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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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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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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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저소득층의 4년제 대학진학을 제약하는 두 가지 요인, 즉 등록금 납부여력 부족과 불우한 성장환경의 누적적 영향에 따른 학업능력 부족 중 무엇의 영향이 더 큰지 살펴보았다. 희귀분석 결과, 중학교 시기의 학업성취와 몇몇 가정배경 변수들은 유의한 반면, 이들 변인 통제 시 대학진학 시기의 가구소득은 4년제 대학 진학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 또한 Carneiro and Heckman(2003)이 미국 고등교육 격차 원인규명을 위해 수행한 분석을 한국 상황에 적용해 본 결과, 학업능력 및 가정배경의 격차로 4년제대에 진학하지 못하는 비율이 등록금 납부가 어려워 진학하지 못하는 비율을 크게 능가했다. 이는 등록금 인하와 같은 단기적 제약요인의 완화만으로는 대입격차문제 해결이 힘듦을 시사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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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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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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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제도가 근래 다양화되면서 제도의 공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오고 있다. 대학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일반적인 정책대안 혹은 교사집단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 연구는 대학입시제도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공정성에 대해 느끼는 인식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대학생 11명의 인터뷰자료를 이용하여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과적 조건은 수능시험위주에서 벗어난 대입전형의 다양화과정에서 일어난 잦은 제도의 변경이며, 중심현상은 절차적 측면과 분배적 측면에서의 근본적인 대입제도의 불공정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맥락적 조건으로는 서울과 지방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 대학입학에 관한 정보와 인프라의 격차로 분석되었으며 중재적 조건으로는 정보화기술의 발전과 개인 혹은 집단 차원의 노력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대학생들은 대학입학전형의 불공정성이 일회적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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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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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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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지난 40여년간 국가 산업발전에 발맞춰 고도성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 '60-'70년대 모방$.$학습단계 '80년도 내재화단계를 거쳐 '90년대이후 신기술 개발경쟁에 뛰어드는 혁신단계로 진입, 장기간의 과감한 투자로 과학기술역량이 급신장, 연구개발비 '67년 48억\$\longrightarrow$'02년 17조 3,251억원(세계 6위), 연구원수 '68년 5,024명 \$\longrightarrow$'02년 18만 9,888명(세계 9위), 미국내 특허출원 10년간 평균증가율 32%(OECD 국가중 1위) SCI 논문게재수 5년간 평균증가율 15%(세계4위),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할 때 양적$.$질적으로 미흡, '02년을 기준으로, 연구개발투자는 미국의 1/20, 일본의 1/10, 독일의 1/3수준에 불과, '01년 기준 상위 20개 기업의 연구개발비 총액은 50억불 정도로, Ford(74억불), GM(62억불)보다 적음, 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 (2,98명)도 주요국에 비해 부족 일본 7.07명, 러시아 6.98명, 독일 5.90명, 대만 4.77('01년, IMD), 특히 신성장산업의 창출과 산업의 고도화에 직결되는 핵심원천기술이 취약, SCI 게재논문수는 세계 14위이나, 논문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피인용도는 세계 31위('02년), 10대 성장동력 10대 산업과 관련되는 핵심기술의 평균 기술수준은 최고 대비 69.8%, 기술격차는 4.2년 - 디지털 TV/방송산업 74.9%/기술격차 3.1년, - 바이오 신약/장기 산업 61.2% 수준,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음, 이공계 출신의 사회 각 분야 지도층 진출비율이 매우 낮음(16대 국회의원 8%, 3급이상 국가공무원중 기술직 비율 17.1% 등), - 민간의 경우, 10대 기업 임원의 53%가 이공계 출신, 100대 기업 CEO의 38.4%가 이공계 출신, 대입수능시험에서 자연계 지원비율이 감소 -40.1%('99)\$\longrightarrow$34.7%('00)\$\longrightarrow$29.4%('01)\$\longrightarrow$26.9%('02)\$\longrightarrow$30.3%('03)\$\longrightarrow$31.5%\$\longrightarrow$'04)

• Agribusiness and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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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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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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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확산을 기점으로 농어촌 정보화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식과 연관 키워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농어촌 지역에 대해 외부에서 인식하는 IT Savvy 수준을 간접적으로 이해하고자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농어촌 정보화와의 관련 키워드로 코로나19 이후 농촌 지역 학생들의 대입이나 교육과 같이 비대면으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비대면 상황에서 경제적, 사회적인 약점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정보화와 관련된 키워드의 감성 분석 결과, 농어촌 정보화의 IT Savvy 성과, 즉 농어촌 지역의 디지털 격차 감소, IT활용 역량 개선 등에 대한 외부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정보화 관련 정책이 코로나19 확산에 긍정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와 농어촌 정보화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는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 조사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에게 한계가 있었으며, 이러한 한계에 따라 불가피하게 빅데이터 툴을 활용한 기초적 연구를 수행할 수 밖에 없다. 향후에는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고 다각적인 학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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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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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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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북한당국이 발표하는 지역별 토지가격이나 토지의 특성에 관한 자료들이 없는 조건에서 북한지역의 토지가격과 토지자산의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론과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북한 시가화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시장가격 기준의 토지자산 규모를 실험적으로 추정하였다. 우선 관련 사회경제적 변수를 이용가능하면서 최근의 북한과 소득수준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남한의 1970년대 중후반, 그리고 도시화 수준이 유사했던 1980년대 초반 남한의 시, 군, 구별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시가화지역 토지에 대한 지가결정함수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북한지역에 대한 지리정보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지가결정요인의 대리변수들을 대입하여 2015년경 북한 시가화지역 토지의 시, 군, 구역별 상대가격비율을 산출하였다. 더 나아가서 최근 북한지역 일부 도시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주택거래가격과 본고에서 추정한 상대가격비율을 결합하여 북한전역을 대상으로 시가화지역의 토지자산 규모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북한 시가화지역의 토지가격은 시, 군, 구역별 상대가격비율로 볼 때 평양시 동대원구역이 100으로 제일 높고 양강도 풍서군이 1.70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시가화지역의 토지자산 규모는 2015년 기준 216억 달러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동년 북한GDP의 1.2~1.3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 비율은 남한의 1978~1980년과 비슷한데, 해당시기의 남한의 경제성장률이 평균 6%인데 반해 북한은 1%대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