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내산업의 공동화, 성장잠재력 약화, 고용 축소 및 수출둔화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선행연구들은 대체적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면 자본재와 원부자재의 수출유발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을 증가시킨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분설결과를 보면 첫째, 기업단위 분석에서는 수출유발효과와 수출대체효과가 상쇄되어 순수출의 증가나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고, 순수입은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해외현지법인의 진출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우리나라의 순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지 매출입 비율이 높을수록 국내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을 줄여서 순수출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해외현지법인들의 현지화가 진전될수록 국내 수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산업단위의 분석결과, 제조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증가율을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우리나라의 수출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해외현지법인의 매출입구조 면에서 대 한국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으로써 자본재와 중간재의 수출유발효과가 감소하고 있는 점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해외직접투자 이외의 변수로서 우리나라 수출은 세계수입 증가율, 가격경쟁력 및 국내 공급능력에 주된 영향을 받으며, 산업별 R&D 집중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접투자가 장기적으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차원에서 현지시장 진출 및 비용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러나 현지화가 더욱 진전됨에 따라 수출대체효과도 커질 것에 대비하여 해외투자와 수출이 선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근린상가 시장에 대한 대체투자재의 영향을 분석하여 근린상가의 투자시장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들에게 합리적 의사결정의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근린상가 낙찰가율에 대한 영향의 형태와 설명력을 추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부동산 경기를 포함한 대표적인 거시경제지표인 종합주가지수와 지가변동률의 상승은 경기활성화의 방증으로 근린상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대체투자재인 이자율의 상승은 근린상가에 대한 상대적 수익률을 감소시켜 근린상가시장의 투자에 대한 매력을 감소시킨다. 소비재 특성을 지닌 주택과 자본재 특성을 지닌 근린상가는 상호 영향적 측면에서 이질적인 시장으로 나타나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外國人) 직접투자(直接投資)의 중요성이 국내(國內) 외(外)에서 커지고 있음과 함께 그 투자본국(投資本國)과 대상국(對象國)이 어떻게 결정(決定)되느냐에 대한 학계(學界)의 관심(關心)이 새로워지고 있다. 본(本) 논문(論文)은, 투자본국(投資本國)-대상국(對象國)의 결정문제(決定問題)에 관해, 이를 생산요소(生産要素)의 국가간이동(國家間移動)으로 파악하려는 종래의 국제경제학(國際經濟學), 기업(企業)의 무형자산(無形資産)에서 그 중요한 이유를 찾으려는 산업조직론(産業組織論), 상이(相異)한 통화권(通貨圈)이 주는 투자상(投資上)의 우위(優位) 열위(劣位)를 중시(重視)하는 국제금융론(國際金融論) 등 제(諸) 접근방법(接近方法)들이 시사(示唆)하는 바를 살펴보고, 환율수준(換率水準) 및 그 예상변화율(豫想變化率) 등이 외국인(外國人) 직접투자(直接投資)에 미치는 영향도 재고(再考)하였다. 실증분석(實證分析)에서는 세계(世界)의 대미직접투자(對美直接投資)의 연도별(年度別) 시계열자료(時系列資料)를 사용하여 GNP, 환율수준(換率水準), 예상환율변화(豫想換率變化) 및 환(換)"리스크 프리미엄" 등 거시경제변수(巨視經濟變數)들의 영향을 추정(推定)하여 보았으며, 대체로 유의도(有意度)가 높고 선험적(先驗的)으로 기대하는 바와 같은 영향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 가입자망의 구축을 경제적으로 하는 것은 원가절감을 통해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고 하는 망 사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필수적 요건이 아닐 수 없다. 다양한 대체기술 존재와 극심한 수요 불확실성으로 대표되는 초고속 가입자망 시장환경은 망사업자의 투자결정을 늦추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러 가지 망 구축 기술대안을 평가하기 위한 경제성 분석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 특정지역에의 시장진입시에 고려할 수 있는 망 구축 진화전략을 경제성 분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경제성 분석 툴 개발에 있다.
본 논문은 베트남 63개 지방성들의 정치행정 및 경제 거버넌스의 2차원 분포를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도시화율과 인구밀도, 그리고 북중부 해안지역이라는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한다. 두 차원의 거버넌스 수준이 모두 높은 성들은 우선 외국인직접투자가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져 경제 거버넌스가 발전했지만 동시에 그 규모가 아주 큰 수준은 아니어서 정치행정 거버넌스의 악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또 대체로 도시화 수준도 높고 인구밀도 또한 높아 이에 따라 경제와 정치행정 두 차원의 거버넌스가 동시에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 정치행정 거버넌스 지수는 높은 반면 경제 거버넌스는 낮은 경우에 해당하는 성들은 대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이 그리 높지 않아 경제 거버넌스는 크게 발전하지 못했으나 일정 정도 투자가 일어나면서 그로인해 정치행정 거버넌스 실적이 향상된 경우들이다. 이들은 또 도시화 수준이 낮으면서 동시에 인구밀도가 높은 특징들을 보인다. 앞의 두 경우엔 또한 북중부 해안지역에 위치해 있는 성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수성으로 이 성들의 정치행정 거버넌스는 다른 요인들로 설명되는 것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두 차원의 거버넌스가 모두 뒤쳐진 경우들은 이 성들이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미미할 뿐 아니라 도시화 수준도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고 인구의 밀집 정도도 낮은 특성들을 보인다는 점으로 설명된다. 마지막으로 경제 거버넌스는 앞섰으나 정치행정 거버넌스는 뒤쳐진 경우에 속하는 성들은 대체로 아주 높은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해 왔다. 이 덕분에 경제 거버넌스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한 반면 정치행정 거버넌스는 외국인직접투자의 부정적 효과로 인해 오히려 퇴행을 겪게 된다. 또 이 성들은 대체로 도시화 수준은 높지만 인구밀도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본 논문은 미국 다국적 기업의 해외 합작투자 발표가 개별 기업의 주식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기업의 경영능력 및 대리인 비용의 존재 여부에 따라 기업의 투자의사 결정시 증권시장이 차별적으로 반응한다는 점을 가설화하였으며 이를 실증연구를 통하여 입증하였다. 평균적으로 해외 합작투자 발표 당일에 주가 상승으로 인한 평균초과수익율은 0.4%로 기업 인수 합병에서 인수 기업이 실현하는 수익률에 상응하는 수준이었다. 본 논문의 실증연구 결과는 Jensen(1986)이 제시한 '사내잉여자금-과잉투자'(Free Cash Flow - Overinvestment)가설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즉, 기업의 관리능력이 뛰어나고 사내에 축적된 잉여자금의 양이 적은 경우 해외 합작투자 결정은 증권시장의 호의적인 반응을 받은 반면 경영이 부진하고 사내에 유보된 잉여자금의 양이 많은 기업의 경우 투자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replacement investment of the diesel fuel system with the pallet fuel system in the Korean farming sector. Equivalent annual annuity approach was used to resolve a discrepancy of useful life in capital goods and to facilitate investment analyses in an independent perspective. Data was obtained from previous studies on economic analysis of greenhouse tomato, paprika and cucumber. Results showed that the replacement with the pallet fuel system was acceptable irrespective of the remaining period of useful life for the diesel fuel system. In addition, sensitivity analysis with government support level, repair cost, and light and heat energy cost show ed robustness in the possibility of replacement with the pallet fuel system while the speed of replacement was accelerated with an increase in the amount of diesel fuel used and price of diesel fuel, and a decrease in price of the pallet fuel. The result implied that the replacement investment rather than a new investment was appropriate for existing greenhouse farmers and the pallet fuel system was acceptable to replace existing diesel fuel system in producing greenhouse tomato, paprika and cucumber.
최근들어 국내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주춤한 데 반해 해외직접투자는 급격히 증가하면서 해외투자 급증세가 국내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대해 경제성장 단계에 따른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국내외 투자간의 관계를 회귀나무(regression tree) 기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과거에는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설비투자를 대체하다가 수출기반의 급성장기에 접어들면서 보완하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력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화가 진전에 따른 투자행태의 차별성 확대, 투자수익률이 높은 곳으로의 투자처 이전행태 가속화 등에 기인한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지배적이었던 투자 결정 요인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글로벌화에 우리 기업이 잘 적응해나가면서 투자의 유연성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감안하면 최근의 해외직접투자 증가가 일방적으로 국내투자를 제약한다는 제한된 시각에서 벗어나 투자를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국제적 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생산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내외 투자간 적절한 보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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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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