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지난 해 12월 30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개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3년(2018.12.31)간 적용에 들어갔다. 개정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중 그동안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가 지정 제외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고무발포단열재가 기존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중에서 유일하게 제외됐다. 새로 개정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고무발포단열재, 애자, 공기살균기, 플라스틱포대 등 4개 품목이 빠지고 신규 지정을 신청한 12개 품목 중 8개(커튼, 차양, 볼라드, 잡석, 데이터 포트장치, 디지털영상 정보 안내시스템, 막구조물, 포설형 탄성 포장재)만 채택돼 총 127개 품목으로 확정됐다. 고무발포단열재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서 제외됨으로써 앞으로 기계설비건설업계의 매출 신장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고는 상공자원부 고시 1993-81로 기계류, 부품 및 소재산업 육성을 통한 수입대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93년 중점 국산화 대상품목을 고시한 내용인데 이중 전자기기류 및 동부품 134개 품목을 게재한 내용이다. (개발 맟 양산대상 품목 98개, 양산대상 품목 36개)
한국이 원자력관련 이중사용 품목을 수출통제하는 경우 발생하게될 수출 파급효과를 탐색적인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쥐해 원자력공급국그룹(NSG) Part 2 통제품목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요인의 타당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통제품목과 HS코드를 연계하여 수출통제 대상액의 규모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이중사용 품목을 통제할 경우 수출 감소를 불러올 부정적인 요소도 있으나 그 규모가 제한적이며, 신속한 수출입과 첨단 기술의 이전 확대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제도 가입의 장단점과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액체크로마토그라프(HPLC)에 의해 분석한 결과 아스파탐의 경우 시리얼 등 대상품목 총 9종 239품목 중 껌 7품목에서 233.6 mg/kg, 캔디류 6품목에서 3308.0 mg/kg, 주류 4품목에서 41.6 mg/kg, 탄산음료 1품목에서 166.9 mg/kg, 아이스크림 1품목에서 229.2 mg/kg, 발효유 3품목에서 61.3 mg/kg이 검출되었으며 일일추정섭취량은 $0.002{\sim}0.843\;mg/person/day$의 범위이었다. 삭카린나트륨은 쥬스 등 대상품목 총 4종 115품목 중 어묵 4품목에서 41.8 mg/kg, 명란젓 1품목에서 8.3mg/kg, 오징어젓 1품목에서 15.4 mg/kg 검출되었으며 일일추정섭취량은 $0.003{\sim}0.251\;mg/person/day$의 범위로 산출되었다. 아스파탐 및 삭카린나트륨의 각각의 일일추정섭취량인 2.336mg, 0.259mg은 FAO/WHO에서 평가된 일일허용섭취량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낮은 수치이며 산화방지제(BHT) 역시 일일추정섭취량이 0.002 mg로서 FAO/WHO에서 평가된 일일허용섭취량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낮은 수치이다. 아스파탐과 삭카린나트륨의 일일추정섭취량/일일허용섭취량은 각각 0.106%, 0.094%이였으며, BHT는 0.030%로서 모두 1%미만으로 대상식품을 통한 섭취는 안전하다고 평가되며, 최대사용허용량이 설정되어 있는 삭카린나트륨과 BHT의 경우 일일허용섭취량과 이론적 최대일일섭취량을 비교시에도 각각 11.460%, 0.060%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동일 작업 기준에 부합되는 형태로 유형화하고 이를 논리적 체계에 의해 배열을 정형화한 체계 유사한 항목을 공통의 카테고리 내로 그룹화하는 것이 목적 유사한 항목은 하나의 클래스에 속하게 되고. 계층구조를 갖음 계층구조에서 표현하고 있는 품목간의 관계. 품목과 상/하위 클래스간의 관계 등은 품목을 탐색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보가 됨 ■ 품목식별코드 어떠한 대상에 대한 명확한 식별을 목적으로 특정대상과 코드를 일대일 대응시킴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PART넘버 -> 거래, 재고관리에 유용(중략)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7년 12월 29일 1998년도에 적용될 시장지배적사업자로 128개 품목의 311개 사업자(순사업자:188개)를 지정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98년도에는 ''97년도 지정품목 및 사업자 중 13개 품목, 50개 사업자가 신규로 지정된 반면 14개 품목, 45개 사업자가 지정제외되어 지난해인 ''97년도에 비해 시장지배적사업자는 5개 증가한 반면, 시장지배적품목은 1개가 감소하였다. 이번에 공정위가 시장지배적품목 및 사업자의 변동상황을 분석한 결과, ''98년도에 신규로 시장지배적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주로 매출액의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가 많았던 반면, 지정제외품목은 대부분 시장집중도 완화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지배적품목으로 계속 지정된 품목의 경우에도 사업자간의 시장점유율 순위와 상위 3사가 변동한 품목이 $32.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시장경쟁이 촉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지배적품목의 시장집중도의 경우에는 1사 지배품목의 수와 3사 지배품목 중 $90\%$ 이상의 고집중품목의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는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물가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공정거래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이를 위해 가격남용, 출고조절, 공동행위 등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특히 휘발유, 맥주, 라면 등 물가와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독과점품목에 대하여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며, 독과점시장 구조개선시책의 일환으로 ''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26개 우선개선대상품목의 경쟁촉진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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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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