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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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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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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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고는 에너지부문을 세분화 한 한국경제의 KELM DB를 구축하고, 다양한 중첩(nesting) 구조 하에서의 CES 생산함수를 추정하여 투입요소 간 대체탄력성을 구한다. KLEM DB는 투입요소가 자본, 노동, 에너지, 중간투입재로 구성되는 산업별 수량지수 및 가격지수로서, 이 중 에너지투입은 전력, 가스, 석유, 석탄으로 세분화하여 에너지 투입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구축된 KLEM DB를 바탕으로 CES 생산함수의 중첩구조별로 투입요소 간 대체탄력성을 추정하였고, 대체탄력성 추정치를 사용하는 CGE 모형의 관례대로 중간투입재와 여타 투입요소 간의 Leontief 결합을 가정하는 경우와 이 가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모두에 있어 대체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본고가 제시하는 탄력성 추정치는 산업별 생산기술 구조와 생산성 분석뿐 아니라 기후정책의 효과분석, 일반균형모형의 구축 등 다양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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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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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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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논문은 한국 노동시장의 수요구조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서베이한 것이다. 한국 노동수요의 특징을 보면 노동과 자본 간에 대체재 관계가 성립하며, 노동을 사무직과 생산직으로 세분해도 대체관계는 변함없다. 대체탄력성의 크기는 0과 1 사이에 있다. 고용과 근로시간은 대체/보완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실 근로시간을 단축시켰으나 고용은 늘지 않았다. 노동수요 탄력성은 단기에 0.5 미만으로 작다. 기술변화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노동절약적으로 변하였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숙련편향적 성격으로 숙련노동 수요를 늘렸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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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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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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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논문은 노조기업의 노동수요탄력성이 비노조기업의 그것보다 작을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이를 위해 기업정보 TS2000의 1990~2009년 기간의 기업체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수요함수의 정태모형과 동태모형 그리고 노동비용 비증방정식을 추정한다. 추정결과는 첫째, 노조기업의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0.34~0.49로 비노조기업의 절반 수준이하로 나타났다. 둘째, 노조기업은 임금 및 산출 변화에 대한 고용조정에서 비노조기업보다 더 경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동과 자본간 대체탄력성에 있어서는 노조기업과 비노조기업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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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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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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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이 연구는 최근 소비자 행동분석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설문조사에 의한 Stated Preference의 방법론을 채택하여 항공여객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국내선 항공은 항공요금이 지금가지 인가제나 신고제로 규제되어 왔기 때문에 통상의 총량자료에 의한 회귀분석으로는 가격탄력성 도출이 어려우며 특별한 분석방법론을 필요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항공여객에 대한 설문조사로 항공편과 철도, 버스, 승용차 등 대체교통수단과의 선택 여부에 대한 자료를 입수한 후, SP기법에 따른 Logit model로 분석하여 항공수요의 가격탄력성과 대체교통수단으로의 모드별 쉐어 변환율을 Sample Enumeration 방식에 의해 추정하였다 대체 가격탄력성은 -0.6∼-0.9의 값으로 밝혀졌으며 대체교통수단으로는 주로 철도를 선택하고 일부 버스를 선택하며 승용차는 거의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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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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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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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ARDL 모형을 이용하여 관광수요모형의 소득탄력성과 가격탄력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국으로 입국하는 미국, 일본 및 중국 등의 관광객 입국자수, GDP 및 CPI의 연별 IMF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된 ARDL과 ARDL-RECM 모형을 이용하였다. 첫째, ARDL 모형결과, 미국의 소득탄력성은 비탄력적으로 둔감하였으므로 장거리 미국관광객들에게는 필수재(necessities), 중국의 소득탄력성은 탄력적으로 민감하여 사치재(luxuries)로 구분되었다. 둘째, ARDL과 ARDL-RECM 모형결과, 미국과 중국의 자체가격탄력성이 매우 탄력적이고 민감하였다. 셋째, ARDL 모형결과, 미국의 대체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 대체재(substitutes), 중국은 비탄력적 보완재(complements)의 관계가 존재하고, ARDL-RECM 모형결과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체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 대체재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넷째, ECM의 계수값은 미국과 중국의 실제와 기대부호가 음(-)의 값으로 일치하여 단기관계와 전기의 불균형에서 다음 기의 균형으로 조정해 가는 속도를 추정하였다. 이러한 모형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우 설명력이 높고 적합도가 높으나, 자기상관이 약간 존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정부에 의해 실행된 소득, 자체가격, 대체가격 및 정책이 미국, 일본 및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관광수요를 성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탄력성을 통해 관광정책 또는 관광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가격탄력성을 통해 한국의 관광가격이 타시장에 비해 탄력적임을 인식하여 관광서비스의 질과 상품의 차별화를 더욱 개선시킬 수 있다.

• Journal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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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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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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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탄력성은 생산요소 소득의 분배와 생산자의 생산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생산요소데 대한 수요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밝히고 실제 생산요소의 수요탄력성을 측정하여 이를 비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규모에 대한 보수 체감의 정도를 달리하여 생산요소 간의 대체성, 생산함수의 기술조건, 생산물에 대한 수요탄력성 정도 및 다른 생산요소의 공급관계 등에 따라 생산요소의 수요탄력성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중요한 농업생산요소에 대한 수요함수를 측정하여 탄력성을 제시하였다.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은 위에서 밝힌 이론적 근거 외에도 자료의 이용, 가능성 및 그 종류, 추정방법, 외생변수의 수와 종류 및 수요함수의 모형설정 등의 통계적 요인에 의해서도 결정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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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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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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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사회복지정책의 운용에 있어서 형평성뿐만 아니라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공급측면에서의 생산구조, 즉 생산효율성, 규모의 경제 및 생산요소의 대체탄력성을 산정하여 사회복지지출이 소득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는 하지만 생산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적인 생산요소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사회복지지출의 효율성이 주로 공공지출을 통해 달성되고, 민간지출의 효율성이 낮은 특성도 복지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이런 현상은 민간지출의 운용체계가 공공지출의 시행체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계적이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공지출을 중심으로 복지정책을 수행하면서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관련 운용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겠다. 즉, 민간부문에서 단순하게 사회복지지출의 양적인 확대만을 하게 되면 생산측면으로부터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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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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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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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국도로공사는 40년간 육상교통의 대동맥인 고속국도의 건설 및 운영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90년대 이후부터 민영에 의한 고속국도가 건설 및 운영중에 있다. 하지만,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최소운영수입 보장금 명목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01년-2008년까지 민자사업자에게 1조 5,896억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한국고속국도 대부분의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비용구조 파악이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 노동과 자본 운영이 높은 교차탄력성을 나타내 높은 대체성이 존재하며, 자본과 운영은 자본의 상승(고속국도 연장 증가)과 고속국도 노후화에 따른 대체성은 다소 존재하지만, 낮은 대체 탄력성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대체적으로 투입요소가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노동과 자본 운영의 대체탄력성이 높게 나타나 한국도로공사는 전략적으로 아웃소싱 활성화(영업부문)와 영업과 건설(유지관리 포함) 재무적 분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속국도 운영기관의 통합과 함께 하이패스를 활성화 시킨다면, 보다 우리나라 고속국도의 운영의 효율성은 상승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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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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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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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연구는 1977년 부터 한국에서 적용된 계절 시간대별 차등요금에 대한 반응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요금적용시간대에 대한 전력소비의 탄력성을 1987년 1월부터 1992년 12월 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초월대수 비용 함수 (Translog Cost Function)을 이용하여 추정 분석하였다. 추정결과 낮 시간대, 저녁시간대, 밤 시간대에 대한 자기가격탄력성은 산업용(을) 고압 A 수용가의 경우 각각 -0.386, 0.351, -0.114이며, 고압 B 수용가는 각각 -0.095, -0.230, -0.192이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수용가(고압 B)는 소규모 수용가(고압 A)에 비해 계시별 요금제에 대한 반응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차가격 탄력성 산출결과 상호 시간대간에 전력사용량의 대체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즉, 산업용(을) 고압 A 수용가는 낮시간대와 저녁시간대간에 강한 대체성이 나타났으며, 산업용(을) 고압 B 수용가는 저녁시간대와 밤시간대간에 대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시별 요금제 구조의 변화에 따른 수용가의 반응성을 분석하기 위해 표본기간을 1987년 1월 부터 1989년 12월 까지(기간 I)와 1990년 1월 부터 1992년 12월 까지 (기간 II)로 분리하여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기간 I에서는 계시별 요금제에 대한 수용가의 반응성이 아주 낮았으나, 기간 II에서는 현저하게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기간 II에서 시행된 1991. 6의 요금구조 개편은 수용가의 반응성을 증가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절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가 부하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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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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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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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제지 및 판지산업에서 생산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펄프가 폐지와 대체가능하다면 폐지의 의무사용량을 늘이는 정책은 매립지문제 뿐만 아니라 산림자원보호와 공해방지 측면에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제지 및 판지공장에서 사용되는 펄프는 수직적으로 합병된 펄프공장에서 지급되어 중간재로서의 펄프의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펄프와 폐지의 대체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펄프량을 이윤이 극대화되는 수준으로 고정시킨 후, 제약이윤함수(制約利潤函數)를 추정한 결과, 펄프와 폐지는 대체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