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리히 벡(Ulrich Beck)의 위험사회 개념은 위험을 둘러싼 공간적인 감수성이 부족하면서 특정 위험이 발생하고, 전개되고, 다면적으로 인지되는 역동적인 측면들이 누락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적 접근으로 벡의 위험사회론을 공간적으로 발전시킨 데틀레프 뮐러만(Detlef $M{\ddot{u}}ller$-Mahn)의 위험경관(riskscape) 개념을 소개하고, 이 개념을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이론화를 시도한다.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론의 핵심적인 전제는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the role of the state)'을 주문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경제성장 및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두드러졌다는 사실은 벡의 용어를 빌리자면 경제성장과 근대화의 댓가로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만들어진 위험들(manufactured risks)'의 형성에 국가가 깊숙이 연루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아시아 근대화와 위험사회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대한 분석이 긴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원전입지정책을 사례로 1) 단기간에 동아시아 경제성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배적 사회세력이 지역의 위험은 축소하고, 경제성장의 가치를 지역의 위험보다 우선시하는 국가적 차원의 위험경관을 형성하였음을 밝히고, 2) 또한 다양한 우발적 계기들(정치적 민주화 혹은 대규모 재난의 발생 등)에 의하여 다른 사회세력들이 생산한 위험경관들이 기존의 국가적 차원의 위험경관과 대립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혼성성(hybridity)' 이라는 용어는 최근 초국적 이주자들과 같은 유목민적 주체들에 관심을 가지는 사회이론적 연구들의 주요용어로 등장하였다. 특히, 탈식민주의적 정치와 관련하여, 혼성성은 담론의 경계에 도전하고 권력이 내재화된 역사와 문화를 비판적인 차원에서 새롭게 기술할 수 있는 제3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혼성적인 주체의 위치성이 오히려 새로운 문화 담론을 생산하고 새로운 헤게모니를 잉태하는 데에 용이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본 논문은 의도된 의식적 혼성성을 경험된 유기적 혼성성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탈식민주의에서 혼성성의 정치가 가지는 이중적 본질을 살펴보고자 한다. 경험적인 수준에서, 본 연구는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입지한 '영빈관' 이라는 레스토랑의 시대공간적 변화를 혼성성의 관점에서 읽음으로써 어떻게 탈정치화된 민족성을 드러낼 수 있는가에 주목한다. 둘째, 본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내에서 새로운 헤게모니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계 엘리트 및 전문가 계급들이 소위 '1.5세대' 라는 혼성성의 담론을 통하여 어떻게 그들의 정치적인 지위를 강화하는가에 주목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혼성성이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제3의 정치적 지위를 욕망하기보다는 사회공간적 경계들에 도전하는 비판전략의 하나로서 '스스로를 해체하기 위한 개념'으로 이해되어 야 함을 지적한다.
지금까지 경찰활동은 대체적으로 경찰관들만이 배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절대적인 공공분야에 속하는 업무라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공공의 안전에 대한 사회전반의 필요에 대하여 민간부문이 이미 상당부분을 감당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최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주요경찰기능 중의 하나인 교통경찰기능 중 자동차 운전면허업무에 관한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경찰청 감독 아래서 전국26개 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 면허시험업무를 자동차면허시험 교습소로 이양하기로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경찰서비스야말로 민영화하기에는 부적당한 업무라고 여기고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 경찰업무의 민영화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음은 물론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당수의 경찰업무가 공공재가아니거나, 적어도 순수한 의미의 공공재는 아니라는 점에 수긍하고 있다. 최근에 있어서 공기업의 민영화와 더불어 경찰업무의 민영화에 있어서도 다소간의 진전이 엿보인다는 것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민주주의제도에 대한 민간인의 참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만 볼 때에도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연구는 교통경찰기능을 민영화함에 있어서 그 외연을 살펴보고 현재 잠정 결정된 운전면허시험단의 민영화 방침에 대한 문제점에도 주목하면서 전반적인 교통경찰기능의 민영화에 대한 제반 문제점과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이러한 민영화의 경향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점을 포함한 민영화에 대한 제 전망을 내놓고자 하였다.
자본주의 경제가 시장 지향적으로 무한 경쟁을 추구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부익부빈익빈, 고용감소와 청년실업율의 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경제민주화의 요구가 거세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점에서 대안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협동조합이다. 이는 협동조합은 이용자 소유의 사업체로서 고용창출이 가능하고 단기적 이윤추구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이 이용자가 사업주체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인지하는 사내기업가정신은 성과에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십 여 명 이내의 적은 규모이며 비교적 역사가 짧아서 조합장의 리더십 또한 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조합원들의 사내기업가정신과 성과의 관계, 그리고 이러한 관계에서 조합장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를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는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설문은 수도권 및 강원 영서지역의 사업자 협동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내기업가정신이 협동조합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 및 조합장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내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 중 위험감수성은 재무적 성과인 매출액증가, 수익증가와 사회적 성과인 고용증가 모두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취성은 매출액증가와 수익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혁신성은 모든 성과 요소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혁신성의 경우 성과에 직접적 영향이 없지만 조합장이 카리스마와 개별적 배려, 지적자극 리더십을 발휘할 때 매출액증가와 수익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 협동조합의 경우 매출액이나 수익과 같은 재무적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위험감수성이나 진취성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영의 안정성에 안주하기 보다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고수익을 추구하고 동업종 조합이나 기업에 비해 경쟁우위를 추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변혁적 리더십도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며, 조합원 개개인에 대해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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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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