 도서를 대상으로 미대출 도서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사서에 의해 선정된 도서의 미대출 도서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1회 이상 대출 이력이 있는 도서를 대상으로 대출비율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학생에 의해 선정된 도서의 대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주택가격의 주기적 변동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및 총 부채상환비율 (DTI) 등 주택 담보대출 비율 조절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주택시장에서는 최근에 들어서야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주택수요 조절 개념이 정착되었기 때문에 경험적 방법의 접근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정책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시각 및 시스템적 논리로 접근하는 포괄적이고 동태적인 분석 방법론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System Dynamics)의 시스템적 사고 및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주택 담보대출 정책의 주택 수요 및 가격 조절 기능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한다. 분석 결과 주택담보대출 관련 정책은 경기 침체시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1차 대출기관의 잠재 수요가 제 2 금융권 시장으로 이동할 경우 주택수요 조절을 위한 정책 의도가 상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 2 금융권 대출에 대한 정책 병행의 필요성을 도출 할 수 있다.
이번 상품은 일반대출 형태에 팩토링 요소가 복합된 ESCO고객 맞춤형 상품으로 정책자금을 기반으로 한 저금리 상품이다. 기존의 상품이 ESCO를 대상으로 시설자금 대출만을 지원했다면 이번에 국민은행에서 새로 내놓은 상품은 시설 완공 후에 발생하는 매출채권에 대하여도 은행이 할인 매입하는 새로운 대출방법이다.
본 연구는 2008~2013년 한국의 은행 대출 자료를 이용하여 건설 및 부동산업으로의 대출 집중과 은행 위험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각 은행의 기업대출에서 건설, 부동산업으로의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용하여 건설 및 부동산업의 대출을 산정하였다. 은행 위험은 부실여신(3개월 이상 연체 및 무이자 여신) 규모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로 산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1기 이전 은행의 건설, 부동산업 등으로의 대출 비중이 증가할수록 은행의 부실여신 규모는 감소하고 자기자본비율은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특정 산업으로의 대출 집중은 은행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대출집중으로 인해 은행들이 해당 산업에 대한 대출 전문심사 능력향상이 향상됨에 따라 이들 산업에 대한 정보비대칭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경우 건설 및 부동산임대업으로의 대출 증가가 은행의 부실대출 위험으로 연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진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업의 부도가 은행주가수익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사건은 1997년의 한보철강 부도, 삼미그룹 법정관리신청, 기아자동차 부도유예협약적용을 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건기간의 시장모형(OLS Market Model)에 의한 평균초과수익률과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이 은행전체와 대출은행 그룹에 대하여 유의한 (-)의 반응을 보여 신정보가설이 지지되었다. 둘째, 대출은행그룹의 평균초과수익률과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이 기타은행그룹에 대하여 유의한 (-)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기타은행의 경우에도 사건일을 전후하여 평균초과수익률이 유의한 (-)의 반응을 보여 일부 투자자감염효과가 나타났고, 대출은행의 누적초과수익률이 대출지분비율(=부도 대기업에의 대출금액/자기자본)과 유의한 (-)의 선형관계를 보이지 않아 주가반응 정도가 대출정도를 반영한다는 합리적가격결정가설은 기각되었다. 셋째, 대출은행의 누적초과수익률과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이 사건기간 전체에 대하여 유의한 (+)의 선형관계로 나타나지 않아 재무건전성이 높은 은행이 거래기업의 부도와 같은 부정적 정보에 더 저항적일 것이라는 자본적합성가설은 기각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신정보가설을 제외하고는 미국 등의 선행연구와 다른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 부도에 따른 은행주가반응에 관한 한 준강형 효율적 시장가설을 지지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투기 지역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금감원은 투기지역, 비투기 지역 구분 없이 1억 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차주의 소득과 부채 비율 등 채무 상환 능력을 고려해 취급하도록 하고, 시중 은행들은 가산 금리 인상 등 본격적인 '대출 옥죄기'에 나섰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이후 개별 저축은행들의 재무상황이 대출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정이하여신비율 변화율과 가계대출비중 간의 관계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저축은행 재무건전성이 악화될수록 총여신 중 가계대출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정이하여신비율 변화율과 예대금리 스프레드 확대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가계대출비중과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저축은행 수익성지표인 예대금리 스프레드 변동성이 클수록 재무상황악화의 상호작용 효과로 인해 총여신 중 가계대출비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무상황에 따라 이자율변동성이 클수록 위험자산 대출비중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셋째, 자산규모와 가계대출비중 간의 관계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어 저축은행 규모가 클수록 가계대출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저축은행 재무상황에 따라 대출포트폴리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저축은행의 재무상황별 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재무상황에 따라 특정대출의 과도한 자산확대를 지양하고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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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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